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의 주요변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제19회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자들 공통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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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9-12 00:16 조회2,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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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11일 열린 북한변화문제에 대한 한 통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두 전문가들은 북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지만 북한변화의 주요변수가
(1)남북관계와 (2)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변화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통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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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문가들은 북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지만 북한변화의 주요변수가
(1)남북관계와 (2)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변화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통점을 나타냈다.
<##IMAGE##> “북한변화의 주요변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제19회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자들 공통의견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11일 열린 북한변화문제에 대한 한 통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두 전문가들은 북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지만 북한변화의 주요변수가 (1)남북관계와 (2)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변화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통점을 나타냈다. <##IMAGE##> 통일전략연구협의회(대표:곽태환 박사)는 11일 밤 시내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특별룸에서 개최한 제19회 통일전략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이 단체의 수석연구원인 안태형 박사와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박사의 발제, 곽태환 박사의 논평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은 특히 이 지역 동포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이 특징이었다. 통일운동진영의 양은식 박사를 포함하여 보수계 원로 김봉건선생, 한문식 전 상공인회 회장, 언론계 원로 이선주선생, 법조계 원로 김홍기변호사, 종교계 원로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간층 지도급 인사들 20여명이 골고루 참여했다. 노길남 박사와 안태형박사는 최근의 북한변화에 대한 여러가지 현상들을 각각 15분씩 발표하고, 여기에 곽태환 박사의 논평,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3시간 반동안 조국반도의 문제와 함께 통일조국 미래 문제가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두 전문가들의 발제는 북한변화문제를 놓고 이것을 분석하는 기준들은 서로 달랐지만 북한 변화의 주요변수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북미관계가 상호대립 환경을 극복하고 평화협정이나 국교정상화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상화되는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평화지향, 통일지향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야 남북화해협력 기조가 북미관계 문제를 완화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 조건에서는 북한변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원만하게 풀리는데도 장애요소가 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발제자들과 사회자의 논평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질문들은 주로 노길남박사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 북한에 대한 궁금증들이었다. 북한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 김일성주석과 김성주라는 이름의 내막,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 북한 변화의 가능성 여부, 북중관계 현황과 미래, 천안함 사건과 남,북, 미 상호관계, 북한변화의 구체적 사례 등이었다. <##IMAGE##> 첫번째 발제자로 나온 안태형 박사는 북 핵문제, 경제개혁, 한.미 대선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핵실험 보류 혹은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는데 계속 미국의 북 적대시정책이 철폐되지않는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쉽지않을까본다고 지적하고, 남측은 시급히 북과 정상화에 힘쓰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비핵화하는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북의 경제개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박사는 북의 경제개방은 중국식 모델보다 베트남식 모델이 되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전망했다. (안태형 박사의 발제요지는 아래 별도첨부한 요약문을 참조바람) 이어서 질의 응답은 주로 노길남박사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은 알다시피 객관적인 정보가 상실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듣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나 진실된 이야기 보다는 왜곡된 내용에 의한 보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동포대중들이 접하는 정보는 객관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포대중 자신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 자신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난 이야기를 비롯하여 북한변화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었다. 노길남박사가 답변한 북한변화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을 52번이나 방문하여 관찰한 데 기초하여 북한은 엄청나게 변화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선언한 6.15선언과 10.4선언시대에 들어와서는 북한동포들의 남한동포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여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변화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형태와 외형에 대해서는 갈라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남측보수진영이나 서방의 보수진영에서 바라는 이른바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일반 학자들이 설명하는 내용과 달랐다. 