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탄압행위는 통일단체 해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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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27 04:58 조회3,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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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 통일단체 해산 수순"공안당국, 범민련 관계자 9명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서울=통일뉴스 조정환 기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대행 김을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일단체를 해산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3시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라며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통과시키고 통일운동 단체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에 대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들은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김을수 의장 대행, 나창순 명예의장, 하성원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김세창 조직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협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2과, 보안3과 요원들이 오늘(6월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및 지역연합 사무실과 활동가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및 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김영삼 정부로 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후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중단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대북창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3자 연대운동과 관련 모든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안세력들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범민련을 이적단체로서 집요하게 탄압해 왔고, 최근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보안법 ’개악,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시도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까지 통일운동, 진보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밝혀지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대선시기에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아지자 저들의 특별한 권한으로 확보한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공안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불법적 대선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 대북적대정책에 열을 올리고 남북대결정책에 몰두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수석대표의 ‘격’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국정원이 앞장서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한 것으로,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최악의 전쟁위기 속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공안탄압을 통하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악법이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애국언론, 애국문필가들도 연속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속보> 정설교 시인 가택 압수수색

고무찬양혐의, 세번째 이어지는 압수수색

한성 기자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인으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설교 시인이 6월 26일 재산리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정원 4명과 강원 보안수사대 14명에 의해 집행된 압수수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압수물품은 정 시인이 최근 창작한 297편의 그림을 비롯하여 2004년 <전국총농민회> 인터넷 홈피에 수록한 시 복사본 20여 편 그리고 <역사유물론 연구>, <우리학생들을 알고 나서>, 범민련남측본부의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2010년 8-9월호 등 세권의 서적 그리고 컴퓨터 하드 등이었다.

압수물품에는 또한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두 권의 수첩을 비롯하여 여러 장의 사진과 필름 그리고 정시인의 일정이 기록되어있는 탁상용 달력 등도 포함되었다. 정시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인지 정시인의 부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도 압수품목에 포함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재산세 체납 영수증과 정시인 본인의 통장은 물론 부인 그리고 노모의 통장까지도 압수물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압수수색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정시인에게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부적절한 언급을 해 약간의 소란이 발생했다고 정시인은 전해왔다.

정시인에 의하면 조사관이 “정선생, 재 테크를 잘 하시네요. 재주가 좋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했다.

정시인은 수사관의 그러한 언급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되어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 소란은 정시인의 ‘잘못 인정 및 사과’ 요구를 조사관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소란은 그것 말고도 또 있었다. 또 하나의 소란은 정시인의 부인 휴대폰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했다. 이 소란은 수사관이 26만원 짜리 휴대폰단말기를 교체하여 보상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시인은 그동안 조국통일과 반미자주 그리고 특히 농민의 생존권획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수 많은 시와 그림을 창작해왔다. 정시인의 그러한 문예활동은 전국총농민회와 범민련남측본부 그리고 최근에는 자주민보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정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2012년 7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시인은 세 번째 받는 압수수색으로서 자신은 또 다시 압수수색을 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시인은 이어 박근혜정부가 방미 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또한 최근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 등으로 인해 정권 초반에 조성되고 있는 정권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대행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사무차장과 대협국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