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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의 종말과 새로운 민족사의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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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통신 작성일17-09-06 16:25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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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의 종말과 새로운 민족사의 여명
미국의 후퇴를 민족공영과 한국의 승리로 만드는 주체성
기사입력: 2017/09/06 [12:05] ㅣ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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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행일까, 불행일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류 최악의 전쟁인 2차 세계대전과 한국(조선)전쟁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지구촌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있다. 한반도는 그 태풍의 눈이며 지금은 그 전야이다. 민족사를 돌아보면, 우리민족은 한나라와 고조선의 전쟁,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패권전쟁처럼 거대한 외세와 흥망성쇠를 다투는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렀다. 지금 한반도는 다시 민족사의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 같다.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디로 와서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혜안을 가져야할 정부는 민족도, 이념도, 돌아가는 국제정세도 모르고 그저 이 흐름을 위기와 긴장고조의 주기적 사이클로 인식하는 것 같다. 미국의 장단만 따라가면서 완화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역사적 순간의 선택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새로운 것들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쌓인 모순들이 폭발하여 낡은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처절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일까? 관성 때문일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가을이 온 것을 애써 외면하고 세상의 법칙을 거꾸로 거스르려 만용을 부리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결국 무지와 무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화를 부르게 된다.


민족사에 폭풍과 해일이 밀려오는 시대에도, 한국정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전히 ‘작은 개혁’의 당리당략 손실 계산에만 분주하다. 지금 시대정신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이다. 민족공조를 한사코 외면하고 썩은 동아줄인 외세동맹에 기대어 어제처럼 내일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맹신은 망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촛불을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아직은 인기 좋은 개혁대통령이 있지만 시대정신을 거스르면 모두 부질없는 거품이다. 난세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지도집단과 지도자는 지금 여기 없다.


2. 1994년을 못내 아쉬워하는 미국


미국은 단지 큰 나라가 아니다. 제국이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큰 ‘국경 없는’ 제국을 형성한 나라이다. 미국의 양심적 석학 노암 촘스키가 늘 지적하듯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지구촌 진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끔직하다. 소련붕괴 뒤 러시아를 다시 소국들로 분리해 완전히 무력화하고, 다음으로 중국도 해체하려 시도했다. 중국 외부의 국경분쟁과 친미정변을 통해 내부로부터 혼란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이면공작은 집요했다. 미국은 2인자 없는 영원한 천년 제국을 꿈꾸고 있었다. 20세기말 세계는 숨을 죽였고 ‘세계화’로 포장된 유일 제국의 횡포와 군사 경제적 지배 욕구는 끝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을 그 무슨 가치동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유라시아, 대중국 재진출의 교두보 역할에 충실해야하는 제국의 거점, 제국의 후국이라고 생각했다.


소련붕괴 뒤 날개를 단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에 ‘못된’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북한(조선)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북한(조선)만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면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잊힌 동방의 작은 나라, 북한(조선)과 미국의 대결이 더욱 큰 국제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이때부터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조기에 정리하고 동시에 그 기회에 지난 1953년 휴전협정의 치욕을 설욕할 의지로 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은 이 시기를 전쟁을 재개할 적기로 판단했다.


소련은 망했고 중국도 미국의 기세에 눌려 피로 맺은 조-중 혈맹을 뒤로한 채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 북한(조선)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설성가상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이 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결사항전 의지와 군사적 준비태세에 놀라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북은 1994년 NPT를 탈퇴하고 바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1994년은 역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해였다. 지금도 워싱턴의 군사전략가들은 1994년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미국이 1994년 전쟁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남한과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와 태평양 지역이 이 국제전란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되어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못하고 보류한 것이다. 한반도는 혼돈과 제2의 이라크 같은 아수라장이 되는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모면했다. 미국은 일단 수습 불가능한 전쟁은 보류하고, 북한(조선) 정권의 교체라는 보다 유리한 환경을 기다렸다. 북한(조선) 경제의 붕괴와 정치적 혼란을 예상하고 기다렸다.


