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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합의 물거품? 3차 핵실험? 미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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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15 21:12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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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로 "2.29북미합의"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9합의", 북.미의 동상이몽=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는 한편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임시중단)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4만톤의 대북 식량지원(영양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위성 발사가 2.29합의에 포함된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북한은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 왔다. 북한은 IAEA에 사찰단 초청장을 보내 놓은 상태다. 2.29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미국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고, 지난 2월 북미회담에서도 이를 재차 통보한 바 있다. 2.29합의에서 미사일 실험 중단 외에 따로 위성 발사 금지까지 적용되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실험"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런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월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위성 발사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2.29합의를 위반했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회색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발사 전부터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할 경우 2.29합의 위반이므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 발사 직후 식량 선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29합의 폐기? 미국의 악몽= 미국의 말 대로라면 논리적으로 "광명성 발사→식량지원 중단→2.29합의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식량지원 중단에 더해 유엔 안보리 성명까지 나올 경우 북한이 2.29합의에 포함된 핵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까지 물건너 가기 때문이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미국으로서는 2.29합의가 폐기되면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UEP도 재가동하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도 통제할 수 없다"며 "깰지 안 깰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연구위원은 "2.29합의가 깨진 뒤 북한이 UEP를 재가동 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미국이 고통을 받겠지만,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의식해 그냥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3차 핵실험?= 지난주 부터 미국 상업위성에 잡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 광명성 발사 실패 이후 일부 언론은 핵실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광명성 발사 실패 때문이 아닌, 미국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은 최후의 카드"라며 "광명성 발사 실패가 핵실험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미국이 2.29 합의를 폐기한다던지 대북제재를 한다면 그걸 빌미로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핵실험 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던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강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3차 핵실험을 막으려면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이미 로켓을 발사했으니까 향후 추가도발만 안하면 전향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대학 에이던 포스터-카터 교수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는 꽤 우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미 스스로 몰릴 대로 몰려 있는 북한을 더 코너로 몰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미국 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은 너무 강력한 제재를 취해 북한이 핵실험을 충분히 정당화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듯 어려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연구실장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제재 수위 높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식량지원만 중단해도 2.29합의 약속이 깨질 것이라고 했으니 결국 핵실험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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