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성공단운영중단>민족 앞에 사죄하고

더 늦기 전에 정상 운영하라!

 

 

2016년 2월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자금 70%가 핵과 미사일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2월10일, 12일, 14일 발언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2013년 유엔안보리 제재(2094호)를 박근혜 정권 스스로 위반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적에 책임을 져야 하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였다.”는 기막힐 발언은, “통일부가 아니라 대결부”라는 세간에서 회자 되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국가기관, 다른 부서도 아닌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카더라>통신으로 반북 대결과 민족이간책동을 서슴지 않은 사실에,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적이고 극단적인 배족 정책의 현주소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 통일 겨레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엄정한 보편적 질서로 확립된 유럽지역에서는 존재자체를 할 수 없는 부정의<원죄>를 눈감아주고 주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한 순간도 자유롭지 않다 보니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무지막지한 요구와 압력에 의한 정신불안, 정신착란 적 분열증세가 이성적 사고는커녕 감정조절능력까지 마비시키고 있는 구제불능적인 중증질환증상질환은 ‘외교안보’부서 당국자들이 <대화>의 <대>자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외신을 인용한 보도는, 박근혜 정권의 위험천만한 존재이유를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책무들조차 ‘통치권’으로 무시, 유린하는 오만한 권력자의 무모한 분별력이 2015년 <8.25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폐기한 <개성공단운영중단>은 조국반도의 평화와 상생의 유일한 출구마저 먼저 차단, 감당할 수 없는 자해적 참사로 이어져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6천여 협력업체 10여 만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 방송들의 보도를 접하는 국내외 우리 겨레는 비정상적인 권력자의 독단, 독선적인 ‘고도의정치적통치행위’가 얼마나 위험하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B-52 출격에 이어, 2월13일∼15일 동해상에서 핵잠수함<로스캐롤라이나>까지 참가해 실시한 한미합동군사작전과 오는 3월7일부터4월30일까지 연례훈련이라는 구실로 실시하는 <키 리졸부>, <독수리> 한미합동북침군사작전이 조국반도에 몰고 올 전쟁위기를 영구집권 <이원집정부제>개헌을 위한 <4월 총선용>전쟁 유인 책의 일환으로 자멸적인 <개성공단운영중단>카드를 미국의 의식하며 알아서 서둘러 빼 들었다는 분석까지 나돌고 있다.

 

거두절미, 단도직입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충고, 경고한다.

민족사적 자주평화통일을 향한 불굴의 지향과 불변의 확고부동한 의지인 <우리 민족끼리>정신은 미일 외세가 끼어든 <어부지리>통일은 결단코 반대 배격할 것이며 정의로운 <자주애국통일투쟁>을 부 정의한 <사대매국흡수통일>으로는 천년, 만년이 가도 이룰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임을 민족 앞에 백배 사죄하고 민족평화의 보루인 <개성공단운영정상화>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절망하고 있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도 살리고 세계경제위기의 유일한 출로인 남북관계를 복원하라!

위기는 절호의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진실을 잊지 말기를 다시금 충고, 경고한다.

 

2016년 2월15일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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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성공단 파탄 박근혜 정권 규탄 및 미국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촉구 성명>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억지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강력한 대북제제를 가한다며 개성공단을 파탄 내었다. 화해, 협력, 공동번영 여부의 판단기준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인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강력 규탄한다.

 

개성공단 파탄과 같은 남북관계의 파국은 6.15와 10.4를 거부하고 북을 적으로, 붕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태는 남북화해, 민족공조체제가 아닌 적대와 분단체제가, 그리고 외세(미국 일본)의존 체제만이 권력을 유지, 영속 할 수 있음에 기인함 인줄 안다. 따라서 70년 전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미국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 지배정책과 대북적대정책에 기생, 자발충성 하는 것도, 100년 전 우리 민족을 강압 지배한 일제의 후신인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획책 음모에 긴밀히 결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도 강력 규탄한다. 현재 남측의 사드배치,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최근 미 연방의회의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 제정, 현재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강력 규탄하며 이의 중지를 촉구한다.

 

이미 94년 북미제네바 합의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소위 '북핵문제'는 북에 대한 압박과 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와 그 이행만이 해결책임이 확인 되었다. 그 동안 북미간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성실히 실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북미간, 남북간의 파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3년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적대정책을 볼 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우리 6.15 미국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6.15 및 10.4의 수용과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재미동포로서 미국 정부에 대해 평화협정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만이 북미간 근본 문제의 해결책임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6.15 10.4를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6년 2월 14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신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