3. 시간싸움의 승자와 패자


1994년 이후 23년이 지났다. 그러나 미국이 기다리던 때는 다시 오지 않았다. 미국은 전후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평화협정을 고려한 적이 없다. 미국에게 전쟁당사자 북은 언제나 정복과 봉쇄, 붕괴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지배전략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후퇴와 패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본질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보류한 전쟁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뒤 23년 동안 상황은 미국에게 얼마나 더 유리해졌을까?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모든 것이 불리해졌다. 러시아는 혼돈을 수습하고 군사강국으로 다시 부상했고,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간헐적 권력투쟁은 있으나 더 이상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북은 이제 수소탄과 최첨단 ICBM으로 무장했다. 미국은 혹 떼려다 혹을 주렁주렁 붙였다. 미국은 기대하던 시간싸움에서 지고 있다.


미국이 자기 이익과 달러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민주주의나 다양한 문화 확산이 아니다. 여전히 초월적 지위의 군사적 패권 유지방식이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방식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로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가의 등장을 완전 차단하고(핵확산금지체계의 유지), 둘째로 기존 핵보유국이며 잠재적 적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추가 핵개발을 저지 제한하면서 자신은 무기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미소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미국은 얼마 전 우리 돈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핵무기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글로벌MD(미사일방어체계)와 차세대 레이저무기 개발사업 등으로 미래 전쟁능력을 선점하려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 배타적 군비경쟁 조건을 형성하고, 여기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 군산복합체와 지배집단의 국가운영 방식과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미국 군산복합체와 지배집단은 트럼프가 선거기간 주장한 대러시아 완화정책과 군비축소 경향 정책마저 당선 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미국의 군사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NPT체제의 유지와 전략무기 현대화 사업은 제국 운영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이 두 가지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아닌 북한(조선)에게 모두 허를 찔리고 말았다.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북의 핵개발이 아니라 북의 ‘기적적인’ 전략무기 기술개발 속도이다. 이에 자극 받은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무기 현대화사업 유보 입장에서 적극 개발로 이미 돌아섰다. 미국의 독점적 전략무기 현대화 사업의 장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의 미사일 성능과 재원이 초보적 수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라면, 미국은 G2로 중국을 회유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북의 공표가 사실이라면, 북이 개발한 핵무기와 미사일 성능이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을 넘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국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아직 미완성이며 매우 부실한 초보적 단계이다. 미국 스스로도 그 성능을 믿지 않는 MD를 보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다급해졌고 미래 전략구상은 지금 크게 헝클어졌다.


4. 새로운 위계질서와 ‘천기누설’


미국이 요란하게 떠드는 미사일방어망이 주요 핵 강대국이 경쟁하는 전략무기 현대화 속도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누설’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 천기누설에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북이 지금 정면도전하고 있다. 미 제국이 어쩌다가 동방의 작은 사회주의 나라와 싸우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역설적으로 미국은 북한(조선)이 원치 않았던 ‘동방의 핵보유국’으로 북을 키웠다. 돌이켜보면 미국 스스로도 한심할 것이다.


미국은 몰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자이다. 문제는 기존 국제질서에 균열을 내면서 의외의 새로운 강자가 북-미 대결의 작용과 반작용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다는 것이다. 자연세계나 인간세계나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면 기득권질서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계질서 인정을 놓고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


북한(조선)의 성명에 등장하는 “북의 변화된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은 이미 과거의 북이 아니라는 얘기다. 과거 이라크처럼 북을 대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뜻이다. 북은 이미 현대적 전략무기, 핵보유국이고 그 군사전략적 지위는 과거 중국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과거 대북 접근 공식을 모두 거두라는 요구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은 이에 따라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미국이 북의 전략적 지위를 눈으로 확인케 하는 공정을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북의 미사일과 핵시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은 북핵 포기라는 환상을 이제는 접고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해야한다.


2) 북-미간 핵 보유국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와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결한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한민족에게 맡겨야한다.


북은 과연 괌에 미사일을 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의 결정에 달렸다. 평양이 현재 추구하는 것은 주류 언론의 보도처럼 정권 보장을 위한 협상이나 관계 정상화가 결코 아니다. 북의 ‘전략적 지위 인정’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이다. 북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낡은 ‘철지난 시기’ 대북 적대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난 전쟁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려 한다.


