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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남대표,미국인단체서 13일 코리아 문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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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7-10 03:43 조회3,98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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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대표겸 편집인 노길남박사는 713()오후7시 미국인 평화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Los Angeles: 5278 W.Pico Blvd, L.A.)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코리아반도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 <누가 과연 위협적 존재인가?>라는 부제의 주강사로 발표한다. 노길남박사는 코리아반도의 위기는 시작부터 미국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비롯되었고 지난 70여년 동안의 도발행위도 미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북핵도 미지배세력의 무모한 대북적대시정책과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코리아반도의 문제는 미제국주의 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소산으로 풀이되고 있다.[민족통신 편집실]


노길남04.jpeg
[사진]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국제행동센터(IAC)-2017-07-08.jpg

국제행동센터.jpg

주한미군철수.jpg

주한미군철수02.jpg


 

 

노길남대표,미국인단체서 코리아 문제 발표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김백호 편집위원]민족통신 대표겸 편집인 노길남박사는 713()오후 7시 미국인 평화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Los Angeles)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리아반도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주강사로 발표한다.관심있는 동포들의 참석도 바라고 있다.

 

노길남박사는 코리아반도의 위기는 시작부터 미국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비롯되었고 지난 70여년 동안의 도발행위도 미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북핵도 미지배세력의 무모한 대북적대시정책과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핵은 이미 다른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 진 핵무기로 증명되었고, 핵우산 정책으로 세계팽창주의의 확대를 노려왔다고 진단한다.이와는 달리 북조선의 핵은 미국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노길남박사는 지구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도발행위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미국 언론과 한국 보수언론들이 묘사하는 <북조선 도발>이라는 표현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미제국주의 세력의 중상과 묘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로서 그같은 말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실책과 탄핵정국에서 민주당 새정부에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으나 신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6월에 북측의 민화협에서 제기한《공개질문장》의 8개항에 대하여 그 어느 항목에도 만족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자공동성명>을 통해, 그리고 베를린에서 열린 <G-20> 참가 자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하고 있다.

 

 노길남박사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고 하면서 그 내용의 요점들인 8개항을 소개해 준다.  

 

지난 623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에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당국에 묻는다 공개질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8개항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새정부에게 그 대답들을 요구한바 있다.      

 

1;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가.

2;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주되는 요인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3;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 중상을 무조건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4;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부터 취하자는 우리의 립장에 호흥해 나설 수 있는가.

5; 북핵문제 대하여 떠들어댐이 없이 우리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6; 제재와 압박대화병행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

7; 보수역적패당이 저지른 북남관계 전면 파탄책동의 파국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8;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강제납치 되어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리준식 시론]"북측 핵은 온겨레, 온세상의 평화억제력"

http://minjok.com/bbs/board.php?bo_table=internation&wr_id=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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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란꽃님의 댓글

목란꽃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노길남박사님

항상 지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곽동기님의 댓글

곽동기 작성일

[ICBM 정국]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한미정상회담
주권연구소 곽동기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7/07/10 [1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연재 [현 정국에 맞지 않는 문재인의 대외정책]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미동맹측이 밝힌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 대해 미사일로 대응한 셈이다. 유엔은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에 전면동의한 문재인 정부는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였지만 지금껏 대결정책과 함께 추진된 평화제의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달라진 동북아 안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 이어지면 한국외교의 희생과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다음의 연재를 올리고자 한다.
 
1.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한미정상회담
 
2. ICBM으로 정면돌파를 선언한 북한
 
3. 신 한반도평화비전의 문제점
 
 
 
1.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사사건건 저항하던 분단세력이 한미동맹 강화를 두고는 문재인에게 환호하였다. 문재인 스스로 대북대결에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지만 한미동맹의 대북압박정책은 박근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국 대통령이 그리도 만만한가
 
두 정상이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 29일까지 내각 임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인선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왜 정상회담을 서둘렀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대북정책, 동북아정책을 전환하지 못하게끔 옭아매려고 한미정상회담을 서둘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간에는 외교적 마찰이 거론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두고 빛샐 틈도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동북아정책에서 박근혜 정권과 결별할 대신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관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결국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주물렀다. 한미동맹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더욱 명확해진다.
 
