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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특별성명]소위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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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4-07-24 18:07 조회4,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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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특별성명]소위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일 미 하원은 소위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안은 인권문제라는 유령으로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책동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조작해 침략의 길을 닦았듯이 북의 인권문제라는 귀신을 불러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침략의 굿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기회만 있으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은 말 뿐 미국의 본심은 오직 북을 집어삼키려는 침략적 야욕에  있다. 미국은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대북적대정책과 침략책동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미국은 북을 겨냥한 지하관통탄도미사일·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스텔스전폭기 1개 대대를 동원하여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벌려 놓고 있다. 또한 미군재배치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7월9일 한국을 방문한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약은 쓰고 독은 달다는 말처럼 미국의 달콤한 제안 뒤에는 가공할 핵전쟁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

이리의 야수적 본성이 변할 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이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라면 교활성은 침략자들의 변할 수 없는 기질이다.

대화의 뒤편에서 침략의 길을 닦고 있는 미국의 이중성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말만 믿고 무장해제를 선택했던 이라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야말로 국제법적 강제를 통해 인권상황을 감시해야할 지구상 최악의 인권후진국이다.

우리는 미군의 야만적인 이라크포로학대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인간의 낯가죽을 뒤집어쓰고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짐승도 낯을 붉힐 이라크 미군의 추악한 만행은 21세기 최악의 인권문제로 기록될 것이다.

부시 정권 출범이후 미국 내의 인권상황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9·11사건을 계기로 부시 정권은 일명 "애국법안"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미 국민들의 진보적 목소리를 억누르며 온 나라를 파쇼의 암흑지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문제도 최악에 달해 수 천 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숙자가 되어 집도, 절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수 천 만의 제 나라 국민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인권후진국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다른 나라의 인권타령인가.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쓴 자라도 이 같이 몰염치한 짓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미 의회는 자신들의 주제를 똑바로 보고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미 하원이 통과시켜야 할 법은 북한인권법안이 아니라 미국인권법안이다. 미 의회는 북의 인권문제라는 공염불로 세금을 축낼 것이 아니라 제 나라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나 머리를 쓰고 입을 놀려야 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은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이다.
북한자유법안 입법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 제국주의의 본성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법안의 침략적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여 강력한 반미, 미군철수투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자유법안을 위시한 미국의 시대착오적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전세계 양심적인 세력들은 최악의 인권탄압국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부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날로 고립되고 있다.

한국의 집권여당 내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벌써부터 미국의 침략적 대북압살책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강권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미국이 한반도 지배의 망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다면 미국은 우리 민족의 진면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군철수만이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였다. 우리는 미군강점 60년인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한탁 권오창 김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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