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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과 대담한 합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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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생 작성일18-04-11 04:18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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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정신차렸나, 백악관 북과 대담한 합의 뜻 밝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백악관  

 

1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가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계적 점진적 방식은 북에 핵무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주었다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어떻게 북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것에 더 빨리 우리가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강조하여 일괄타결을 암시한 바 있는데 그 견해가 존 볼턴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백악관의 공식입장일 가능성을 이번 보도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는 북중정상회담에서 북중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와 다른 미국의 행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소리는 더불어 한국의 연합뉴스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북의 한 외교간부가 행사 기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발표문이나 공식 보도 어디에서도 단계적, 동시적이란 표현은 찾을 수 없었다.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이니 아주 근거 없지는 않겠지만 확정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은 일괄타결을 선호해왔고 미국이 오히려 질질 시간끌기를 해왔다. 북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밝혀왔고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시키고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미국이 빨리 나서면 나설수록 좋은 일이지 나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오히려 미국의 협상팀이 늘 미국의 강경파를 설득해야한다는 둥, 동맹국들의 동요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하면서 북미제네바합의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행해가기로 합의하는 등 시간을 질질 끌어왔다. 그러면서 다른 한 편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을 적극 구사하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미친듯이 휘둘러대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까지 붙인 시간끌기 작전을 내놓고 펴왔다. 

 

이랬던 미국이 대담한 행동, 구체적 단계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대북협상을 전면 폐기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 단계란 구체적 합의이행사안일 것이다. 그것을 대담하게 해결해가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다. 따라서 북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에 가해왔던 모든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연례적인 대북군사훈련도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도 북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자산들은 모조리 철수해야 할 것이고 항공모함과 핵전략잠수함도 한반도 인근에 얼씬거리지도 말아햐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통일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국교를 수립하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들어서고 무역도 정상화되고 상호 투자과 교류 등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이런 구체적 작업을 대담하게 밟아나갈 계획을 밝히고 북과 대담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를 무르익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약속을 한다면 북의 입장에서 굳이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대담하게 나오는 만큼 북도 대담하게 응대할 것이다.

 

▲ 건군70돌기념열병식,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에 통큰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는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계속 될 것이다. 지금도 북의 태백산 트럭에는 화성-14형,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계속 제작 장착되어 자신의 진지로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고 북미의 구체적 합의와 이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이는 계속될 것이다. 

 

급한 쪽은 미국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백악관의 평가는 처절한 자기반성이며 그간 미국의 대북전략이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을 인정한 것이다. 

 

북은 늘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화될 것이며 결국 미국만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놓고 지적해왔는데 지금 딱 그대로 된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이 시간끌기가 얼마나 백해무익한 전략이었는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만약 여기서도 또 협상을 파탄내고 다시 시간끌기로 간다면 북의 어마무시한 핵무장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북미핵전쟁이라는 파멸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북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북미 핵대결전의 격화는 결국 핵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은 모든 주민들이 일시에 대피하여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이 있지만 미국은 그게 없다. 핵전쟁은 미국의 종국적 파멸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점을 미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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