노 박사는 북은 많은 변화를 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일성주석의 국정운영 철학과 이것을 이어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유훈정치,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철학이 모두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2012년 4.15열병식장에서 발표한 그의 최초 연설문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북의 김일성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계승문제는 서방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권력세습이 아니라 “혁명의 계승”을 위한 지도자 승계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설했다. <##IMAGE##> 북에서 말하는 ‘유훈정치’는 곧 혁명의 계승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방통일 조국이후 완전통일 될때까지는 주체사회주의를 드팀없이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은 이미 1980년 10월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을 통해 남과 북이 자기 이념과 제도에 의해 건설된 양측의 체제를 물리적으로 허물수 없다는 데 기초하여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을 불러 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선 양체제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연방정부를 설립하여 1국2체제를 운영하면서 향후 연방의회가 완전통일 조국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아왔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북의 경제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최근 발표한 ‘6.28 방침’이다. 북 언론은 그 제목에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협동농장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계획 생산물을 국가 7 대 농장원 3으로 분배, 초과 생산량은 농장원 차지 서비스 및 무역 분야에서 국가기관 및 편의협동기관 명의로 개인자본 투자하는 것의 합법화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남측언론이나 서방언론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마치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다. 이들은 언제나 이런 문제를 왜곡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북의 경제 동향은 중공업 혹은 국방산업 중심 경제가 경공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특히 최근 3~4년 사이 눈에 띄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살림집건설, 의류복장 산업강화, 교통신호등 등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는 모습 등),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군부, 내각 관리들의 변화움직임도 관찰되어 왔다고 그는 소개했다. 노길남 박사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는 주체적으로 이뤄지는가, 아니면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가능한가?”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원고)했다. <##IMAGE##>지난 시기 후르시쵸브와 강택민의 대북자세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통해서도 이들은 간섭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경자세를 보였지만 북의 의지를 전혀 꺾지 못했다. 60년대 중소이념갈등 시기의 자세, 금년 8월 이란의 테레란에서 열렸던 비동맹국가 회의에서 보여준 대외외교 자세 등에서도 자명하게 들어난 것은 수십년 일관된 자주적 외교였다.. 그래서 북 당국의 외교의 3대기조는 자주, 평화, 친선이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그 어느 강대국도 북의 자주적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북이 늘 주장하며 강조해 온 것은 주권(Sovereignty), 즉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겨 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주체철학과 주체사상이 담고 있는 핵심도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는 그 어떤 외세에게도 굴종이나, 간섭 및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역대 북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철학이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관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의 지도자체계 승계는 서방이나 남녘언론이 흔히 말해 온 권력세습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혁명의 계승”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훈정치’라고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함께 최근 몇 년동안 인민생활향상을 구호로 내 걸고 자위력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 놓은 기초위에 생활경제 향상에 힘을 넣게 시작했다. 이러한 국정운영은 멀지 않아 성공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은 우선 중요한 지하자원(통일뉴스 2010년 7월21일 곽동기 박사)을 갖고 있다.이것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남한정부의 연예산의 24년치 가량된다고 분석했다. -북은 또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기술을 비롯하여 핵융합(Nuclear Fusion) 기술 및 인공지구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다른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두뇌와 기술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의 모방기술 산업에 비해 기초과학과 지식, 그리고 주체적 바탕을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삼성 등 모방기술 회사들은 애플에 소송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 실정-R&D투자에 인색). 이란의 위성과 첨단과학 기술에 북한이 크게 기여한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북은 4백만 지식군단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1차원산업기술과 2차원산업기술에서는 앞섰지만 3차원산업기술과 4차원산업기술에서는 이미 80년내지 1백년 앞선 상태로 알려져 있다. -북은 지형적으로 시베리아 대륙, 유럽대륙, 아시아 대륙으로 빠지는 물류시스템을 연결하는 시작점에 있어 무역, 통신, 교통 등에서 엄청난 재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나진-선봉 산업단지 건설도 이중 하나) -북은 지도자, 당, 군민의 일심단결을 세계적으로 자랑하여 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심은 곧 나라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과 향후 변화방향은 이미 그의 첫연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강대국의 원자탄위협시대 종료, 인민들이 배를 곪아서는 안된다는 등) -북의 외교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그 근거는 우선 북이 그 어떤 강대국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자위력을 소유한 점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열강으로 알려졌던 나라들이 빚더미에 쌓였고, 지구촌 나라들로부터 인심을 잃어 점차로 약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중심은 북한과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에 쏠리고 있다. -북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모든 것이 질양적으로 향상되고 있다.