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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94]제3세계 눈으로《새정부》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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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5-29 05:21 조회3,5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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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유태영박사는 194번째 연재논평을 통해  한국의 미국식민지적 처지를 지적하면서 지금도  한국의 구석구석에는 <이러고는 없다>라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들이 합쳐서 울려퍼진 것이 촛불이었다. 그것도 1,600만명의 촛불이었고 무려 4개월 동안 지속된 촛불혁명이었다. 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한숨소리들이 역사의 증언으로 집대성하여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승화되었고 끝내는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끌어 냈다. 70여년간 끄떡없이 계속해 오던 박정희 군부독재와 추종자들의 범죄와 그리고 박정희의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저질은 추악한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중의 분노는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여 투옥하고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 촛불혁명의 위력이었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미국식민지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논평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연재-194]3세계 눈으로 새정부에 기대한다

 

미국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핵은 미국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선택>”


 

 

 *글:유태영박사(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지금도  한국의 구석구석에는 <이러고는 없다>라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들이 합쳐서 울려퍼진것이 촛불이었다. 그것도1,600만명의 촛불이었고 무려 4개월 동안 지속된 촛불혁명이었다.

 

한사람 한사람개인의 한숨소리들이 역사의증언으로 집대성하여 민중의촛불혁명으로 승화되었고 끝내는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끌어냈다. 70여년간 끄떡없이 계속해 오던 박정희군부독재와 추종자들의 범죄와 그리고 박정희의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저질은 추악한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중의 분노는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여 투옥하고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했던 것이 촛불혁명의 위력이었다.

 

 박정희-박근혜가 대를 이여가면서 부정과 부패를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망쳐놓은데 대하여 민중은분노했던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요, 민족의문제이다.  박근혜 개인에 대한 규탄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추종자들은 촛불운동이 박근혜를청와대에서 추방한데 대하여비판하여 말하기를  <안보> 대한 반역이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태롭게한다고 주장한. 이것은박근혜를 무조건 옹호하는반공주의자들의 한심한 넉두리이다.  

 

이러한  반통일반공주의자들은 미국의막강한 핵무기를 의지하여한국의 안보를 주장한다북조선이 핵실험을성공한데 대하여는 전쟁은위험한것이기 때문에 <북핵> 반대한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2010년에 인도적대북지원은 204억원, 민간지원201억원 405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북조선측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하여남측 기업들에게 안겨준혜택은 그에 비해 엄청난 액수가 된다. 북조선의 강위력한 국방력이아니었다면 조국반데에는 벌써 여러차례 전쟁이 터젔을것이다. 전쟁을예방할 있었던것은 북의 막강한자위력 때문이었다고 양심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북한돕기금지> <개성공단 폐쇄> <이산가족방문> 등을 금지 폐쇄하여 남북관계를 완전히 봉쇄했다. 관련 남측 기업가들이 분통을 터뜨려왔다. 이들에게도 이명박과박근혜 정권은 저주스럽도록 미웠다.

 

 하지만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여새옷으로 갈아 입고 정권이 교체 된것은 <통일> 길로 발자욱, 한발자욱앞으로 전진하는 귀중한계기가 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을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세력은 집요하게 지금도방해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문재인대통령이 파송한 홍석현특사에게 말하기를 <미국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며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털레슨의 말을 누가 믿을것인가?   아니다절대로 믿을 없다. 미국은 지난 70여년동안  남과 <우리 만족끼리 통일 염원> 위협과 공갈로방해하면서  미국의 야수성과 기만적방법으로 <남북평화환경> 노골적으로 가로 막아 왔다.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1). 미국은 한국 정책에 있어서 <당근과채찍> 정책을 항상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속셈은 절대로그렇치 않다. 미국은 <우리민족끼리> 동족애와민족통일 염원을 군사력으로 말살시키고 있으며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끌고 가기위하여 오직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몽둥이> 사용하고  있을 이다.

 

 2).  미국은 한국을발가벗겨 놓고 있다. 말은 미국이한국의 운명에 관한 모든것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주한미국대사관의 주요업무는 한국에 모든 비밀 정보를 수집하여미국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 임무이다.

 

 미국은한국에서 CIA, OSO, OPC, CIC 기타  없이 많은 개인비밀정보활동을 전개하여모든 비밀정보들을 획득한다주한 미국 대사관은 획득한 모든 비밀정보들을 종합하고분석하여 미국에 보고하고- 대결과반통일 적대정책을 강화하고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은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들과 진보적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민주화통일지향운동의 성격과 방향에대하여 일일히 파악하고간섭지배해 왔다. 그래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등장과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연장된 70여년의 한국역사는 오직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점철된  미국식민지 노예신세의 역사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역사는 한국의 역사가아니고 미국의 식민지역사일 따름이었다.  

