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박사(사회정치 평론가)는 이번 논평글을 통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조선정책의《4대전략기조》를 분석하면서 미 강경파 연방하원들이 조선여행금지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온건파 의원들 64명이 <대북선제공격 반대>와 <조-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대북정책의 대립과 혼선을 보이고 있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예박사의 분석논평 전문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분석]트럼프, 대조선정책「4대전략기조」

 

-미 강경파 의원들 《조선여행금지법안》발의, 온건파 의원들 64명 《조선선제공격 반대》와

《조-미간 직접대화》촉구 서한 트럼프에게 보내, 미 의회 강 온파 간 자중지란에 빠져-

 

*글:예정웅박사(사회정치 평론가)

 

 

 

안정과 무질서, 용맹과 공포감. 강함과 약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수〉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질서 있는대오가 무너지고 〈세〉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용맹한 병사도 겁쟁이가 된다. 이를〈수세〉에 직면해 이미 패전을 느낀다고 하였다. 객관적 전력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면 강하다가도 약해진다. 적을잘 움직이게 하는 최고사령관은 객관적 전력을 동원한다. 이익으로 적을 유인해 움직이게 하고 아군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군이 만만해 적들은 덤비게 되어있다. 최고사령관은 적에게 이런 착각을 가끔 심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적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핵과 미사일을 잔득 노획이라도 할것처럼 승리에 자아도취하게 유인하면 되고아군은 자세를 잡고 있다가 적을일격에 제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고사령관의 유인전략에 미국의 방대한 무력이 조선반도 해협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일까. 《칼빈슨》호 핵 추진항모 강습단과 《도널드 레이건》호 핵추진 항모강습단, 그리고 대서양에서 작전하던 《니미츠》호 핵 추진항공모함전단 등. 3개의 핵추진 항모강습단이 미전쟁 사상최초로 조선인민공화국을 겁주고, 옥죄고, 힘자랑을 시위하려고 조선반도 해협으로 서서히 근접해 오고 있는 것일까.

 

최근 트럼프정부는 미국이 70여년을 써먹은 너덜너덜 다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재포장해 꺼내들고 마치 그것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 낼수 있는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듯, 허세를 부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임정권이 세계어느 나라에도 적용해 본적이 없다는 조선에 대한 유례가 없는 폭압적 제재압박, 사상최대의 군사적 위협과 협박소동에 매달리고 있다. 다른한편 그무슨 대화의 장을 펼 칠것처럼 내외여론을 심히 오도하고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우기 지난 5월 14일 지상대 지상 중, 장거리전략 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성과적 발사이후《니미츠》호 《도널드레이건》호《칼빈손》호 3개의핵 항공모함 강습단, 타격단까지 조선반도 주변수역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조선을 최고도로 압박해 나서는가 하면틸러슨 국무장관은 가당치도 않은《핵 포기를 한다면 조선 정권교체, 조선에 대한군사적 공격, 조선의 제도붕괴 등 ３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트럼프정부의 대조선《최대의 압박과 관여》전략의 미명하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새롭게 진행개시된다.

 

 

◆ 트럼프 행정부 대조선 「4대 정책기조」 확정, 최종적 대화 입장 밝혀

 

√ 2017년 5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조선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4대 기조」가 담긴〝대조선정책안〞을 확정한 것으로 25일확인 되였다. 미국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조선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4대 기조」를 담은 대조선정책안을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음을 이들 의원들이 전하였다.

 

국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전 이런내용의 대조선 정책안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안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급에서 직접 다루게 되며 4가지로 좁혀서 진행되게 될 것이다.「4가지정책기조」는 아래와 같다.

 

▲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 대조선 제재와 압박을 계속강화하고,

▲ 조선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대조선 정책안은 트럼프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 온 대 조선정책 리뷰에서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하였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해 정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Q가 고작 50도안 되는거대한 공룡인 미국이 진짜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조선이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로 대륙간탄도탄(ICBM)을 미본토 땅을향해 발사를 할 경우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있다.

 

√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조선의 핵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오는 30일 (ICBM) 요격시험을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시험은 조선이 앞으로 (ICBM)으로미 본토땅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은 지금까지 (ICBM)급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MD요격시험을 한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군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격에 대비한 요격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미군이 미 본토에 대한 (ICBM)급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이 지난 21일신형 준, 중거리탄도미사일《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향후 계열생산체제로 들어가 실전배치 할경우 조선은 (ICBM)을 언제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비차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4차례 걸쳐 (MD)요격시험을 한바있다. 그러나 3번 실패한 끝에, 2014년 6월에단 한번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신뢰할 수없도 없고믿지 못할발표로 알려졌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내주 시험에 (ICBM) 모형대신 기존미사일보다 운항속도를 한층배가한 '맞춤형' 미사일 사용을 밝혔다.

