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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의 북조선 대미전략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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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창준 작성일17-09-19 00:45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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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은 무엇인가?<번역> [스트랫포 분석] 북미 대화의 길을 여는 협상은?
장창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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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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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지의 측면에서 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미국의 군사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의 호전성으로만 설명하려 했던 냉전적 해석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전략정보분석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 부대표 로저 베이커(Rodger Baker)가 최근 작성한 이 글은 억지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북한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분석하는 현재 북한의 전략은 단지 미국의 군사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지 않고 미국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에 기초해 북미 담판을 지으려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과장법’ 속에 숨어 있는 일단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한다!” 이것이 저자가 분석하는 북한의 전략입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 중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암시장을 통해 핵물질을 들여왔다는 주장 그리고 2020년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의 전략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중의 접근법은 틀렸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

[원문 보기] "Negotiating a Path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 스트랫포(STRATFOR, https://worldview.stratfor.com)에 실린 로저 베이커 부대표의 글. [캡쳐사진 - 통일뉴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무기 판매량을 늘이고,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 정부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후에 대화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고까지 밝혔다.

그에 반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측은 양자, 삼자, 다자 등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시각에 따르면, 대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과도한 제재와 강압적인 방법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 필자는 동북아지역 이슈를 다루는 비공개 대화에 참여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의 가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여긴다. 협상은 북한이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단념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합의들이 파기되어 왔고, 그동안 북한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진시켜 왔다. 그 결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을 회유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설정하게 되었다. 북한과 협상을 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용”했고, 또한 그같은 지위를 이용해 미국에 맞서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북핵 이슈는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북핵 이슈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력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믿을만한 동맹국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미국이 지난 200년에 걸쳐 완성해 놓은 국가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지난 20년의 시간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게끔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유를 방치한다면 미국의 파워에 대한 인식,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화는 보잘 것 없으며 강압적 군사 옵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국에 해로울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이다. 대화라는 행위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긴박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사고나 오해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대화가 없는 고립과 봉쇄는 북한을 핵 포기로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미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인식에도 변화를 주지 못한다. 게다가 경제 봉쇄는 북한의 결심을 전혀 약화시키지 못한다. 기아상태에 놓여 있었던 1998년에 북한은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대화가 북한의 무기 추구를 단념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는 기여했다. 북한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시험을 연기했다. 심지어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8년에는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기도 했다(물론 그들은 대화가 깨진 이후에 그 시설을 재건했다). 중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제한적 능력을 갖춘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욱 좋게 변화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중국인들은 주장한다.

북한이 미본토까지 미사일 발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그 전보다 미국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북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괌과 하와이의 미군 기지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통치를 보장받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여전히 전통적 억지 개념에 부합하는 국가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보복공격으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은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시각에서 보자면 미국은 현재 당장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와있지 않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거친 언사를 동원하고 군사력을 과시해서 위기를 증폭시키기보다 위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재평가되는 임시변통적 대북 접근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북한 이슈를 관리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같은 전략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다른 공산권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역시 붕괴될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그런 신념은 지금도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게 가하는 재래식 군사 위협은 미국이 그같은 전략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북한 정권이 과시하는 위협보다 더 컸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북한의 군사력 증대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지역균형을 꽤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미국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전혀 아니었다.

최근 들어와 그같은 인식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신뢰도가 낮은 ICBM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오랜 기간동안 미본토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을 전통적 억지 이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근대국가로서의 일반적 행위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은 전근대국가이다. 선량한 자국민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북한은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강압적 방식이 통하지도 않는다. 소련과 중국의 호전성을 완화시켰던 억지 개념은 북한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북한을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아니다.

평양의 전략

미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 그리고 예측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기초해서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을 잘못 알고 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진행되어온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을 오판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일본 상공을 통과했던 8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칭함 - 역자 주) 이는 미국의 군사적 보복을 두려워하는 북한이 그 정도의 위협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중국을 놀라게 했다.

그같은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때에만 대화에 참여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시장을 통해 핵물질을 다량 확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들 특유의 과장법을 사용하여 수백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1년 전에 수소탄 기술을 보유했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충분히 그럴 듯해 보이는 진실을 과장법 속에 숨긴다(즉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 - 역자 주).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LBM을 지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완성함으로써 핵폭탄과 수소탄을 실전배치(to field)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봉쇄 결의가 아무리 추진되어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종식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을 미국이라는 골리앗에 대응하는 다윗으로, 수소탄과 ICBM을 휘두르는 미국이라는 거인에게 돌과 투석기로 맞서는 정의로운 약자(righteous underdog)로 간주한다. 북한은 일본의 침략도, 태평양전쟁도, 한국전쟁도 이겨냈던 것처럼, 미국보다 자신이 더 전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으며 본토에서의 전쟁 위험을 감내할 만한 정치력이 부족하다. 적어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역동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북한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재래 전력을 통한 억지력은 단지 미국이 호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핵무기를 전쟁 개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자로서의 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를 북한에 제공한다. 그를 통해 북한은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북한은 자신의 전략 실현에서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군사적이건 단지 정치적이건 북한과의 충돌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완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해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늦출 생각도, 포기할 생각도 없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 단, 이번에만큼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고 협상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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