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가 북 경비정과의 교신유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격 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격을 하기 위해’ 명령지휘계통을 묵살하고 독자적 행동을 했다는 엄청난 이야기이다.

또한 이들은 한 술 더 떠서 사건 이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상황 종료 후에는 송신사실 보고시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 북측의 내부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누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제멋대로 그따위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할 권한을 주었는가?

지금이 명령지휘계통 무시하며 군사력 사용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군대가 제멋대로 판단하는 군사독재 시대인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군기문란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정부의 대응이다.

이번 사건은 반북 편견에 가득 찬 해군작전사령부의 쿠테타적 발상에서 나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군기문란행위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극상’이 되고, 다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쿠테타’가 된다. 그런데 이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경고조치만을 취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사태를 향후에도 묵인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정신이 나갔는가?
반세기 동안 전쟁 상태인 상황에서, 최근에도 교전으로 희생자가 생긴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태는 결코 묵인되어서는 안되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총련은 해군작전사령부의 용납못할 반북 반통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이러한 작태들을 징벌해 나아갈 것이다.


2004년 7월 25일
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백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