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조선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원조》－예속의 올가미

　

오늘 남조선은 그 무슨 《경제성장》에 대하여 떠든다.

그런데 2008년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온 세계를 휩쓸 때 직접 련관이 없던 남조선의 금융시장이 파산위기에 몰리였다.

이것을 놓고 어떤 경제분석가는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현상이 관측되고있다.》고 평하였고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미국증시와 한국증시가 강한 동조현상을 나타낸다.》는 말로 얼버무렸었다.

한 해외동포언론인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금융자본에 기생하는 한국자본주의의 비극》이며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이라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저들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국가의 리익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다고 말하군 하여왔다.

그러면 미국의 《원조》가 과연 남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였는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동맹국에 경제원조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이 원조는 원조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여온것이다.

원조국이 자국내의 과잉생산품을 처리해야 하겠으나 이를 외국에 판매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있지 못한 경우 원조국은 국가가 개인기업의 과잉생산품을 구매하여 수원국에 무상으로 원조를 하게 된다. 이것은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경제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 원조를 통해 원조국은 수원국의 소비양식이 저들의 상품소비에 적합하도록 조종함으로써 설사 무상원조가 끝나더라도 수원국이 원조국의 상품을 계속 수입하게 만들어놓는다.

즉 수원국은 원조국의 확고한 상품시장이 되는것이다. 풀어 말한다면 처음에는 공짜를 좀 주어서 입맛을 들여놓고 나중에는 공짜없이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겠다는것이 원조국의 립장에서 본 원조의 목적이다. 과잉상품에 의한 원조에는 원료와 생산설비, 기술 등도 있다. 이런것들의 원조에 의해서 수원국의 산업구조를 원조국에 철저히 종속시킴으로써 원조가 끝난 후에도 중단없이 원조국의 원료, 생산설비, 기술 등을 구매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원리로 하여 수원국의 산업구조는 원조국에 철저히 종속되게 되는것이다. 이때 원조국이 제 마음대로 상품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수원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지 않을수 없는 때도 있다.

원조국은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저들의 리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줄수 있는 정권이 수원국에 유지되도록 간섭한다. 이 경우 반국민적인 독재정권이 원조국의 리익보장에 가장 적합하기때문에 보통 원조국은 수원국에 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역할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수원국과 원조국사이에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뉴대를 형성함으로써 원조국은 수원국에서 상업리윤을 포함한 많은 리익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유상차관으로 바뀌운 원조는 다시 직접투자에 의한 직접적인 리윤획득의 길로 전개된다. 결국 선진국의 원조란 직접투자에 의한 리윤획득의 분위기조성을 위한것임을 알수 있다.

이 원조는 단순히 원조국에 대한 수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의존을 심화시키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수원국 국민에게 의존심, 라태성을 조장하여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런 방법으로 남조선경제의 명줄을 단단히 틀어쥐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이 바로 남조선강점 미군이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토지나 공장의 대부분을 소위 귀속재산이라 하면서 주로 미군정에 협조하고 아부하는자들에게 헐값에 넘겼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지배를 위해 극소수의 몇몇 재벌을 형성하여 미국경제에 통합시키는 매판재벌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였다.

리승만《정권》하에 실시된 미국의 각종 군수품, 잉여농산물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지속시키고 남조선농업을 몰락시켜나갔다.

조선전쟁으로 남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장악한 미국은 국가자본을 통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뒤편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정책을 펼쳤다.

1961년 2월 8일 남조선과 체결한 미국남조선《경제 및 기술원조협정》(《신경제원조협정》)은 《원조의 효률적리용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원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원조물자의 소비와 판매과정을 직접 감독통제하고 남조선이 여기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개입을 기존의 무상원조에서 차관에 기초한 대규모유상원조체제로 전환하였다.

