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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독도투쟁 어떻게 잘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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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실천연대 작성일05-03-22 19:03 조회1,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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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독도투쟁 어떻게 잘 할 것인가? ★★

1. 들어가며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으로 불거진 반일투쟁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유난히 일본과의 문제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문제가 터지자 친미수구세력까지 반일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건인 것은 사실이다.

전국이 반일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조금은 감정과 흥분된 마음을 정리하고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반일투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 반일투쟁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 반일투쟁을 올곧게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지향시킬 수 없다. 또한 이것은 2005년 우리 민족이 미제와 대결전을 끝장내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일투쟁을 본질적인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반미투쟁으로, 민족공조 투쟁으로 지향시키기 위한 진지한 사색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당면 투쟁의 본질
1) 일본의 행동 뒤에서 미국이 조종하고 있다.
①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미국의 미-일 동맹강화와 미국 통제하에서의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 맞물려 가고 있다.
○ 이라크 총선이후 일정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정책을 동북아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이북(사실은 중국도 벅차지만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하는 것은 이북문제이다.)에 대응하기위한 미국의 패권전략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역사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미-일 동맹 강화방향이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한 일본의 한반도 강점 용인 /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 / 종전 후 패전국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협상에서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가 최종적으로 빠진 문제 / 최근 미국의 GPR계획에 의한 미군재배치중 동북아 지역은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동북아 사령부가 구성되는 점 / 등등)

○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 강화 속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분적으로 용인되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대로 정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속에서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과오를 잊은 채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적 발언과 위상 강화를 위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최근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회에서 확인되었듯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미-일의 동맹수준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과 대등해지기위한 일본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구도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팽창정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② 지금 당장 한반도 정세에 온 힘을 집중하기 힘든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대북적대 정책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일정정도의 한반도 문제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로 된다.
○ 이라크는 일정정도 친미정권 수립을 통해 미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으나, 확실한 중동지역의 패권정착을 위해서는 이란과 시리아 문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구축하고자하는 세계유일 패권의 분수령이 되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전력을 쏟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북미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6자회담 참가하라’는 말을 통한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미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미국을 대신해 대북제재에 선봉에 나서는 일본을 통해 미국의 본질(의도)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국민들의 감정적인 흥분이 높은 상황이나, 우리와는 상반되게 일본의 의도는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국제 사법재판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라는 자체가 미국의 영향 하에(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뜻대로)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지금 독도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 점과 연관하면 일본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위에서 서술한 역사적 과정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와 연관되어 미국은 이남 정부에 내정간섭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남정부의 입장을 최소화시키고, 대미종속성을 강화시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손해 안보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일본의 대북적대 정책 강화는 미국의 대리전으로 진행되어 당장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결단을 내리기전까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진정한 외세강점 100년의 의미,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올해에 결판보고자하는 미제와의 대결전의 전선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문제일수 있다.
○ <6.15 공준위>결성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긴급성명서로 채택된 문제, 올해를 을사보호조약 100년이 되는 해로 외세의 강점을 끝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선명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민족의 최종 결심은 미제와의 대결전을 끝장내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일제 40년, 미제 60년 강점의 <외세강점 100년>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과제인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복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당면해서는 반일투쟁이 전면화 되고 있다. 문제는 대중의 공분에 의해 투쟁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내용이 반외세자주 투쟁으로 모아지고 미국의 배후를 폭로하는 반미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친미수구세력들도 반일을 외치며 자신들의 과거를 위장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는데 광분하고 있으며, 반일투쟁이 반미투쟁으로 지향되어지는 문제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반일세력과 친북반미세력의 불일치성이 가지는 문제는 결국 운동진영이 당면 반일투쟁의 기조를 올곧게 잡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투쟁의 분열과 혼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친미수구세력들이 원하는 바이다.

○ 반일투쟁, 반미투쟁도 다 같은 반외세 자주화 투쟁이다. 그러나 2005년 정세의 핵심은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전을 승리로 장식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 요구이자 본질이고 주요투쟁 방향이 되어야 한다. 당면해서 반일투쟁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구호를 낮게 잡고 반일투쟁의 내용을 반외세 자주화 투쟁으로, 미국의 본질을 까발려내는 투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투쟁이 되고 만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인 것이다.  