5. 한미연합훈련의 파산과 북미 대결의 ‘세계화’


북의 전략적 지위가 바뀌고 이를 직접 시위하는 국면으로 넘어감에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지위와 양상도 올해부터 전변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미연합훈련은 작계 5015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북 지도부 참수작전과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공연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문제는 올 8월부터 여기에 대응하는 북의 군사작전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북의 대응이 한반도 지역을 넘어 일본과 괌 등 태평양을 직접 겨냥하고 미국 본토도 대상으로 삼는 ‘태평양 대상 미사일 연례훈련’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북을 포위 겁박하려던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오리려 북의 ‘군사전략적 지위’를 시위하고 미국을 포위해가는 과정으로 역전되었다.


그동안 친미 성향의 서구 주류언론과 사이비 대북전문가들이 입맛대로 진단하던 북미관계의 감추어진 진실은 머지않아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북미가 어떤 군사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맞서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다. 세계는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미국의 MD체계와 사드가 얼마나 ‘유용한’ 방어수단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과정에서 그 일단이 드러났듯 2017년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미가 ICBM 등을 수단으로 서로를 표적삼아 진행하는 북-미간 태평양 전쟁훈련(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더 이상 한반도 지역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가장 위험한 핵전쟁 화약고 문제로 전화하였다. 이 훈련은 동북아는 물론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안보와 유지에 관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가 어딘지도 잘 모르던 평범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이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마다 핵전쟁 위기와 국가 안보 위기를 미국도 경험해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과연 이런 전개과정이 북과 미국 가운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


6. 미국의 혼란과 ‘퇴로’의 공론화 과정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국인데, 북한(조선)을 요리할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 것은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와 ‘군사적 옵션’을 오가는 오락가락 행보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조율된 행위가 전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마지막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의 “분노와 화염” 발언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는 오판에 의해 핵전쟁의 부를 수 있는 지극히 무모한 발언이라는 견제와 비판이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초당적으로 제기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주역이자 이념적 설계자인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을 떠나며 “대북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했다”고 한 고백은 백악관 내부 토론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 7월 북의 연이은 ICBM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예고부터 지난 3일 6차 핵시험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서는 북한(조선) 핵·미사일 문제와 본토 안보 문제가 연일 뜨겁게 보도되고 있다. 아마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개되는 미국 본토 안보에 대한 초유의 위기의식 공유 현상이다. 미국 주류언론들은 북핵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과정을 추적하고 그 대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핵문제에 대안이 더는 없다는 주류언론과 전문가 주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북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책사인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면서 “이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9일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우선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전례 없던 현상이다.


7. 미국의 후퇴를 민족공영과 한국의 승리로 만드는 주체성


미국 언론들이 금기시하는 “미국이 졌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서 보듯, 미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마지막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의 허세와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명예로운 퇴로’ 이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놓아야할 시점에 거의 이르렀다.


그런데 난세에 지구촌 돌아가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할 한국 정부는 구태의연한 사고와 전략에 묶여 있다. 미국 중심의 재래식 한미동맹 일체화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맹 미국의 속도 전혀 모르고, 같은 민족 북한(조선)의 의도와 힘도 모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인 대북 적대정책을 이제는 중지하라고 과감히 주장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의 새 장을 열자고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세계의 화약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제는 중지하자고 말해야 한다. 가능하지도 않은 북핵 폐기를 거두고 3자 평화협정을 맺어 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야 한다.


미국은 언젠가는 떠난다. 아니 곧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미국이 자신의 처지와 속내를 한국에게 곧이곧대로 전해줄 리가 있겠는가?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이다. 물러가는 미국과 다가오는 민족 사이에서 지혜로운 독자전략을 창조해야 할 시점에 미련하게도 철지난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며 무지한 사이 북한(조선)과 세상은 저 멀리 또 나아갔다. 그 가공할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언론은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실사구시와 진리의 문제를 이념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영영 민족 내부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찾을 수 없다. ‘남과 북’이라는 국가보안법과 반(半)국적 대결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적 차원의 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낡은 모든 것은 역사의 큰 물결에 쓸려갈 것이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중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플러스=이정훈 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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