차관경제체제에서도 무상원조체제와 마찬가지로 원조국이 제공하는 차관에 수원국경제가 좌우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차관을 잘 빌려주면 경제가 발전하는듯 보이고 미국이 차관을 잘 안빌려주면 경기가 침체하는듯 보이는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1980년대에 남조선의 군수부문과 수출산업부문에만 차관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남조선을 확실한 미국경제의 하청경제로 만들었다. 결과 식량까지 미국이 좌우지하게 되여 남조선경제구조의 기형성과 편파성이 더욱 우심해지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차관경제체제는 각 기업자본가가 나라경제를 좌우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국가와 달리 미국차관을 움켜쥔 남조선《정권》이 경제계전반을 떼였다  붙였다 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 독재《정권》과 결탁한 극소수자본가들에게 차관의 혜택이 집중되여 남조선경제만의 특징인 《재벌》이 형성되였던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1960년대 중반기에 벌써 남조선의 재정, 경제기관들과 업체들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키였으며 원자재공급의 70~80％, 무역의 80％를 독점하였다. 1970년대말까지 주로 《무상원조》와 저리자차관제공을 통해, 1980년대에는 무역시장을 개방시키고 잉여상품들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리를 보았다.

그후 남조선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했다고 본 미국은 더 많은 식민지고률리윤을 짜내기 위해 직접 및 간접투자방법으로 《경제의 핵》인 금융부문까지 틀어쥐였다.

미국은 《경제성장》의 미명하에 다국적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도록 남조선《정권》을 부추기였다.

하여 1960년대에는 로동집약형산업 즉 자본설비보다도 많은 로동력을 요구하는 섬유, 잡화 등 경공업이, 1970년대에는 환경오염으로 서방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던 제철, 화학산업 등이 남조선경내에 쓸어들었다.

1988년 9월 당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체는 38개이며 이 업체들은 63개의 새끼회사를 남조선에 차려놓았으며 전자산업에는 《스페리》, 《IBM》, 《제네랄 엘렉트릭》, 자동차산업에는 《포드》, 《제네랄 모터스》가 침투한것을 비롯하여 제약부문, 관광호텔업, 정유업, 화학비료, 원자력발전 등 기간산업부문과 금융부문 심지어 군수업부문에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있었다.

미국은 1990년대초 《세계화》를 떠들면서 남조선《정권》을 강박하여 금융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도록 한데 이어 1990년대말에는 남조선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도록 조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자금》을 받는 대신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로 하여 남조선의 기업들이 헐값으로 외국기업들에 팔리우고 2003년부터 강제인수합병에 나선 외국기업들은 남조선의 하나로통신, 극동건설, 대우상용차, 쌍룡자동차, 《한국외환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 등 알맹이기업들을 통채로 먹어버렸다.

현재 남조선의 5대 시장은행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0%, 주식시장의 경우 32%에 달하는 등 금융시장이 미국위주의 외국자본에 완전히 종속되게 되였으며 외국자본이 남조선의 경제전반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게 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저임금, 감세와 면세의 특혜를 노린 100%직접투자, 국내재벌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새끼회사설립, 지점과 사무소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다국적은행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남조선경제에 침투하였다. 외래독점자본은 남조선에 단독투자하는 경우나 합작투자하는 경우나 례외없이 남조선이 경영경험이 없고 해외시장정보에 어둡다는 구실로 생산, 판매, 경영권 등을 장악하고있으며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남조선으로서는 외래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다나니 오늘 남조선경제는 외국자본이 쓸어들면 《번성》하는것 같지만 일단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파국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2008년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대란의 후과로 하루에 30억~40억US$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일대 위기에 처한것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투자가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를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대기업들의 주식을 40~50%이상 소유한 대주주로 되여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생산, 고용 등 경영활동전반에 개입하면서 배당금의 명목만으로도 해마다 50억US$이상을 받아내고있다.

이처럼 남조선경제의 식민지화는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조장되고 심화되였으며 미국자본의 쇠사슬에 얽매인 식민지예속경제이다.

미국의 《원조》에 대하여 말할 때 미국의 《군사지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원조의 침략적성격은 군사적원조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미국은 원조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장악통제하며 신식민주의지배를 실현하려고 각방으로 획책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경제원조를 주는 경우에도 자국과 《군사협정》을 맺거나 《군사조약기구》에 가입한 조건하에서만 제공하고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는 대신 미국과 불공평한 《군사협정》들을 맺고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에 가입되여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받아왔다. 미국은 이러한 나라들에 군사침략기지들을 수많이 꾸려놓고 여기에 의거하여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도 감행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만도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조놀음을 벌려놓고 해외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꾸려놓았다. 결과 태평양지역에 250여개, 대서양지역에 220여개를 포함하여 수백개의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이 생겨났다.

남조선강점 미군과 미군기지가 바로 대표적인 실례이다.

