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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성명 ]정부당국과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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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7-30 11:07 조회2,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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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성명 ]

정부당국과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래 2001년부터 6월 15일과 8.15를 기념하여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진행되어 온 남북 민간급 공동행사가 무산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8.15 59주년 기념 남북민간공동행사’ 실무접촉을 마치고 돌아온 남쪽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실무접촉에서 정부 당국의 대북정책과 조문 문제, 범민련·한총련 참여 문제 등에 대한 북쪽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8.15 공동행사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성, 노동, 청년학생, 종교계 등 부문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도 전혀 진행되지 못해 하반기 교류사업 대부분이 연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인 박용길 장로를 비롯한 가족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이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를 맞아 추진한 추모방북은 애초 허용하는 것을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족적인 도덕과 기본 도리로 보나, 이미 2000년 남북정상의 만남이 있었던 것에 비추더라도 이번 추모방북 불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모방북 불허사태로 남북관계에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소위 탈북자 집단입국을 추진한 것이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입국시켜 세계적인 뉴스거리를 만듦으로써 고의적으로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된 것과 때를 맞춰 이루어진 탈북자 집단입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인권법"의 상원통과에 근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체제나 다른 어떤 것이 민족에 우선 할 수 없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데 기초하여 통일하자는 것이 공동선언의 정신 아닌가. 그런데 다시 케케묵은 체제 논쟁을 꺼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적 참가보장 문제 또한 그렇다.
정부당국과 집권 여당 스스로 국가보안법이 낡은 시대의 유물임을 인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일을 원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하자는 민족대단합의 원칙을 거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난달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네 돌을 기념하여 인천에서 <우리민족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남북 민간급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공조로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것을 결의하고,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2005년을 조국통일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심을 담아 <민족대단합선언>을 채택하였다.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맞기까지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려는 갖가지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남북의 민간단체들은 공동선언에 앞장서 왔다. 일시적으로 남북 당국자간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도 중단없이 공동선언 정신을 실천해 온 것이 남북 민간단체들이었다.
그 중단없는 실천의 결실이 바로 <민족대단합선언>이며, <민족대단합선언>에서 결의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온 겨레의 의지는 충만하다.

이러한 때에 정부당국과 통일부가 보여준 시대착오적인 행보는 실로 당국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4년간 남북이 차곡차곡 쌓아온 공동선언 이행의 토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기 국면이다. 이는 민간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것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측 당국은 스스로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자처한데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당국의 책임이며, 8.15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느냐, 마느냐는 정부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사여부는 이후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대단합선언의 정신대로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하고 자주통일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은 남북 민간단체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당국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정부당국과 통일부가 조속히 6.15 공동선언 이행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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