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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중단 찬반논리 통해 애국과 매국 가른다/자주시보,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 보도자료 종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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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28 21:48 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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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쟁 그 배경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이 해내외 지식인들의 공통된 의견들이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오늘>이 8월23 보도한 종합보도 자료와 <민중의 소리> 동영상,그리고 <자주시보>의 논평을  모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지소미아관련 사진.jpg








지소미아 ‘종료’와 ‘파기’ 사이

[아침신문 솎아보기] 종료 배경과 전망들… 조선일보 “조국 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인가”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승인 2019.08.23 08:57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3일자 주요 일간지가 모두 해당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룬 가운데 제목에선 사안을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9개 아침신문 중 6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을 제목에 담은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미국 내지 한미일 안보에 부정적 영향를 미칠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각 신문사별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GSOMIA 전격 종료…“국익에 부합 않는다” 
국민일보: 청, 지소미아 전격 종료…“국익 부합 안된다” 
서울신문: 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국 국익에 부합 않는다” 
한겨레: 정부 “국익에 부합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 ‘강수’ 
한국일보: 靑 “지소미아 종료”…안보불화로 번진 한일갈등 
세계일보: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초강수’ 
조선일보: 靑 지소미아 파기 미국 “매우 실망” 
동아일보: 靑, 지소미아 파기…한미일 3각축 흔들 
중앙일보: 청와대 지소미아 깼다…한·미·일 안보지형 균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환영하는 시민”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2면 “광복절 경축사 등 유화 손짓에도 반응없자 ‘협정 종료’ 선회”(인터넷판: 일 대화 거부·모욕적 반응에 ‘지소미아 종료’ 정공법 택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지만, 일본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8월23일자 한겨레 1면. 
▲ 8월23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일본이 경제보복 조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면서 여러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담았다. ‘지소미아 유지, 정보교류 중단’ 절충안이 배제된 것과 관련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게 중요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주장도 전했다. 

경향신문(3면: 신뢰 없는 일본과 정보 공유 못해…미국의 소극적 중재도 영향)은 “일본의 태도 변화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을 압박하기 위해 GSOMIA 종료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도로 칼집에 칼을 집어넣을 경우 일본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며 “미국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한·일 정부에 제안한 ‘현상동결 합의’를 일본 측이 거부한 것도 GSOMIA 종료 결정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당초 2016년 GSOMIA가 체결된 것은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검토한 것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와 중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정부가 전격적으로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는 것이다.

역시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다룬 한국일보 3면 기사(靑 내민 대화의 손, 日 번번이 거절하자 ‘초강수’)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발 배경 설명과 더불어 “이번 결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사사건건 호의적이지 않았던 아베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반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본의 회의적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 왔다는 것”이다. “거의 매일 지소미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들어 “반일 감정이 팽배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정권에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8월23일자 경향신문 4면. 
▲ 8월23일자 경향신문 4면.
 
정부가 일본에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지소미아는 소멸된다. 다만 경향신문(4면: 미국 거쳐 ‘간접적 공유’ 가능 한·일, 정보 완전 차단 없을 듯)은 “향후 GSOMIA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도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을 활용할 수 있다”며 “GSOMIA가 종료되어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실었다.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는 미·일이 TISA를 통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한국일보는 3면 “경제 이어 안보까지 ‘치킨 게임’…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우리가 던져버리면서 지렛대가 사라졌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분석을 전했다. “오히려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실제 운용 과정에선 규제 정도를 조절해왔던 일본이 28일 2차 조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여론을 중시하는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과 자유무역주의를 어겼다는 국제적 비난을 키우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유의상 동아시아평화번영연구소장·전 외교부 동북아1과장)며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8월23일자 한국일보 3면. 
▲ 8월23일자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 사설(지소미아 전격 종료한 정부, 갈등 관리 만전 기해야)의 경우 “이번 결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과 미국과의 안보협력 차질, 국내 갈등 등이 우려되는 만큼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 후에 나왔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일 갈등과 한반도 안보지형,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비춰 일부 후유증도 예상된다”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민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2면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기사에서 한국 정부 책임에 무게를 뒀다. 중앙일보는 “TV아사히에 따르면 정부 고관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일본 내에선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할 것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희망했다”고 했다. 같은 면 하단(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점점 커져…경제 안 좋은데 갑갑”) 기사에서는 익명의 대기업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 왔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라며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전방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봤다. 

▲ 8월23일자 중앙일보 2면. 
▲ 8월23일자 중앙일보 2면.
 
한편 조선일보는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며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 미국과 지소미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7: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는 속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전 방위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 당시 실망했고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지소미아 연장해야”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미국 국방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지소미아가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미국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과 내정간섭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를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꿨다.

 

미국은 더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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