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파병철회, 한반도평화실현, 주한미군철수’ 2차 거리마당

지난 7월17일(토) 오후 5시30분 부산역 광장에서는 부산실천연대와 부경총련이 공동주관하는 ‘파병철회, 한반도평화실현, 주한미군철수’ 2차 거리마당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해 이라크 전쟁이 잘못되고 근거없는 정보조작에 의한 명백한 침략전쟁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북의 지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지하관통 소형핵무기를 개발해서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 과 ‘진정한 국익은 굴욕적인 한미동맹으로 이라크 전쟁에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게성공단과 같이 민족공조의 바탕위에 민족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는 내용으로 주변선전마당과 정치소집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경총련 소속 남지 대학(경성대, 부경대, 부산외대)학생과 부산통일연대 사무처장, 부산실천연대 운영위원, 그리고 통일시대젊은벗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변선전마당은 미국의 파병압력을 상징하는 ‘사슬’ 퍼포먼스와 ‘통일퀴즈왕’ ‘미국을 향해 던져라!’ 다트던지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마당과 유인물 배포, 기획선전물 전시 등으로 진행하였다.

부산실천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치소집회에서는 부산실천연대 김인규 운영위원(전국어민회총연합 사무처장)의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다. 파병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정치발언과 김경락 부경대 총학생회장의 ‘지하관통 핵무기 개발, 배치를 반대한다.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라는 정치발언, 부산통일연대 도한영 사무처장의 ‘진정한 국익은 민족공조에 있다’라는 정치발언, 그리고 부산실천연대 서기철 운영위원(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사무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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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인정한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병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일 미 상원 정보위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잘못되고 근거없는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가 이라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온 영국의 버틀러 위원회는 14일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 모든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부시가 이야기해온 이라크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 무기>와 <알카에다와 연관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의 국민들과 전세계 인류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불법침략전쟁이며, 부도덕한 전쟁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공식의회에서 거짓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난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이라크 전쟁에 참가할 명분은 이제 명백히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관료라는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라크 추가파병의 이유를 합리적인 설명없이 바꾸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얼마전 있은 국회대정부 답변에서 ‘이라크 전쟁참가는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의거한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간다’라고 대답하였다.

명분도 없는 전쟁에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제3의 김선일을 만들 수 있는 이라크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주권을 가진 나라의 정부가 할인가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나라의 교훈을 잘 봐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영국, 일본, 스페인, 호주등에서는 부도덕한 이라크전쟁에 참가했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으로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올 11월 미 대선의 최대화두가 <이라크전쟁>문제이며 이 문제가 부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나중에 잘못되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적 사안이 아니다. 평화를 사랑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 세계 인류가 호혜평등하며 살아가야할 보편적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만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여당이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 추가파병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7월17일(토)
‘파병철회, 한반도평화실현, 주한미군철수’ 2차 거리마당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