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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격적 군 대선개입의 배후 김관진을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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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권연대 작성일13-11-28 06:38 조회3,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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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국방부 대선개입의 규모와 조직적 전모가 밝혀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방대한 규모로 대선에 개입하였으며, 이 사실이 국방부와 청와대에 조직적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자체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조사했고 그 중간결과를 지난 10월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한마디로 일부 군인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기만적이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개인일탈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하에 벌어졌으며, 그 정도는 수천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블랙북’이라는 일일동향보고서와 함께 정치개입 보고 자료를 매일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블랙북은 특수정보 보고서로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부착된 비밀서류가방이다. 즉 국군사이버사령부 보고 자료는 기밀 안보자료와 동급인 극비사항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개입사건 수사은폐로 미루어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기밀 보고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요원 국방부 장관 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놀랍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 심리단 운영팀장은 2천3백만 회 정치개입을 하여 목표 초과달성으로 표창까지 받았다. 김광진 의원에 의하면 사이버 심리단에는 최소 50명의 심리요원이 있다고 한다. 이 50명의 사이버 심리전 수치를 추산해보면 팀장 혼자 진행한 2천3백만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를 우상화하여 군을 개인의 군대로 전락시켰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해결사 김관진’ ‘야전군 출신에 진짜군인’ ‘타격왕 관진’ ‘로보트 국방V’로 비유하며 미화했다. 심지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댄 포스터도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군을 동원한 대선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다. 군 사병화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더욱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대결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 발언으로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그는 북한 지휘부 타격 발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왔다.

암흑 같은 군사독재 종식 후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자와 국민이 피 흘려 싸워왔는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밝혀진 국방부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 듯 군대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정치개입과 불법대선개입의 배후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 밝혀진 이상 해임은 당연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배후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13년 11월 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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