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략노린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못된 사람들


민족통신 논평에 이어 한겨레신문 사설 모두 동감-두 언론모두 정부차원 국회차원 국민차원 모두가 같이 미국의 못딘 방향막자고 하는거 대찬성해요! 투쟁!


[한겨레 사설] 북한 붕괴 겨냥한 북한 인권법안

미국 하원이 지난 21일 통과시킨 ‘2004 북한 인권법안’은 인권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체제의 와해를 꾀하는 악법이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면 6자 회담뿐만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여러 대북정책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모두 3장으로 된 법안은 1장(북한인의 인권 신장)과 3장(탈북자 보호)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를 북한은 물론 동북아 나라들에도 강요한다. “북한인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다른 동북아 관련국들 사이의 장래 협상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 “북한내 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 기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 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400만달러의 예산 가운데 2천만달러가 탈북자 문제에 할당된다. 탈북과 망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인은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해 미국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우리 헌법까지도 무력화하고 있다. 2장은 ‘궁핍한 북한인 지원’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모든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대북 지원은 아주 어려워진다.

북한이 어떤 정치·경제 체제를 선택할지는 그쪽 사람들의 몫이다.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는 미국이 민주화를 빌미로 이라크를 무력으로 점령 중인 것과 다르지 않다. 인권 문제의 핵심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식량 사정과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또 인권을 위한 노력은 6자 회담과 평화 구조 정착,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 인권법안은 이 모든 것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와 여야는 법안이 성립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