 

√ 5월 23일 미하원민주당 의원 64명이 대조선 선제공격에 반대하고 조, 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64명은공동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와 같은그런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일관성 없고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뜻을밝혔다 의원들은 〝조선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해 공격개시나 전쟁선포 보다 논쟁이 더필요한 결정은 없다〞며선제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서한에서 조선에 대한미국의 어떤선제공격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 미국행정부들도〈군사 옵션〉을 검토했지만 조선의 반격 시자유롭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조선 접근법을〈바람직한 해법〉으로 꼽기도 했다. 또한서한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해 취할 추가조치들은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낮추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직접적인 협상방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반도 통일과 미국내 한인이산가족 상봉, 조선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유해발굴사업 재개 등인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은 미 의회에서 유일한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 의원이 주도하였다. 민주당의원들이 조선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하고 있는와중에 미하원의원들은 조선여행통제법을 발의하는 등미 의회내에서 강온파간의 대립상이 노출되고 있다.

 

√ 미국민주당 중진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5월 25일조선에 대한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조선여행통제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관광목적의 여행은 전면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내용을 담고있다. 윌슨의원은 성명에서 "조선여행은 그저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자중지란에 허우적거린다. 미공화당 의원들과 일부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광이나《여행금지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한편민주당 미하원의원들 64명은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조선 선제공격을 반대하며 《조, 미간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강온파들 간에대조선 정책을 놓고 대립과 혼선을 빚고 있다.

 

√ 2017년 5월 27일일본의 아사히신문은 " 미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함대의 서태평양 파견을 결정했다고 일본아사히신문이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27일전했다. 신문은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되는 핵 추진항모는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은 것으로 이 지역에 항모 3척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군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위협이 높아졌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며 총력을 기울여 억제할 태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국국방정보국(DIA) 국장은 5월 23일〝 김정은의 현재 궤적을 방치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내놓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문은 "니미츠는 내달 1일모항인 워싱턴 주 키트삽 해군기지를 출항, 애초중동지역에 파견될 계획이었다. 며〝 그러나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예정으로 서태평양으로 전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 《통일한국》론은 《흡수통일》론 뒤에 숨은 전쟁론

 

√ 2017년 5월 26일자조선중앙통신은 한성렬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전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조선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며〝 한 부상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과 대조선 제재책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를 중지하는 것이지역의 정세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급선무라는 것을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성렬 부상은 지난달 4월30일에도 마체고라 대사와 면담하고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있었다.

 

조선의 외무성 부상이 한 달도 채안 된기간에 5월26일 러시아 대사를 두 차례나 만났다는 점에서 조선이 러시아에 조, 미대화와 관련한 조선의 입장을 밝힌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한성렬 부상은 이번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지난번의 만남과 는 달리「미국의 군사연습」중단과 대「조선제재」중단이 조선반도 정세안정의 전제조건이고 대화의 조건임을 강조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조선「정책 4대기조」가 공개된 시점에 조, 미대화가 열리자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반도 통일문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 남조선에서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통일한국》이라고 말하고, 조선은 자주통일에서 민족대단결에 의한《평화통일》을 말 한다. 이 통일의 말들은 같으면서도 다른해석이 요구되는 의미를 독자들은 재해석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핏들으면 해석이 필요 없는 듯한말 같지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생각할 때 통일의 주체, 통일의 대상, 북조선이나 남조선에서 사용하는 통일이라는 뜻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 둘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조선 보수우익들이나 통일부가 말하는《통일한국》이란 말은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한국》을 말하는 것이며《통일한국》은 조선반도가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하에서 미국의 극동최대의 군사기지이며 또 다른전략적 차원에서 미 태평양사령부가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안착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조선반도에서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통일한국》이며 전쟁통일의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가 좀 더세계 패권세력들, 혹은 자본가들의 동향을 관심 있게지켜보는 것은그들이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음모와 모략책동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알 수있기 때문이다.《통일한국》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사용한 세력은 남조선이 아니라 유대세력이다, 원래유대세력 중에중동의 신흥유대자본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신생유대자본 세력이 바로《두바이》장사꾼들이다. 이들은 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온 원조유대세력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떠돌다가 정착된 나라에서 출생한 유대세력이다.

