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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박문재 박사가 제언하는 통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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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2-18 03:06 조회6,36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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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비롯하여 7.4남북공동성명 기념일,8.15광복절,  그리고10.4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수뇌 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남북,해외동포가 공동으로 행사를 하자는 의견들로 모아지고 있어 금년에 민족공동행사들이 풍년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라고 박문재박사는 예견하면서도 반민족 세력들이 이를 방해하는 책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다소 불안하게 느끼는 심정도 표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와의 대담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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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박문재 박사가 제언하는 통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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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박문재 박사는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라고  말한다. 남과 북이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인데 외세에 의해 갈라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민족끼리 결정만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의 조국이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여 남한은 전시작전지휘권 같은 주요한 군사주권을 미군에게 넘겨주고 환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코리아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서 12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이것들을 하나 하나 실현하여 나가면 그것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강조한다.

 

12가지 방법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이르자는 것이다. 그의 제안들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그 속에 민족화해와협력정신이담겨있어 지대한 관심들을 모은다. 12항목중처음 4개를보면, 첫째가 6.15선언정신이있고, 둘째는남북상호불가침협의로서로침범하지않고평화를담보한다는것이고, 셋째는북의핵무기가남측을타격하지않는다는보장해야하며, 넷째는남북양자가연합방을실시하는즉시기존핵무기를남북공동소유로한다는합의에서명한다는것이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여 연합방정부수립 구상 방안을비롯하여

(2) 남북간 불가침합의를 통하여  국방비 감축핵위협 금지외국군철수싸드 불필요-- 3각동맹대신 남북주체역량 강화하자는 구상방안이다. 그리고 다음

(3)  당국이 지금 소지하고있는 핵무기가 남한을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해주는 구상방안이며, 네번째로는 남북양자가 연합방을 실시하는 즉시에

(4) 양측이 기존의 핵무기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한다면, 첫번째 항목은 이미 20006월에 남북 정상들이 합의하여 연합방을 실시하기로 약속한바 있어 이 항목은 차기 새 정권에서 이어 받으면 부활할 수 있다.

 

두번째 항목은 6.15선언과 10.4선언 자체가 남북간 불가침을 내포하고 있고, 남북화해협력 자체가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이고, 남북 양자사이에 힘을 합치며 그 자체가 핵위협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군 철수는 북쪽은 이미 194812월에 해결되어 왔고, 남쪽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남측 새정부와 의회가 필리핀처럼 철수를 의결하면 주둔할 명분을 잃기때문에 남북만 합의하면 미군은 주둔을 고집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싸드문제도 남북이 화해협력만 합의하면 남북국방력으로 외세의 간섭이나 침략행위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위해 존재하는 이른바 한미일 3각군사동맹 체제는 더 이상 존재이유를 잃게된다.

 

세번째 항목에 있는 북의 핵무기 용도에 대해서는 북측 당국이 누차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북을 고립화시켜 온 미제국주의 세력의 팽창 의도와 점령 의도를 막기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핵보유국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설명한바 있었다. 남북화해협력만 담보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그리고 네번째로 북의 핵무기를 비롯한 자위력이나 남측의 무장력은 연방무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단계 통일조국의 자산으로 자동 환원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걱정이나 염려를 반복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좀더 화해협력을 위해 한발자욱 더 나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상호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간단히 말하면 남과북이 지금이라도 당장 합의만 하면 쉽게 풀리는 것이다.  (다음에 계속~) 


                             

*[연재-1]박문재 박사가 제언하는 통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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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충식님의 댓글

한충식 작성일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요.    남과북이 지금이라도 당장 합의만 하면 쉽게 풀리는 것이라는 말씀
100% 동감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서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탈피하는게 통일을 앞당긴다고 봅니다.

푸른하늘님의 댓글

푸른하늘 작성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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