(해외동포 언론인에게 호텔방에 인터네트 설치,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북녘의 어린이를 비롯하여 소년들, 청장년들, 인민군, 노동자, 농민 등 전체인민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민첩해 진 모습 등) 노길남 박사는 그의 발제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맺는 말을 전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남한이 정치적으로변화하고 있는가에 한층 더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선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남한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곧 남한이 자주권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럼으로 남한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북한과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일본도 감히 남한을 깔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누구든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와 합의하고 실천해 온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여야 남한도 살고 , 북한도 살면서 조국의 분단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곳 재미동포사회에서 극우, 극좌, 중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 모여 토론마당에 참석하였지만 예전처럼 서로 고함지르며 유치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아 참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 질의응답시간에 김봉건선생(전 재향군인회 회장)이 김일성주석에 대해 이러저런 말들로 질문할 때 노길남박사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저와 앞으로 친해지면 그런 문제도 바로 알게 된다"면서 이런 모임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자고 응수하자 이에 대해 김봉건 선생은 좋다는 반응을 보여 이날 토론회 분위기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끝)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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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안태형 박사가 이날 발표한 내용의 요약문과 노길남박사가 별도 배포한 북핵문제 본질논평 김정은은 핵문제에서 김정일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 <##IMAGE##> 김정일 입장: 미국과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을 통한 핵무기 협상에서 두 차례 포기의사 밝힘 (제 1차 핵위기 때인 1994년 제네바 협정, 제 2차 핵위기 때인 2005년 9/19 공동성명) 그러나 결국 두 차례 핵실험 (2006년, 2009년)으로 핵보유.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포기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포기할 것인가? 두 차례 핵실험과 우라늄핵시설 등으로 인해 핵협상 한층 어려워짐, 더 나아가 핵을 김정일의 정치적 유산으로 공표하고 2012년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 명시”,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채널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핵포기 조건: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폐 요구 (경제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미 국교정상화 등),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생각해볼 때 김정은의 결단으로 협상을 통해 핵포기 가능성도 있음 한국의 역할: 남북관계 정상화 시급함.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북미관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함 미국의 역할: 북한의 핵의도와 핵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비핵화 추구 중국의 역할: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기대 결론적으로 대외정책,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나 변화는 없고 2013년 이후를 지켜보아야 함 (4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유예하거나 포기했다면 북미관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좋은 기회를 저버림) 김정은은 새로운 통치스타일과 리더십을 보여줌 (대중친화적, 개방적, 개혁적),그러나 과연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이 북한체제의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 김정은은 경제개혁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개혁: 정치개혁 대 경제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대 아래로부터의 개혁 김정은식 개혁: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리영호의 해임, 4.6 로작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붕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내각중심의 경제운용방침 천명, 6.28 방침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할 데 대하여” 구체화) 그러나 성격은 정치개혁 < 경제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 위로부터의 개혁 구소련식 모델보다는 중국식 모델 (장성택의 중국방문), 베트남식 모델 (김영남의 베트남 방문)구상 가능성, 정치권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만큼의 경제개혁 딜레마: 경제개혁은 시장경제, 경제개방, 시민사회 성장을 가져오고 결국 정치개혁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또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나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개혁이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 중국의 지원이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도 중요한 변수 (경제개혁에 대한 정치요인의 영향, 북한개혁에 대한 외부요인의 영향) 그 중에서도 북미관계 개선이 핵심: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개과정에서 달려있음 미국대선과 한국대선 조합의 결과에 따라 상이한 대북정책 가능성 (미 공화당, 한 새누리당 조합: 한미공조 긍정적, 대북정책 강경책; 미 공화당, 한 야권후보: 한미공조 갈등, 대북정책 미국이 강경책 주도; 미 민주당, 한 새누리당: 한미공조 갈등, 미국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움; 미 민주당, 한 야권후보: 한미공조 긍정적,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가능성) 미국: 롬니 (대북강경파) 오바마 (1기 때보다 현재 강경한 입장, 그러나 북한이 먼저 화해제스처 취한다면 대북정책 유연화 가능) 한국: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 단절, 파탄으로 보다 유연한 대북관계 가능성,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고려 이유로 일관성 있는 대북 유연화 정책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 야권후보: 대북포용정책,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목표 공유: 안철수 (과정으로서의 통일 지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지지 등 총론 긍정적, 각론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문재인 (남북경제연합,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등 구체적이며 긍정적, 참여정부 경험 고려할 때 실행 여부가 중요) 손학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남북경제공동체형성,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등 긍정적, 대선후보 가능성 어려움) <별첨자료> (이 글은 노길남 박사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에게도 복사하여 별도로 나눠준 자료) 이른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왜곡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북 핵위협》, 이것은 미국 네오콘(강경파)의 반북고립압살 정책의 산물이다. 