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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연대 논평]과거사 기본 법안 발표에 즈음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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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학연대 작성일04-10-17 17:10 조회48,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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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청학연대 논평]과거사 기본 법안 발표에 즈음한 논평!!

역사의 진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 주 열린 우리당에서는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내용을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과 ‘1948년 건국 이후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해방 후 미국 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제시대 및 미군정시기 벌어진 일들은 한국사회에서 쉬쉬 되던 내용들이며 그 수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만 해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일들은 조사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미국과 일본의 힘이 두려워서인가?
여당은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 허울좋은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해야 한다. 외세의 압력에 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길이며 국민들의 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우리는 과거사 기본 법안에 일제 시대 및 미군정시기 벌어진 일도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왜곡된 한국사가 철저히 새롭게 쓰여지고, 부당하게 반역자로 몰린 많은 사람들의 애국적 노고가 새롭게 평가되길 바란다!!


2004년 10월 17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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