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7.27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으며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하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1년이 되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 또다른 전쟁이 발발할 위험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래 우리 민족은 냉전과 분열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대단합의 시대를 열었지만, 한반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수구집단의 도전이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는 오늘,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바램이며 의지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에 제 2의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호전집단인 부시 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이라크 다음 ‘핵선제공격’의 대상임을 숨기지 않아 왔다.
부시의 새로운 군사패권 전략아래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미 세워진 ‘신작전계획 5026’에 따른 새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미명아래 1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를 전력증강에 투입하고 있다. 그 뿐인가. 새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과  F-117 스텔스 전투폭격기, ‘관통력을 크게 높인 신형 지하관통 미사일 탄두’, 그리고 이지함의 동해배치를 준비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대량살상무기들이 집중 배치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른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에 끌려 나온지 1년만에 어쩔 수 없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떠들고 있지만 제반 사실은 미국이 아직도 대북적대시 정책과 한반도 전쟁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미동맹 강화를 들먹이며 명분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추가 파병하려는 것은 미국의 추악한 침략전쟁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행위에 다름없다.
추가파병하면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인 해결을 도울 것이라는 따위의 환상과 기대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6월 3일 서해상 충돌방지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를 높여나가자고 했던 남북 군장성급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이며,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이 호시탐탐 한반도 전쟁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인 도발도 한반도 핵전쟁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날, 한시 전쟁없이 살 수 없는 미국과 분단에 기생하여 반세기 넘게 배를 불려 온 냉전수구집단으로부터 민족의 생존과 안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권이 단 얼마라도 남아 있는 한 순순히 물러 설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바라는 자,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역행하는 그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온 민족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05년은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이며, 한국전쟁당시 3백만 양민학살, 주둔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았던 범죄자, 학살자인 미국은 앞으로도 적게는 50년, 아니 영구 강점하기 위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감행하고 있다.
60년도 모자라 강점을 더 연장하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감축과 재배치가 아니라 완전 철수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전쟁없는 나라, 미군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2005년, ‘미군철수 원년’을 목표로 투쟁해 나가자.
정전협정 52주년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날로 맞이하자.

2004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