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민간대표 추모방북불허사태에 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중앙운영위원회 특별성명

<지난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공주 갑사에서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북의 김일성주석 10주기 추모방북 불허사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특별성명을 채택하였다.>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인 박용길 장로를 비롯한 문 목사 가족들과 민간 단체 인사들은 고 김일성 주석 10주기를 맞아 추모방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박용길 장로의 방북길을 막아 나섬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의 추모방북 불허 사태는 94년 김영삼의 조문파동을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 반통일 행위이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감정을 떠나 고인에게는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래의 미풍양속이며, 인간생활의 초보적 도덕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녘 동포들의 전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방문을 냉전세력들의 눈치나 보며 무조건 가로막는 통일부 당국의 행태는 6·15정신을 놓고 보나, 도덕적 상식으로 보나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6·15이행사업을 관할하는 책임 있는 주체이다. 남북관계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통일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낡은 의식에 사로잡혀 민간대표들의 조문방북을 불허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이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조문방북 불허와 관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차원에서 새로운 장애물이 조성 될 우려가 있어 당사자들을 설득했다"는 앞뒤도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 하는 정동영 장관의 상황인식에 다시 한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일부의 추모방북불허사태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추모방북을 막았다니 이것이 무슨 횡설수설인가.

정동영은 마치 남북관계에 대한 무슨 깊은 생각이 있어 박용길 장로의 방북을 불허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추모방북을 불허한 이유는 남북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에 새로운 장애물이 조성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여론의 냉정한 평가이다.

이번 추모방북불허사태는 6·15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추모방북불허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대표들의 추모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6·15정신은 한마디로 민족대단결정신이다.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출발점이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잣대로 남북교류를 통제한다면 어떻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뤄갈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민간대표단의 추모방북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둘째, 정동영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이 사죄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동영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동영은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총선직전 열린 우리당의 선대위원장직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동영은 또다시 80고령 박용길 장로의 순수한 통일애국열정을 모독하였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정동영 장관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능력문제를 떠나 정동영 장관은 인간의 기본소양인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 통일부장관은 대권의 발판이 아니다.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도, 도덕적 수양도 없는 인물이 단지 대권욕심 때문에 통일부장관을 수행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단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정동영은 지난 총선사태를 거울삼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

셋째, 각 급 통일운동단체들은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방문을 다시 한번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6·15이후 민간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진행되었지만 통일부는 그때마다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615행사에도 통일부는 범민련 등 통일애국단체 인사들의 참가를 불허함으로써 우리민족대회의 성사를 가로막았다.

통일부가 제멋대로 민간교류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본분을 망각한 통일부의 태도가 근본원인이지만 우리 통일운동진영이 소극적 대응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통일운동진영의 대응을 깊이 반성한다. 6·15공동선언 채택이후 4년이 흘렀지만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주적 개념·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족단합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정치적 진전도 없이 행사만 진행되는 민간급 교류행사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통일운동진영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방문을 반드시 성사시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아야 한다.

내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해 많은 길을 걸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제 분단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단호한 결심과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민간교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가자.

2004년7월2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