 

론단이 길어져 길게얘기할 수가없지만 이두바이 신생유대세력이 미유대세력으로부터 입수한 조선반도《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하여 비밀문건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비밀문건은 참으로 끔찍한 소름이 끼치는 일제의 식미지 지배체제보다 더 악질적인 가혹한 미제국주의 식민지 체에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유대는《통일한국》에 대해 조선민족을 위한《통일한국》이 아니라 하나의 이용물로《통일한국》을 말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전쟁으로 성공하면, 미 유대는〝 남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미군의 단일한 군사지휘체계로 미 군사고문단 지휘하에 남조선 군대를 움직이게 한다.〞 고 명시 되어있다고 한다. 조선반도는《통일한국》이 되어야 하며조선반도는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써 제3차 핵대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기록 되여있다고 한다.〝《통일한국》은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로 〝전조선 땅을군사화하고 조선인민들은 16세로부터 50세이하의 모든남녀는 강제적으로 징집해 전 조선을 병영화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미 유대는〝조선의 전 경제구조, 전 산업구조를 군산 경제체제로 전변시켜 군사병기조달 창구로 거점을 만들고 정부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적 직접통치로 군사고문제도 체재로 바꾸게 된다.〞고 명시되여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미 유대가 분단된 조선을 민족간 전쟁을 통해《홉수통일》을 하게 되면《통일한국》이 되며 미 유대가 집행할 정책이란 조선민족에게 악몽 그 자체일 것이다.

 

〝 미국이 지난 70여년 동안남조선을 먹고살만하게 해준 이유가《흡수통일》이 되면《통일한국》은 전체 조선인민들을 대륙찬탈의 돌격대, 선봉대로 최전선에 총알받이로 내세우기 위한희생양 이될 것〞이다, 라고명시되어있다고 한다. 《홉수통일》을 말하는 남조선의 보수우익, 친미친일 사대매국노들, 민족반역자 세력들은 반북세뇌의 극치에 다다른 꼴통 머저리들뿐이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자살해위라고 한다. 《홉수통일》은 자기 자신이 자기동족을 죽이고 또 자신도 죽는자살행위이다.《통일한국》은 조선역사에 두번 다시존재해서는 안될 유대의 음모적 모략책동이다.

 

후세의 사가들은 우리조선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신라가 독립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등장과 함께 고려국가가 창건되면서 고구려 후손들이 고려민족의 단일국가로 존재하며 살아왔다. 신라는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여 단일민족성을 부정하고 통일을 시도하였지만 미완성 국가로 고려에 흡수돼 신라의 역사는 흔적도 없이사라져 버렸다. 앞으로 조선반도 통일문제가 과연 미유대가 바라는《통일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주통일》을 실현해 단군조선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냐,

 

《자주통일》이란 무슨 말이냐, 북과 남은 1970년대에 이미《7,4남북공동선언》에서 민족통일의 3대원칙으로써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남북이 합의하였다. 통일방도와 원칙은 여전히 불변이며 오늘도 살아있는 조선민족 통일전략과 정신적 대강이다, 우리민족끼리 단결과 단합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민족내부의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외세의 관섭을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였다.

 

여기에서 평화적 련방제통일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조선은 남조선이 제기한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 의한 방안까지 대범하게 수용하는 용단을 보여준 것이다.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두 가지 방법론이 등장하는데 남조선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

 

첫째, 남조선이 제기한 주한미군의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대화로 낮은 단계의 연합국가 방식의 통일을 실시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련방제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이 두 가지통일방도 문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가 무엇인가, 외세인 미국을 남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련방제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은 자신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독립국가로 탄생해 통일문제에서 떳떳하게 주인으로써 연방국가로 통일하자라고 말 할수 있는주체적인 역량이 준비되고 있는가,

 

 

◆ 조국 통일에 헌신하라, 그리고 근로대중은 뭉쳐야 산다

 

오늘날 남조선 사람들은 남조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들이 만든나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기이고 심하게 말하면 나라의 일부를 도둑질 한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으로 조선반도 문제를 론 할 때통일 없이남조선은 남조선대로 살고 북조선은 북조선대로 살아간다.? 이게과연 바라는 대로 될 것같은가. 천만에 말씀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이유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해야 되고대륙진출의 교두보인 조선반도를 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넘지못하며 미국의 운명은 2세기를 넘지 못하고 패망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게 생겼다.

 

경제는 군사를 추동하고 군사는 정치경제를 지배한다. 오늘날 인간의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힘있는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원천이며 이와같은 이치에서 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이며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이 전쟁을 통한《통일한국》을 말하면 그자는 정신병자이다. 역사의 발전은 보통 시대적 변화의 원동력이며 원동력은 힘으로 축적 되어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인간사회도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보다더 강한무기가 나오며 힘이 이기는 역사였다.