 
확장억제 + 비핵화 = 대북적대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며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확장억제란 동맹이 핵공격 위협을 받거나 상대가 핵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핵우산을 전개해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결국 확장억제전략은 북한이 핵시험을 하거나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경우에도 전략핵무기를 동원한 대북 군사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확장억제 전략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대로 합의되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북한이 움직이기만 하면 전략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일방적인 승리와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일한 정책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한미동맹이 확장억제전략에 기초해 군사적 옵션을 놓지 않는 이상, 북한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만 더욱 강화시켜 줄 가능성만 안고 돌아온 셈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드(THAAD)가 필요하다며 국론을 분열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의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드를 수용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한 것이다.
 
 
제재가 외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경제제재는 주변국들이 북한의 국내경제에 강제적으로 개입해 북한이 제3국과 통상외교에 나설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대결정책이다. 미국이 유엔의 권위를 빌려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건설에 장애를 조성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지를 꺾겠다는 방안이다. 북한 뿐 아니라 제재를 받는 어느 국가도 이를 외교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제재를 외교의 수단으로 해석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수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대북제재를 외교의 수단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이 회생할 가능성이 모조리 짓밟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합의다.
 
오히려 북한이 “제재가 외교라면 미사일 발사도 외교”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 대북제재를 수용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봉쇄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껍데기뿐인 한국의 주도적 역할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한미 주도의 대북압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국면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그러고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며 생색을 내었다.
 
문재인 정부도 껍데기뿐인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일방적인 대북압박에 도장을 쾅쾅 찍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해 주도할 역할이 과연 있을까?
 
일례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지난 7월 1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북-남 체육 교류를 주도하고 뭐 물꼬를 트고 하느냐…”라고 반발하였다.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를 조성할 가능성을 모조리 막아놓고 스포츠 교류나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반론인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인권 개입을 워싱턴까지 가서 공개 선언하는 행동은 박근혜 정권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는 없고 인권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북한당국도 문재인 정부의 인권공세가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스스로 0%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 긴밀해진 한미공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행여나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한미간 약속을 어길까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한미간 협의를 더욱 강화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나아가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앞세워 북한핵폐기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한미일 3각 공조까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일 3국 협력까지 약속하고 돌아왔다. 한미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한일관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인정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40조원을 퍼준 무역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경제선물 보따리도 큼직하게 내놓고 왔다. 문재인 정부와 동행한 재벌 경제사절단이 무려 4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그나마 얻어낸 대가라고는 재벌들이 한미 FTA 재협상을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을 공동언론 발표문에 반영하였다. 공동성명도 살펴본다면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해 한미 간 교역을 미국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손 볼 여지를 남겨두었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액면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다.
 
한미는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 현안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회담이었다.
 
 
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대미 퍼주기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등에 업고 적폐를 청산할 천금같이 소중한 시기에 미국을 찾아가 동맹을 강화하고 국익을 갖다 바치고 있다. 한미동맹에 발이 묶인 나머지 정부 스스로 대북대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제 한국의 적폐세력들은 남북대결에 의존해 잔명을 유지하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비정상적으로 유포된 반북대결정서를 정상화시킬 생각을 하기는커녕 반북대결정서에 편승한 듯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은 경제지원만 하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던져주는 밀가루 포대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한미정상의 성명발표에 코웃음을 치며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관료들에게 휩싸여 대세를 오판하지 말고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회담이었다. 분단모순의 극복만큼은 정부여당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회담이었다. 결국 남북대결구도를 청산하려면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이다. 적폐청산의 담당자는 정부여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 것이다.

김두만님의 댓글

김두만 작성일

왜곡된 '북핵'문제와
'북도발'이라는 잘못된 언론들의 표현이
밣혀지리라 기대합니다.  발표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민족통신 바른정론 언제나 지지 합니다.  민족통신발전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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