3) 한국정부의 대미종속성을 강화시켜, 이남정부가 본질적인 한반도 문제에서 주체적인 입장에 가지는데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다.
2월 10일 이북의 외무성 성명발표이후 북미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정과 수반되었던 것이 남북관계나 경협에 미국의 관료들이 내정간섭적으로 발언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이남 정부의 대미종속성을 강화하기위한,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착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유지와 동맹이라는 이유로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무기 도입등이 강화되는 측면은 현 이남정부의 단적인 종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독도문제가 국제 현안화 되거나 군사대국화를 통한 일본 군국주의 부활문제는 미국의 배후 조종속에 진행되는 문제이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이남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남정부의 갈지자 행보와 입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덫이 될 수 있다. 반일문제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해결에 미국이 이남정부에 부당한 개입을 하게 되거나 선택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의 이남정부가 주체적으로 서는데 어려움이 조성될 수도 있다.


2. 당면 투쟁의 성격과 지향성
1) 반일투쟁을 반미투쟁과 똑같은 반외세 자주화 투쟁으로 지향시켜, 반일이 반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반일투쟁을 민족공조 투쟁으로 지향시켜, 민족대단결의 의식적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 6.15 공준위 활동에서 독도문제, 을사보호조약 100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 초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때, 이북의 강력한 독도문제 제기에 이남 네티즌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점.
○ 최근까지도 이북은 독도문제와 관련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중심기조는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3월 19일자 <우리 민족기리 인터넷 판>에서는 독도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발언 등)
○ 몇몇 언론이나 학자들 속에서도 독도문제와 관련된 남북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일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북공동 대응은 전체 우리 민족 대 미제와의 전선을 구축하는 방향에도 부합함.
○ 정부당국이 한미동맹보다는 민족공조의 입장으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방향임.
○ 이런 과정은 전반적인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대단결 의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3. 당면 투쟁의 목표
1) 반일투쟁을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지향시켜, 일본의 배후에 있는 미국의 본질을 까발리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 독도조례안 폐지, 역사왜곡 중단, 고이즈미 사과
-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군국주의 반대

2) 반일투쟁을 민족공조 사업으로 지향시키고, 정부당국까지 견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일본의 대북적대 정책반대
- 독도문제,역사왜곡과 관련된 남북민간 및 정부공동 대응사업

3) 반일투쟁의 내용적 수준을 높여 친미수구세력의 본질을 까발리고 청산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 친일이 친미로 이어진 외세강점의 역사를 끝장내자!

4. 당면 투쟁의 형태와 방도
1) 공준위 결성식과정에서 내용적 언급과 결의, 반일투쟁이 가지는 대중성을 고려할 때 전민족적, 전국민적 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공준위내에서의 투쟁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 투쟁과 사업의 형태는 우선적으로 전체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형태의 사업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각급단체의 처지와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어업협정 폐기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치권 압박투쟁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업을 잘 계획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야 한다.

5. 마무리하며
반일투쟁이 가지는 대중성은 아주 폭발적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받은 설움과 울분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방송에서 어느 학자가 한 말처럼 ‘지금의 반일시위는 과거의 관제데모처럼 내용이 불분명한 집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면한 반일투쟁은 좌, 우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수호!’ ‘역사왜곡 규탄!’ ‘군국주의 부활반대!’ 등의 당면 대중적 공분을 모을 수 있는 구호를 적절히 살리면서 미일동맹에 근거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규탄하는 반외세 자주투쟁으로 상승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당면한 독도문제는 전 민족적인 문제이다. 지금 이북 동포듣도 독도문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으며 독도의 풀 한포기도 건드릴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하여 독도를 지키는 문제는 일본의 우리민족에 대한 재침탈을 막아내는 전 민족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우리 투쟁과 사업에서 이야기되는 내용과 구호를 뛰어넘어 이미 언론에서 벌써 일본의 뒤에 있는 미국의 배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북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대중을 믿고, 국민들의 반일의지를 반외세자주투쟁으로, 반미투쟁으로 모아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당면 일본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5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투쟁을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할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원년 2005년 3월 22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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