조국반도에서 핵문제는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을 핵으로 위협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IMAGE##> 미국은 이미 1950년 11월30일 트루만 대통령이 코리아전쟁 시기 원자탄 사용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었다. 같은 해 12월 맥아더 미극동사령관은 “코리아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복도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내지 120년 동안 그 어떤 생명체도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위협한 발언의 자료가 일본 출판물 ‘아시아 저널’에 명기된바 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자 친미정권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들을 한국에 옮겨 놓아야 할 평편이 되었다. 그래서 1957년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엽에 가서는 1천여개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1960년대말부터 진행되어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진행되었던 한미합동 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팀스피리트》, 《프리덤 볼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40여년 동안 매년 지속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한국 땅은 세계 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되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반북대결작전을 전개해 왔다. 그이후 미국은 북을 가리켜 이른바 ‘악의 축’이라고 몰면서 심지어는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까지 지목해 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1)첫단계로서 ‘비핵지대창설’을 제안했다. 북 당국은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발기했고, 1981년에 다시 ‘동북아시아비핵지대 창설안’을 제시했고, 1984년 1월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막기위해 미,북,한 3자회담개최를 제의했고, 1986년에는 코리아반도를 비핵지대로 제안했고, 1986년 6월23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기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말자고 제기했었다. 그러나 북측의 제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북측은 한편 (2)두번째 방법으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증폭시키자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1978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맹국들인 미국과 구 소련, 영국을 비롯하여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 담보》성명을 발표했다. 북은 미국이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미국이 《팀스리피트》핵전쟁 연습을 중지하겠다고 한데 의거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합의된 사찰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핵 의혹》을 들고 나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북의 예민한 군사시설들가지 특별사찰하겠다고 억지주장하는 바람에 북미간에 합의는 파탄났고, 미국은 《팀스리트 합동훈련》을 재개하며 다시 핵위협공세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조약도 미국의 억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 같은 미국의 억지와 허위정책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 있다"고 억지로 허위주장하여 이라크를 때려부시며 수십만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고, 미국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이라크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을 사형에 처하게 한 사건을 보면 미 침략세력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가를 구체적으로 볼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측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포하고 가맹국들에게 즉시 통고했다. 그 이후 미국이 또다시 북미대화에 응해 오는데 기초하여 북측은 인내성을 갖고 1993년 6월11일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그 결과 미 클린턴행정부 시기인 1994년 10월21일 코리아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북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 고어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불법선거에서 죠지 더불유 부시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넘겨줘야만 했다. 이렇게 되자 부시는 전임 집권자가 마련한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해 버렸고, 심지어는 2002년 1월30일 연두교서를 통하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을 향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혹평하며 대북적대시정책을 강화했다. 부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북을 《핵선제 공격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악랄한 고립압살정책을 펼쳤다. 조국반도는 당시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북의 대화에 의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었다. 북측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위협으로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남한처럼 미국의 노예로 전락하느냐의 심각한 갈림길에 들어섰다. 