 

역사는 힘으로 발전해 왔고 미래의 로정도 계속 힘으로 발전될 것이다. 힘이란 민족적 단결이고 현시대적 기술적 지혜란 싸우는 지혜, 무기를 말하며, 그무력을 소유한 집단이 국가로 집권세력에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무기는 단순한 개인용도에서 응용이 가능한 무기를 뛰어넘어 살상의 규모도 커지고 지혜의 능력도 비교도 안되게 발전하여 국민개인이나 소수 단체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큰규모의 무기체계, 이미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 되어왔다.

 

역사변환의 뒤 안길에서 그러한 강력한 힘을 소유한 국가가 나라의 바른통일의 주체가 되며 세상의 패권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는 한 발짝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라 힘 있는곳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다. 시대적 발전이란 무엇인가. 초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 기회를 창조해 냈다. 초불든 사람은 뭉쳐서 고생을 한보람이 나타나야 한다. 답이무엇일까. 그들이 요구하는 민족적 욕구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력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국민생존의 바탕은 지혜인 기술에 있다. 계급투쟁이란 주인과 머슴이 서로명예를 바꾸어 메는 것,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다. 누가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싸움을 계급투쟁이라고 한다. 그러하다면 왜 뭉치야 하며단결해서 누구와 싸워야하냐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무엇을 위해 단결하고 뭉치며 무엇을 위해 뭉친힘을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한마디로 단결된 뭉친 힘으로 주인으로 살기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나쁜주인을 몰아내고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야한다.

 

근로대중이 뭉쳐야 힘이뭉치고 근로대중은 인텔리, 로동자, 농민이 망라된 집단을 말 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가 하나로 뭉쳐 나쁜주인을 몰아내고 일하는 대중이 주인이 되여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을 창조하고 가꾸어야 진정한 주인으로써의 사명감을 다할 수가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 지혜를 갖고있다. 그창조적 지혜로 시대와 역사가 발전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근로대중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얼핏보면 같고같은 내용일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른 국가철학이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질문에 답해보라, 어느 누구는 맞는 다고 답을할 것이고 누구는 아니다. 라고말 할것이다. 젊은사람이 일해서 어린이나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응당한 도덕적 윤리적 관습으로 되어왔다.또한 관습화된 문명에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게 바로 국가운영 철학에서 출발점으로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대중은 사회의 부를창조하며 그창조한 부로국가와 사회를 움직인다. 그렇다면 마땅히 근로하는 사람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땅은 밭갈이 하는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망치를 휘두르는 사람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과학을 창조하고 창조물을 생산하는 육체적인 로동자와 정신적인 로동자는 한 덩어리로 붕치고 나면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한마디로 로동자, 농민 인테리가 근로하는 집단의 중심구성원이 될 때 비로써 사회의 진짜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돈 있는 금수저 정치인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거꾸로 된사회가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자면 마땅히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힘을 근로대중이 가져야한다. 한마디로 근로대중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으며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벌할 수있는 그런제도와 임무, 권한이 필요하다. 이제 근로대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의 물음이 나와야 된다. 사람이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혁명을 해야한다. 방법은 뭉쳐서 단결하고 또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가건설 철학의 기초가 된다. 시대는 아득히 흘러왔고 갔다. 어제 날의로동자 농민이 아니고, 어제날의 인테리가 아니다. 정치집단은 자기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생존하면서 정치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 놀고먹는 정치집단은 사회발전에서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정치집단도 일해서 무엇인가 물질적 부를창조해야한다. 그래야 정치 집단으로 인정할 수가있다.

 

올바른 정치는 이런것이다. 쌀을생산하는 농민이 농사에서 누구보다 더잘 안다. 무엇을 해결해야 하며 무슨 공사를 해야 하나, 그리고 소비와 지출에서 얼마만큼 하면 된다. 바로이것이 농민과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인민정치이다. 농사하는 농민이 바로 정치를 해야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가 있고농업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것이다. 일생동안 쌀 한 톨생산 못해 보지못한 자가책상머리에 앉아농업을 지도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렇게 국가건설을 해야 그 나라는 무적의 강국이 된다. 인테리와 로동자와 농민이 같은 신분으로 하나로 뭉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다면 인류국가 건설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진보적인 국가로 탄생할 것이다. 대통령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된다. 근로대중이 바로 나라의 대통령이다. 역사는 진보적으로 발전해 왔지 반동적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다. 현 시대에서 올바른 평가는 보수주의자들, 우익들은 역사의 반동들이며 청산의 대상이며 뒤 안 길로사라질 계층이다.

