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국강연회〉

박근혜정권의 대북군사대결, 《종북》소동의 본질／최관익



엄중한 핵전쟁도발

박근혜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아시아회귀정책과 핵선제공격전략을 추구하는 미국과 한짝이 되여 사상 최대규모의 대북핵전쟁연습을 벌렸을뿐만아니라 쉼없이 반북군사연습을 계속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일촉즉발의 긴장을 일상화시키고있다.

올해들어 벌린 수많은 반북전쟁소동중 가장 엄중한것이 《키리졸브》, 《독수리》군사연습이다.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종전과 다른 특징은 무엇보다도 《B-52》전략폭격기, 《B-2》스텔스폭격기, 스텔스전투기 《F-22》, 핵추진잠수함 《샤이엔》, 이지스구축함 2척 등 핵전쟁을 치르기 위한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된것이다.
북측이 다시 핵전략폭격기를 들이미는 경우 군사적대응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엄중경고한것을 무시하고 3번째로 《B-52》를 끌어들였을뿐아니라 지어는 미국본토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반도에 《B-2》스텔스폭격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실전적인 핵포탄투하훈련을 감행했다.

그 특징은 다음으로 이것이 박근혜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안아온 결과이기도 하다는것이다. 놓쳐서는 안될것은 올해 《키리졸브(주로 지휘소중심)》에서는 남조선군 합동참모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것이다.

《쌍룡상륙작전》,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해상에서의 북을 겨냥한 포사격훈련, 서해에서의 《반잠수함합동군사훈련》, 동해에서의 비공개 해상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남해에서의 남미일합동군사연습, 서해에서의 남미합동군사연습 등 《방위》라는 허울좋은 구실밑에 끊임없이 북을 도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박근혜정권의 반북군사대결은 이미 도를 넘었다.

현 정권의 대북군사전략, 군사체계 강화의 핵심은 대북선제타격이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정권이 부쉬정권시대에 도입한 대조선 핵선제사용(First Use)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구체화한 핵선제공격계획인 《OPLAN 8010》과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작전계획인 《CONPLAN 8099》가 있다.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부터 북선제타격전략을 처음으로 공식도입된것 이 올해는 더욱 확고한 기본전략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킬 체인(Kill Chain)》, 《남조선형미싸일방어체계(KAMD)》, 《맞춤형억지전략》 등이 공식승인되였다.

미국이 끊임없이 갱신하고있는 대북침략전쟁계획 (개념계획=CONPLAN 및 작전계획=OPLAN)을 박근혜정권시대에 와서 더 구체화, 실천해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례컨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북의 군격멸과 정권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5027과 남미련합 《국지도발대비계획》,《북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5029에 따른 대북공격연습이다.

《을지연습》은 《응전자유화계힉》(충무9000)에 따라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위한 연 습이며 《쌍룡상륙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인 평양점령을 상정한것이다.

현 집권자의 대북발언 또한 군사적도발 못지 않은 엄중한 도발이다.

특히 《북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싸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것이다.》(《국군의 날》 기념사)는 그 전형적인 례인데 반대로 이는 군사에 대한 그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왜냐하면 미일남이 북의 핵무력을 무력화하려고 군비증강에 나설수록 북은 더 강한 억제력을 갖추게 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빨려들어간것으로서 미국(군산복합체)의 사기장사의 롱락물이 되여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김관진과 같은 철저한 사대, 반북전쟁광을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류임시키고있는것자체가 현 집권자의 대북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광란적인 《종북》소동, 통일운동탄압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대 《마녀사냥》광풍,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선풍이 휘몰아치고있다.

박근혜정권은 리석기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당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고 《RO》사건을 날조하다가 그 증거립증에 자신이 없게 되자 《여적죄》란 케케묵은 혐의를 들고나왔다.

《친북좌파》, 《종북》 소동에 광분하는 반북, 보수세력들이 판을 치고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것자체가 어렵게 되여있는 오늘의 남조선의 상황은 1950년대, 온 미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던 《매커시즘》광풍을 방불케 한다.

최근의 실례를 들면 국정원과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사무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체포한데 이어 리명박정권시대에 무단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통령당선이후부터 6월 중순까지만 해도 공안탄압, 《국가보안법》관련사건의 사례는 29건이나 된다. 탄압의 과녁은 통일운동단체, 인사, 통일지향적인 정당 등에 집중되여있다.

그 배경에는 ①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인해 뿌리채 흔들리고있는 현 정권의 존립기반, ②촉진되는 분단체제붕괴현상과 흐트러지는 남미동맹체제, ③크게 변한 민중들의 대북인식, ④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자의 일방적지시에 의한 리모컨통치에 대한 커다란 민중의 반발 등이 있다고 볼수 있다.

현 보수정권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명백하다.

그것은 첫째로 진보정당 말살이다. 리명박정권시기부터 계획적으로 감행되여온 민주로동당 《종북》몰기, 와해공작을 이어받아 당면하여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둘째로 6.15, 10.4 정신과 성과 말살이다. 그러기 위해 《새누리당》을 시켜 북남수뇌회담 담화록의 내용을 거론하며 NLL론난을 일으키고 10.4를 파기하는것이다.

셋째로 신유신체제에로의 회귀와 독재정치이다.

《신유신체제》의 특징은 정당정치의 말살과 정보공작정치체제 구축, 극단적인 반공반북체제, 친미수구세력의 영구집권체제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축출당한것도 그의 체제하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여론조작활동의 실상을 까밝히는데 힘을 넣었기때문이며 《내란음모》사건 조작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유신》회귀는 자멸의 길

박근혜정권의 성격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집권자를 에워싼 인물들을 보면 알수 있다.

이른바 《7인회》 (친박원로모임)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박정희유신독재시대의 잔당들이다. 특히 강경파로 알려진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것은 남측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그리고 《16개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4명의 4성장군이 핵심적인 요직을 맡게 된것은 《제2의 권력》으로서 군인정치를 한다는 신호탄으로 분석되고있다.

현 집권자가 이런 인물들의 목소리밖에 안들리고 이들에게만 의거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명백하다. 문제는 본인이 주도하고있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끌려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당분간은 공안정국으로 치달을것이 예견된다. 성난 민중들이 들고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권은 집권 8개월만에 벌써 레임덕양상이 보이고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음모》사건날조를 규탄하는 세계 지성인들의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고있다. 박정희시대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는 자멸의 길이다. 현 집권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6.15, 10.4를 존중하고 실천하는것이야말로 온 민족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조선신보 2013.11.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