 

3). 미국은 한국의운명을 보호하는 <수호신>인가?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을일제침략과 6.25 전쟁에서 구출해낸은인이며 <수호신>으로 착각하고 있다. 미국 <수호신> 한국의군사주의 정권들의 통치수단이였다.

 

하지만 사실은미국이 한국을 구해낸 <수호신> 아니다오히려 미국은한국을 이용하여 소련(러시아) 중공에대한 방위망을 설치하고있는 것이다미국군이 한국에 70여년동안 이나 주둔하고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미국이한국의 안전을 위하여 8군이 주둔하고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군부 독재정권들이 정권  유지용으로 사용하는허위주장이다. 이런 허위주장이 박근혜 퇴진으로인하여 끝장났다.

 

4). 미국은 조선에대한 <선제공격카드>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감히 염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이유가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날조선이 핵미사일 개발에성공하여 핵무기 보유국이되였으며 미국을 압도하고있으며  기상천외한 무장력을 갖추 군사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조선은 지난 212,  5 14, 21일에 연속하여 탄도미사일 발사에성공했다. 이제 앞으로조선의 과제는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마감단계와 미국을향해 <실전배치>하는 과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단계를 이미 마치고있는지도 모른다. 조선은군사작전에서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면서  자신의 위력은전략전술상  항상 한발 뒤에서 자신의위력을 과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의 중요한 관심은미국이 대조선정책에 있어서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대하여관찰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나와도조선은 미국에 대하여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밝히고 있다.

 

5).  문재인 민주당 새정부의 등장으로 인하여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선에대하여 악의적으로 주장하던 <비핵개방 3000- 북핵페기> 이제는 공염불이되고 말았다. 그럼으로이명박근혜가 단절시킨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의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주장한 <안보-반공> 문재인대통령은 <통일-안보> 개편하여 남북관계를 평화주의 정책으로정상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밖에 없기도 하고 촛불혁명이 제시한 방법도그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때문에  촛불혁명으로 인하여 탄생한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출범시기에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패거리들이 새정부의 시작을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국내외 동포들이지켜보고 있다. 이낙연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통해 유치하고수준낮은 방법으로 훼방을놀고 있는 모습을보면서 이같은 패거리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한국의 미래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된다.

 

이들은 앞으로한국의 발전에 악질적인장애물로 남게 것이다. 한국의 주권을미국이 강탈하고 있는 <전시작전지휘권>  마땅히 반환받은일도 방해할 것이다. 천하의 악법으로 알려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모든 악법들을개정하거나  페기시키는 과정에서도 장애물로나타날 것이다. 그들은또한 반통일정책을 화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페지시키는 것도 반대할것이고,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반대할 것이다. 한나라당-새누리-자유한국당이라는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악질 세력은한국의 서광을 비쳐주는자주, 민주, 통일의앞길에 사사건건 방해를 것으로 보인다.

 

 6).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민주화 통일운동의 길을 터놓은 김대중-노무현전임대통령의 <6.15선언-10.4평화번영선언>  다시 부활시켜 전직 태통령이 다이룬 한을 풀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과제가 된다. 이것은1,600촛불혁명의  정신이기도 하다.  

 

20175 10일은 누가 뭐래도역사적인 날이었다. 촛불혁명의 과업이 시작되는날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은  특히10대의 고교생에서 부터 20, 30, 40, 50, 60, 70, 80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이룩해 위대한사건이였다.   

 

7). 문재인 대통령정부 출범 이후 광주에서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그야말로 새로 태여난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보여주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 9년만에부르면서 대통령과 민중들이손에손을 함께 잡고 어울리는 모습을 눈물 없이는 없었다.

 

 5.18 비극적 사건의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9 동안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황당한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5.18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계엄군 헬기 기총사가 누구인지밝혀진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황당한 헛소문만을 고의적으로 퍼뜨렸다. 심지어는“5.18 항쟁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참투해 일으킨폭동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을 위한 찬가이다-전두환은히려 광주사태의 어굴한 제물이됐다 독재정권은 자기들 멋대로5.18 왜곡하고 거짓 선전을 퍼뜨려 왔다. 이것도 바로 극우세력이 외세에 기승하여한국사회 민주발전을 저해하고방해하는 악질적 소행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모든 민중들은 5.18 비극을 9년만에 추모하는데 만족해하지 말아야한다앞으로의 도전을 향하여기틀을 잡는데 문재인대통령 정부 민중은한결같은 연대하여 5.18 민족통일 운동으로 계속하여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9일째되는 5 19일에 여야5 원내대표들과 오찬회을 하여 <협치>정치의 새로운모습을 드러 냈다이전에 군부 독재정권에서는 물론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전례가없는 새로운 초당적오찬 회동이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득표 41%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의원40% 불과한약점때

문에 할수 업이 <협치>정치를주장한 것으로 보아서는절대로 안된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버리지못하고  반통일보수주의 <자유한국당 >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정치의 방법으로모두 껴안고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치>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새겨들어야 것이다.