당시의 상황은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국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북이 선택한 마지막 대안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의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는 오로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을 핵위협으로 목을 졸랐기 때문에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은 드디어 2003년 1월10일 지난 10년 동안이나 중지시키고 있었던 《핵무기전파 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이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서 염출된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핵억제력 생산공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측은 그 결과 《핵무기전파 방지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 2009년 5월에 결쳐 두차례 핵시험에 성공하여 명실공희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찬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를 종식시키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북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 북의 핵억제력으로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북이 그렇지 않고 이라크처럼, 또는 리비아처럼 처신하였다면 지금 북의 존재는 이미 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장악되고 말았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 의해 시달려 온 나라들은 북미간의 핵대결을 보면서 북조선의 핵억제력의 보유가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자위적초치인가에 감탄해 왔다. 이것은 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로와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도 이해도 없으면서 미 당국이나 일본 당국이 노래불렀던 ‘북핵 위협’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은 북미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친미사대주의나 친일사대주의에 젖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졸졸 따라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무식한가. 자위적인 북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그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는 남북화해협력이나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자나 깨나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복무하겠다는 말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이 바로 이명박정권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선후보도 이명박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학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언론의 오도’라는 논평(프레시안 2012.08.22)을 통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민간급회의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 회의에서 나온 언론보도들이 오도했다고 지적하고 북의 입장에 대해 “최선희 북측 단장의 공식 발언에 나타난 북한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한다”고 전제하고, “새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잘해보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라.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평화조약과 관계정상화와 같은 구체적인 서약을 해 주어야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9.19공동성명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고, 미국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을 본 후에 북한은 행동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그 동안 미당국자들이 얼마나 북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신뢰를 잃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 당국자들은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어겨 오면서 북을 향해 핵위협으로 압박해 온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이 신뢰를 잃은 것은 한 두가지 아니다. 최근에는 ‘동까모’라고 하여 남한과 합동하여 북의 동상을 파괴하는 테러공작에도 가담해 왔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명박정권과 오바마정권이 조국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순간 조국반도 남녘땅에는 근 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을지자유수호훈련(UFG)’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훈련은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침략전쟁 각본으로 만들어 놓은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27》을 훈련하기 위해 미군 3만명, 남한 군대 5만6천명, 남한정부 3,544개 기관에서 40만6천여명, 여기에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동원시켰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조국반도 남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략전쟁훈련이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육상, 해상 등에서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놓고 박근혜 후보가 ‘북의 핵위협’이니 ‘북의 도발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발언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가 한반도평화를 운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반도에 대한 올바른 정세인식과 이에 기초하여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국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자면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북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녘 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근거가 되어 온 주한미군을 하루속히 철수시켜야 하며 동시에 핵전쟁으로 북을 침략하기 위한 ‘을지자유수호훈련(UFG)’과 같은 각종 한미군사훈련들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을 합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자고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세워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면서 미 지배세력이 외쳐온 ‘북핵 위협’이니 ‘북의 도발’이니 하면서 민족분열과 이간을 획책하는 미국 침략자들의 정책구호인 반민족 어휘들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새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2012년 12월 대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통일로 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외세에 밀려 남북이 서로 긴장과 갈등으로 제2의 코리아전쟁에 휘말려 드는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것을 왜곡시키려는 수구세력 정치인들이나 보수언론들, 그리고 외세의 영향하에 제작되는 서방언론들의 그릇된 보도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끝} www.facebook.com/kilnam.roh 혹은 www.twitter.com/#!/minjoktong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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