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미국의 군사패권을 추락시키게 되나?
 
<분석과전망>드론이 탑재하고 있을 미국 ‘빅 브라더’의 모순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3: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벌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때 윙윙대는 소리가 난다. 무인정찰기나 무인폭격기 무인항공기를 그래서 드론이라고 한다. 미국이 먹이가 많은 곳으로 중동지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예멘 등에 미국의 드론 기지가 있다. 기본 임무는 전투이다. 평상시인 지금은 테러단체 살상용 임무가 주이다.


사람들은 드론이 중동지역에서 민간인을 공격하여 살상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다. 군사과학의 최첨단 기술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살해한다는 것은 충격스러운 일이었다. 미국의 무분별한 드론 운용이 빚어낸 결과였다. 전쟁무기 거의 대부분이 살인병기이지만 유독 드론 이름 앞에 첨단살인병기라는 말이 붙어다니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 살인병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우려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미국의 드론이 이란에 통째로 포획되는 바람에 군사전문가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와 비슷한 뉴스를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미국이 드론의 임무를 중동에서의 전투임무에서 세계 주요 지역 정찰 및 인사 추적 용도로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장그룹과 마약거래 조직, 해적 등에 대한 감시 용도로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미 국방부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드론 기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이 페르시아만 인근에 대한 정찰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사하라 일대에서 활동 중인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추적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명분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않다. 미국은 이어 아프리카 말리와 에티오피아 지부티, 세이셸 등에도 드론기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기지들에 투입하게 되는 드론이 무려 400여기에 달한다는 것도 놀랄만하다. 10년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등에서 사용했던 것을 이전 배치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대한 물량이 주는 놀라움을 반감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미국이 드론 운용 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예외로 하지않는다 사실에서 정점을 찍는다. 서울뉴스 23일자 보도에서 확인된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최근 한 연설에서 최신형 드론인 리퍼 드론을 아시아 지역에 처음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국이 드론의 운용범위를 중동에서 아프리카 등 중남미지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드론의 세계적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빅 브라더’(거대 권력) 확장이라고 읽었다. 일종의 논란으로서의 빅브라더론이다. 빅브라더론은 특히 최근에 미 국가안보국(NSA)의 국내외 무차별 정보 수집 파문과 결부되면서 설득력을 크게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빅브라더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팩트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빅브라더론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에서 무인기 폭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물론 오바마의 연설을 두고 드론의 잇따른 민간인 오폭에 대한 미 정부의 일회적인 반성 정도로 일축해버리면 될 것이기는 하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갈 수도 있다. 미국의 비밀 정보망 확대를 위한 꼼수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다. 무엇보다도 꼼수의 주체로 대통령이 나선다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새가 아니다.


드론의 세계적 운용 방침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힌 미국의 대 테러전략 수정 방침을 오바마행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빈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역설이다. 어떻게 보아도 매우 치명적인 역설이다. 불편한 역설이기도하다.


결국 이 역설은 드론의 세계적 운용방침이 본질적으로 세계 일극패권을 추구하려는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순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적 모순이 군사적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북과 오랫동안 벌인 북미대결전에서 종국에는 북에게 핵확산 카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이는 보다 뚜렷해진다. 미국이 북의 핵확산도 막지 못한 조건에서 시도하는 드론의 세계적 운용은 날로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더욱 추락시킬 모순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모순은 NSA의 도청이나 해킹도 모자라 드론으로 전 세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또렷하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미국의 드론의 세계적 운용방침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정면에서 충돌하는 뉴스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즈음에 드론은 중동에서 드러내주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이 군사적 제국주의로서 갖고 있는 침략성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세계를 휘젖게 될 미국의 드론이 탑재하고 있는 것은 군사분야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아니라 ‘빅 브라더의’ 모순 덩어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