 

9). 문재인 대통령의대북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관계복원> <정상화> 주요 국정의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제재-압박>으로 조선을 미국의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유도를 하려고 하는가하면 중국은 <대화-협상> 주장하지만 중국도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만주장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떻게처신해야 것인가절대로 왔다갔다하지말고 오직 우리민족끼리 <남북 공조> 유일한 정책을 견지하는입장과 자세를 가져야한다.  

 

남쪽 한국의눈부신 경제발전은 통일된 <우리민족끼리> 자산이며국력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쪽의 강력한핵무기 보유도 역시 <우리민족끼리> 재산이며세계가 공인하는 우리민족의 막강한 국력이된다. 남과 북이 손만 잡으면 통일조국의 현재와 앞날은번영 자체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선거전에서 민중-유권자들에게 약속한바 그대로역대 군부정권들이 주장한 <종미주의> 깨끗히청산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처럼 남북관계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야 한다.

 

  문제인 대통령은집권을 시작하면서 미중일러 4개국에 특사를 보냈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지도력의 과시로서외교적 성과를 거둔 매우 적절한 조치이였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 보수야당들과 <합치>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북과도 < 합치> 주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미중일러 4개국만 아니라평양에도 반드시 동시에 <대북특사> 보내야만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사> 보내지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실수에 대하여 혹평하는소리가 요란하다. 그리고문재인 대통령은  6월에 미국방문을 발표하면서 <여건이조성되면 평양도 방문하겠다>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여건조성> 무슨 여건조성인가문재인 대통령은이에 대하여 국민에게대답을 해야 한다.

 

 10).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홍석현을 접견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조선의 문제와 관련된대화를 했는데 트럼프대통령은 대화중에서 <평화적해결>이라는 말을 했다이것은  조선의핵이 미국에게  위협이되고 있다는 것을 해준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조선의붕괴를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것도역시 최근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크게 동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명박근혜의 9년간 꽁꽁히 얼어붙어서 요지부동하던 대북동결정책도 문재인 대통령정권이 등장하여 달이 되기 전부터남북 관계의 물고가트기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2016-17 조선의계속된 핵실험 성공으로인하여 한국 정치권의동요와 변화가 발생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조선의 핵보유에 구애받지않고 남북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 27 현재 한국 뉴스에 의하면  20 단체들이대북접촉을 신청했으며  6.15공동선언 남측 위원회도 대북접촉을 신청하여승인을 받을 것이라고보도했다.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금강산관광등 민간교류는 급속도로전개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저러한 현안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드 문제, 조선의 무기를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정기 군사연습, 미중소일 4 강대국들의 국제적 질서에서경쟁과 요동을 일으키는행동 등이 조국반도의 긴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아직  갈길은멀다하지만 조선은 핵무기개발에 성공하여 강력한 핵무기보유국으로 부상했다그럼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한 국제정치의 우선순위가 크게 곤두박질했다. 조선이 막강한 핵보유국이 된것은 <남북대결> 좁은 관점에서 볼것이 아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전무후무의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성취로 보아야 한다.

 

 2017 5 14일은  문제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에 대성공하여 19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4일째 되는 날이다-조선은이날 <화성-12>호를 발사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이라고 말하지만 필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민주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생각했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축하의 신호탄으로 풀이할 있을 것이다.

 

  글을  맺으며,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꼼짜 못하게 강압한 것은  바로 조선의최첨단 ,장거리전략탄도 로케트 시험발사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3세계 나라들에게 제왕으로군림하여 마음대로 간섭하고지배를 했지만 조선이막강한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과거처럼  미국의 경거망동이 아상 용납할 없게 되었다.

 

 미국의세계지배하에서 학살만행을 당하고만있던 3세계 나라들에게서 점점 크게 들려 오는 소리는 <양키, 고홈> 웨침이다조선의 막강한 핵무기는3세계 나라들에게 < 풀이> 표상이되고 있다.

 

 하지만북조선을 반대하는 <반북 > 성향의 사람들이 무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 핵보유> 반대한다고 소리로규탄한다. 그런가하면  이와는 정반대로민족주의 성향의 사람들이제일 먼저 말하는것은 조선의 보유는 국제 사회에서당당한 권리행사이며 <반대할이유 없다> 강변한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장본인 미국에 대해서 북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것인가조선이 핵보유국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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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지호님의 댓글

차지호 작성일

북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장본인 미국에 대해서 북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 할 것인가?  조선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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