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노린 <<북한인권법안>> 통과 미국 규탄대회

지난 21일 미 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은 소위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 탈북자 보호 등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북방송 시간과 투자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본질은 명확하다.
발상의 기초는 대북적대정책이며 미국은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데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양대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외치지만 결국 탈북자들을 양산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권을 구실로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체제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흑심을  법제화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입에 올릴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소수의 파란눈의 백인들에게만 인권이 존재할 뿐, 인종차별,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시와 탄압 등은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을 벌리는 침략국가이고, 이라크의 팔루자 학살은 침략성과 잔혹성,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로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로 가게 될 것이다. 인권법안 자체가 뿌리깊은 대북적대정책과 북의 체제 무너뜨리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믿고 대화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핵문제가 제대로 풀어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지금 남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기획 탈북자 망명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해보고자 하는 미국의 치밀한 계획과 작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남의 정부당국이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편승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야 6자회담은 물론이요, 좋게 발전해가는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신뢰와 단합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의 체제를 해체하고자하는 속심을 드러내고 이에 동조하는 것은 사실 전쟁도발 행위가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이 땅에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차단하고,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녕을 담보하며, 자주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있다.

이에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33차 금요집회를 북 붕괴 노린 《북한인권법안》 통과 미국 규탄대회
로 진행할 것이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33차 금요집회
북 붕괴 노린 《북한인권법안》 통과 미국 규탄대회

일시 : 7월 30일 12시
장소 : 미대사관 앞

식순
민중의례
반미의 징
정치연설 1 - 한반도 전쟁책동 《북한인권법안》 놀음 즉각 중단하라
정치연설 2 - 대량 탈북기획 놀음 즉각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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