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  한반도 긴장고조 RSOI 훈련, 라이스 방한 반대한다.

북의 2․10 핵 보유 선언 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미국은 전혀 북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 발언 이후 최근까지 국무부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말과 2004년 연래인권보고서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국가”라고 북을 비난하며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북은 지난 3일 비망록을 발표하며 북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반미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간의 관계회복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대북재제를 교묘한 수법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이면에 미국의 대북군사 압박과 북의 인권문제를 이용한 북의 체제 붕괴 등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북의 핵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재제 강화와 한반도 긴장을 더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진행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도 군사훈련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이며, 전쟁수단이다. 훈련을 위장한 군사력의 증강은 대북압박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연결되어 있음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대북재제의 방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호전주의자 부시의 충실한 대변인인 라이스가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에 방한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부시의 일방적 군사외교의 핵심인물이다. 이는 “이라크 침공은 정당한 것”이며 “미국이 공격받기 전에 언제든지 위협을 줄이거나 먼저 공격할 권한이 있다.”는 말과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한 그녀의 방한은 겉으로는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견주어 보면 북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요구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번 방한에서 라이스는 대북재제 강화와 남북교류사업 및 민간교류 사업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RSOI 훈련의 성과를 점검을 통해 북에 대한 재제와 군사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대북압박과 남북관계의 파탄을 통한 한반도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에 자명하다.

대북재제 강화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RSOI 훈련, 라이스 방한을 반대한다.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요구이다!!

주한미군철수원년 2005년 3월 18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