 

시대는 결코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지향해 갈 것이다. 일하며 생산현장에 참여하는 정치인, 농사꾼이 농정을 살피고. 공장근로 대중이 생산의 효율성을 만들고, 각분야의 정신적 육체적 현장 근로대중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현장에 맞는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정치시스템을 만들 수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권리를 챙기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아주이상적인 정치시스템이며 앞으로의 정치의 본래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 생각만해서는 안 된다. 생각만으로 모든문제가 풀린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 문재인대통령께 제안한다.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통 큰 정치를 하라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정중하게 시급한 선결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적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다. 간단한 문제들, 지엽적인 긴급한 사안을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지켜보고 있을것이다. 단편적인 것을 보고 모든것을 다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나 진실도 필요 없다. 필자가 성급한가, 아직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한 대조선 정책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남, 북사이에 쌍아놓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와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끊어졌던 철길을 다시 이어주며 화해와 단합, 그래야 자주통일의 일정을 앞당겨 올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연 우리민족의 열망이고 국민들의 통일욕구를 정치력을 발휘해 잘해결해 낼수 있는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조국통일에 대한열망과 의지가 강열하다면, 국민들의 민족적 통일욕구를 높은정치적 노력과 통 큰 결단력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직접적인 통일 당사자인 문제인대통령보다 오히려 미국이 최근들어 트럼프정부나 미 유대집단이 전술을 바꾸어 조선반도 통일문제를 먼저 풀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력으로 제일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그동안 보수정권의〝종북〞몰이로 구속된 《국가보안법》에 옥고를 지르고 있는 양심수들을 먼저사면 석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걸어 정치적 수배자들의 해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수 백만 명의초불세력이 문제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 집권 1년내에〝국가보안법철폐〞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보법 철폐문제는 정치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기회를 일고 만다. 법도 아닌〝국가보안법철폐〞와〝공안기구〞를 혁명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남, 북이조국통일３대 원칙을 합의한 그대로 실천한다면 ６.15공동선언에서 밝히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10.４선언에서 합의되고 약속한 평화번영을 성실하게 지키며 수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릇이 커야 한다. 무엇이 던지담을 수있게 통크게 정치를 해야 한다. 독과 약은거의 같은성분이며 량에의해 독이되기도 하고약이 되기도 한다. 주변의 눈치나 보면서 보수우익들, 사대매국노들 반북세력들에게 흔들림이 두려워 시간을 질질 끈다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유부단한 처신에 국민들을 실망시켜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알고 있는답을 자꾸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재확인 하려고 하지 말라, 시간낭비이다. 집권초기에 국보법 하나 손대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결국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반북보수 우익세력에게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단성 있는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에 기리 남는대통령이 될것이다.

 

남, 북사이의 협력관계가 이명박과 박근혜 9년집권에 파탄냈고 특히박근혜정부의 외세 의존정책과 공조 하에 조선의〝체제붕괴〞와〝흡수통일〞망상에 들떠더욱 노골적으로 동족대결 정책에 매달렸으며 미국의 조종 밑에일본과 성노예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합의하였다. 문제인 새 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평화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복원시키며 민족의 단결에 장애가 되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에 당당히 나설때 시급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게 될것이다.

 

７.４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６.15공동선언, 10.４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전 민족대회》에 정부당국도 함께참여하고 적극지원할 수있어야 한다. 이명박의 ５.24조치를 해제해야 하며〝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동시적으로 재개하고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부당한 조치로 남조선 중소기업 인들이 당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조치로 조선에 끼친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 주는것이 상도의 상 예의이며 마땅하다고 본다.

 

이산가족상봉 사업도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계속 실현해야 한다. 남,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 북간군사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하며남북대화와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박근혜의《핵문제 우선적 해결》이라는 고집은 국가적 월권행위이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건데 이른바 조선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해결의 본질은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조선고립, 압살정책과 체제전복 시도 등, 위협에서 자위적인 억제력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선과 미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된다.

 

 준엄한 고난의 시련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자세와 입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안전지대로 몸을숨기는 것이아니라 바로민족적 통일재단에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투쟁할 때 자주적인 밝은통일의 길이열릴 것이다. 돈 있는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사람은 지식으로, 통일 위업에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작은지엽적 문제에 시간을 헛되게 낭비할 것이아니라 큰그릇에 담을수 있는 통일정치의 통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