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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남북관계 개선 위한 독자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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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1-20 00:10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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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금강산 등 북한 개별방문’부터 시도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자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처음에 미국은 우려를 표시하거나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북측은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굽힘없이 지속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어 할 것이고 북측은 대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통일뉴스> 1월18일자 통일시평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1월19일자 사설 등이 제기했다. 이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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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남북관계 개선 위한 독자행동에 나서라




남측이 신년 초부터 북측으로부터 두 차례나 면박을 당했다. 하나는 북측이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측을 향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아예 배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불거진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관련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담화를 발표해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면서 남측이 ‘김정은-트럼프’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남측에 면박을 준 것이다.

지난해에도 북측으로부터 수차례 배제와 면박을 당한 터에 올해도 신년 초부터 의도적인 배제를 당하니 남측도 억하심정이 일어날 만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북측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기에 앞서 ‘북측이 왜 이럴까’ 하는 물음을 갖고 잠시 성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해 언젠가부터 인가, 북측이 남측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잠깐 복기해 보자.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으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북측으로부터 최대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남측은 귀환해서 보답 차원에서라도 곧바로 북측이 오매불망 바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안했다.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북측이 ‘먹튀’를 당한 모양새이다. 게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다. 북측은 이 결렬에도 남측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남측이 당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측이 남측더러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일종의 ‘통첩’이었다.

아마도 남측은 이때까지만 해도 ‘북미관계가 잘되어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아주 오래된 주술’에 걸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까지 이 주술에 취해 있을 수만 없었다. 한반도 판이 심하게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초부터 나서지 않을 수 없던 이유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힌데 이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남북협력 우선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유관부처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남북교류에서 대북제재 예외사업 등을 논의했으며, 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4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북측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이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새로운 길’을 밝힌 셈이다.

 그렇다면 남측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외교장관-통일장관-비서실장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금강산 등 북한 개별방문’부터 시도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자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처음에 미국은 우려를 표시하거나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북측은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굽힘없이 지속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어 할 것이고 북측은 대화의 문을 열 것이다.

<출처:통일뉴스 1-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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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

 미국 ‘남북관계 개선’ 지지, 말 아닌 행동 보여야


등록 :2020-01-19 17:20수정 :2020-01-19 19:01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본부장은 “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에 관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 기류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부가 이런 ‘합의사항’을 공개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주 해리슨 대사는 “(금강산 개별관광 등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게 낫다”고 말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런 시점에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중요한 건,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경협 과정에서 미국이 지지 태도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제재’ 원칙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제동을 건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8년 8월 남북이 함께 진행하려던 북쪽 철도 상태 조사를 유엔사령부가 불허한 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때론 남북관계의 선행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매달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비핵화 협상을 질곡에 빠뜨렸다는 건 지금의 북-미 관계가 잘 보여준다.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북한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우선 미국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미국의 적극 지원은 북-미 대화 복원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본다. 개별관광이 현실화하려면 관광객이 유엔 제재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한-미 정부간 구체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 정부의 경협 추진을 뒷받침하길 바란다.

더 중요한 건, 남북관계 진전의 또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아무리 미국이 협조해도 북한이 거절하면 경협이든 인적 교류든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4970.html#csidxaeffc05a30ec88aab55df73a4c718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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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의 파격적인 ‘외교 라인’ 교체가 말하는 것



입력 : 2020.01.19 20:46 수정 : 2020.01.19 20:47

북한의 외교라인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외교의 원로로 노동당 정치국원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모든 직책에서 제외되고, 김정은 시대 대미 전략을 총괄해온 리용호 외무상도 4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리 외무상의 후임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주 이런 내용의 외교라인 교체를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 전했다. 정부 당국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의 전환을 예고하는 외교라인 변화를 주목한다.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 원로인 노동당 부위원장(국제담당) 리수용과 자타 공인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외교의 양대 축을 동시에 바꾼 것은 외교 원로들의 퇴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존 외교라인에 대해 하노이 담판 후 북·미 핵협상 복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선권의 외무상 임명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훨씬 강하다. 군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리선권을 외교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당한 파격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준 강경파이다. 과거에도 북한에서 외무상 출신이 대남 업무를 관장(허담)하거나 대남 업무를 관장하다가 외무상이 된(백남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리선권을 기용한 것은 북·미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후임자들의 당내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다. 외교적 해법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이 외교 진용을 대폭 교체해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미 강경 대응과 모험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의 기용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92046015&code=990101#csidx97ec0af6cf9c020ba7e02f8e5a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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