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남측당국은 북측성명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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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2 11:33 조회4,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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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편집실] 북측 당국은올해 들어서도 신년사 이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1.16),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2.5), 북남고위급회담(2.12), 이산가족상봉(2.20∼25), 국방위원회 특별제안(6.30), 공화국정부성명(7.7)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북측은 정부성명을 통해 9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큰 규모의 북측선수단과 북측응원단을 보내기로 남측에 통고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협의를15일에 판문점에서 하자고 제의했고, 남측은 이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7월17일 판문점 남측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하자고 수정제안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미국과 남측 당국은 핵무기로 북침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이어서 한-미-일 3국합동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내외 동포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조국반도 정세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미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과 구축함대 《키드》호편대까지 끌어들여 조국반도를 긴장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오는 7월16일부터 핵항공모함을 포함하여 한-미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침략할 핵전쟁 연습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5일동안 제주도 북방, 전남 목포 남서쪽 해상지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훈련이 끝나는 21일과 22일에는 제주도 남쪽지역 공해상에서 일본의 해군무력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한-미-일 합동훈련’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측 당국은 이에 대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더욱 강화하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군사적 억제력으로 제압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반응하고 있어 조국반도의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북측 당국은 금년들어서도 7차례나 신년사를 비롯하여 성명, 담화문, 보도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대원칙(민족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아가는 입장과 자세에 대해 언제나 사대주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는 민족중시 정책을 강조하면서 조국반도에 외세를 끌어들여 긴장을 조성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안팎에서 외세에 의존하여 북측의 원칙적 요구들을 번번히 거절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회피하여 왔다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나타난 남측의 입장과 자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남측 당국자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남북관계의 상대편 주체인 북측 당국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발견되어 왔다. 남측 당국자들은 입만 열면 북측을 향해 진정성과 신뢰성을 말해 왔다. 그럴때마다 북측 당국은 올바른 원칙들을 강조해왔고, 그 진정성과 신뢰성이 어느 쪽이 문제인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리고 남측 당국자들이나 대부분 보수언론들은 툭하면 ‘북핵’을 말하는데 코리아반도에서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이라는 말은 곧 미국의 핵위협을 지칭하는 말이다. 북핵은 미국의 핵위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다른 나라지도자들은 북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어휘를 주장한다.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조선과 미국과의 양자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남측 당국이 국내외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들 지도자들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웃음거리이며 조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런 부탁을 받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아마도 그런 부탁을 한 한국의 지도자나 관료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불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원만하게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온 것은 한국내 정치인들 뿐만아니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지난 9개월 넘도록 한국의 여야간에도 소통부재의 시기였다. 이제와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청와대에서 만난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대표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보수족벌 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포럼’에서 독일의 조선주재 토마스 셰퍼 대사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지원교류사업을 하면서 쌓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고,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지사장이 “신뢰는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충고하는가 하면, 디어크 할베르트 독일 드레시덴시 제1부시장은 “독일 관점에서 봤을 때 코리아반도 상황은 줄곧 감정적이고 긴장된 모습이었다. 협력을 모색하는 외교노력도 마치 면도날 위에서 춤추듯 위태롭게 보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내심, 냉정함, 헌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4년 7월11일자 1면)

이 글을 접한 민족통신 편집진은 다른 나라 정치관료들이나 지식인들도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데 같은 동족인 한국 당국자들은 특히 이명박정부와 그 이후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의지도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북측 정부성명이 발표되자 남측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정부성명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채 거부하는 투의 발언을 하면서 현 정부가 7.4공동성명을 포함하여 6.15남북공동선언과10.4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는 식의 자세를 보였다.

통일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도 진실되지 않았고, 그 자세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남측 당국은 적어도 북측의 특별제언과 정부성명이라면 이에대해 성실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더군다나 북측의 최고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국방위원회와 이어서 정부성명으로까지 발표된 내용이라면 이에 걸맞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오늘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해내외 동포들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지도자들까지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주석도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되기를 갈망한다는 말을 전한바 있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양측 당국자들만 손잡으면 그 개선의 기회는 순식간에 이룰수 있는 정세가 안팎으로 조성되어 있다. 남북이 손잡으면 동북아 정세도 남북 모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갈 주변정세도 무르익어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당국자들이 동북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당국자들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남북관계가 그 이상 악화일로로 나간다면 주변 나라들 가운데 패권주의를 고집하는 나라(들)과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대주의 세력에 의한 뜻밖의 재난으로 남과 북 모두가 원치 않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남북이 갈등하고 마찰하면 할 수록 주변의 패권주의 나라들은 얼싸 좋다고 하며 손벽을 칠 것이다. 지나간 5천년 역사에서도 1천여차례나 되는 강대국들의 침략주의에 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와 그 설움을 알고 있지 않은가. 특히는 지난 1백년 민족사에서도 두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 그 수모와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남과 북 당국자들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내외 동포들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을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6.15선언, 10.4선언의 깃발을 추켜들어야 할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