남조선과 미국의 군사관계를 엄격히 따지면 미국이 남조선의 안보를 위해 지원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지원을 하는 리유의 하나는 미국의 동아시아제패전략의 일환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군사물자를 남조선에 판매하여 미국의 경제적리익을 확보하자는것이다.

그러니 남조선이 미국의 리익에 복무하고있다고 말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왜냐하면 남조선은 미국때문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과 남조선간에 군사관계와 경제관계에서 간과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방위비분담금문제이다.

원래 방위비분담금문제는 동맹관계를 맺고있는 국가들간의 공동방위체제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동맹국들의 역할과 능력, 그가 받는 혜택이 같지 않은 리유로 생긴다. 대체로 큰 나라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동맹국의 방위를 위해 련합군이 주둔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격리된 동맹국은 자기 군대의 주둔이 마치 주둔지나라의 방위만을 위한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쉬우며 이것이 일반국민의 의식에 작용하여 은혜를 베푸는것처럼 묘사된다.

례컨대 미군의 남조선주둔의 경우가 그러하다. 즉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남조선방위만을 위한것처럼 미국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있고 이에 따라 남조선에 방위비분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압력이 응당한 요구처럼 가해지고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 1976년 남조선이 무상군사《원조》대상에서 제외되고 1978년 《한미련합사》가 창설되면서부터 제기되였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한것은 유상《원조》인 해외군사판매차관도 끊긴 1986년부터라고 할수 있다. 이때부터 방위비분담이란 의제가 《한미안보협의회》에서의 미국측의 최대관심사의 하나로 되였다. 그후 《련합사》운영경영비용중 남조선측이 분담하는 비률이 점차 늘어나 1988년현재 남조선 38%, 미국 62%의 비률로 되여있다.

1988년 5월 미국방성 차관은 남조선측과 안보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조선이 그동안 분담해오고있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분담액중에서 직접지원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간접지원이 미군사용기지와 설비에 대한 사용료와 세금의 면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남조선인로무자들에 대한 일부 인건비부담이라면 직접지원은 《한미련합방위력향상》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의 경우 미국측이 장비를 도입하면 남조선측이 장비를 설치할 시설물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식 같은것을 말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에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남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의 재고려, 통상압력 등과 련결시키면서 그것을 남조선에 대한 간접적압력수단으로 거론하고있는것이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남조선안보에 대한 공약수행에서 변화가 생길것이라느니, 무역법안의 적용을 확대하여 남조선상품수입을 제한하겠다느니 하면서 위협하는것은 종주국이 식민지예속국가를 강압하던 전세기의 제국주의수법이며 남의 약점을 찔러 제 속심을 채우는 강도적론리이다.

둘째로, 남조선의 방위비분담금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것이다.

1980년대말 남조선강점 미군의 1인당 분담비용은 서도이췰란드가 나토군에 복무하는 미군의 1인당 분담비용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한다. 또한 필리핀이나 그리스 등은 미군에 토지를 제공하고 그 사용료로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고있으나 남조선은 서울중심의 노란자위땅을 수십년간이나 내주고도 돈 한푼 못받고있다.

미국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로골화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 남조선인민들의 세금의 증가에로 이어지고있다. 1988년 11월 남조선측은 미국측의 방위비증액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부담이 증가될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인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것을 시사했다.

방위비분담금문제로 하여 남조선군은 미군의 총알받이로 지난 세기에는 윁남전쟁이나 페르샤만전쟁,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라크전쟁에 파병되는 압력과 강박을 받았다.

남조선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심지어 불필요한 무기, 남조선군현대화라는 이름밑에 미국이 쓰다 버리는 로후장비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면 미국은 자국산 무기수출에 지장이 초래될것을 타산하여 남조선의 무기수출을 억제하고있다.

요컨대 미국은 군사지원을 빙자하여 독점적인 무기장사를 하고있는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신문도 《미국의 방위공약과 시장에 의존하고있는 약소국우방이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는 남조선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자체를 위한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의 리익을 챙기는데 대하여 남조선은 《정치적안보》때문이라는 리유로 알고도 모르는척 하면서 엄청난 피지배자의 대가를 미국에 지불하고있는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지나온 70년 치욕의 력사－미국의 남조선강점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것도 미국이고 분렬의 력사를 떠밀어온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 사실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저들의 뿌리깊은 대조선정책, 동북아시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자국이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