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조미회담 성과는 3차회담 준비단계/남측 문재인정부 입장과 자세 향후 전망 밝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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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3-02 07:16 조회14,7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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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진은 이번 사설을 통해 "이번 2차회담의 과정이 종료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의 긍정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행사 대회사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 방송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입장과 자세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진한 점을 한국 정부당국이 담당하여 조미정상회담을 완전한 타결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우리민족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공통점을 시사하고 있다. 남과 북이 바로 이점에서 공통점을 견지할 수 있다면 향후 조국반도 문제의 전망은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사설을 통해 내다봤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설]

2차조미회담 성과는 3차회담 준비단계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 제2차 조미정상 하노이 회담은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제3차조미수뇌회담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준비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제2차조미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놓고 두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미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국내외 동포들은 이 회담이 비록 공도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들어 서로간의 이견을 각자 자기측의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반응하였지만 양측 모두 차기 제3차회담을 위해 그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서로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간 회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기 회담을 통해 서로간의 요구를 이해하고 조종하여 제3차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한국내 극우보수진영측들은 양측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하면서 양측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관계가 정상회되어서는 안된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미국의 정치권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당국과 <더불어 민주당>입장은 이번의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한단계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긍정평가를 하면서 그 공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간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민족의 평화문제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주인입장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한층 더 당당하게 표명한 자세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가는 과정을 양측이 예상하면서 북의 비핵화 수순과 관련하여 영변핵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과 미국의 상응조치로 일정정도 제재완화로 가는 양측입장을 실무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미행정부가 민주당과 미언론들의 합작공모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같은 시간에 <마이클 코헨>의 청문회 증언 일정을 잡아 놓고 조미관계 정상화하려는 공화당정부의 역사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것만이 미국내 정치싸움에서 우위를 얻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 미대통령의 조미관계 일정에 재를 뿌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없이 예상과 다르게 종료되었지만 양측 수행진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대편의 감정을 지나치게 상하지 않게 차기 제3차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타협할 입장과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제3차 조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의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2차회담이 <결렬>되었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양측 서로 이해를 넓혔다는 뜻으로 보도하고 있어 제3차조미정상회담이 조만간 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2차회담의 과정이 종료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의 긍정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행사 대회사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 방송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입장과 자세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진한 점을 한국 정부당국이 담당하여 조미정상회담을 완전한 타결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우리민족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공통점을 시사하고 있다. 남과 북이 바로 이점에서 공통점을 견지할 수 있다면 향후 조국반도 문제의 전망은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확신한다.(끝)

[조선신보 관련보도 자료]

[사진]조미정상들이 하노이에서 산책하며 대화나누는 모습

조미협력의 첫걸음은 단계별 동시행동에 의한 신뢰조성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다. 회담의 결과 새로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쌍방은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패권적발상의 재현

하노이회담에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쌍방의 행동조치가 론의되였다. 여기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현실은 미국측이 제1차 수뇌회담이후 조미교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한 원인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에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비핵화를 촉진하며 그 과정에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측은 이에 어긋나는 언동을 되풀이하였다.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조미적대관계청산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반대하는 미국의 관료집단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목록의 신고》와 같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조선에 들이대려고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측이 6.12공동성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든다면 조선도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밝히시였다. 그후 트럼프대통령은 수뇌합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처신해나갈 자신의 의향을 담은 친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와 핵시험장페기 등 선제적 비핵화조치를 취한 조선측은 하노이회담에 앞서 현시점에서 취할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조치들에 대하여 밝혀왔다. 동창리의 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의 페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르는 녕변핵시설의 페기용의 등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저들의 비핵화의지를 반영한 적절한 행동계획을 세워 하노이회담에 림하였더라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졌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측은 《녕변핵시설 이외의 또 다른 시설》도 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구실삼아 신뢰조성을 위한 첫 단계조치이며 미국의 관계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인 제재해제조치에 관한 결단을 뒤로 미루었다.

조선의 현실적인 제안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나가자면 조선측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미국측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과 미국은 정전체제하에서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조선을 선제핵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 나라다. 조미수뇌회담은 실현되였으나 아직은 미국측이 종전선언에도 응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측은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이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녕변핵시설은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시설이며 그 영구페기는 과거에 조선이 한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치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측이 《모든 제재를 해제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나 조선측이 회담에서 요구한것은 유엔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을 먼저 해제하라는것이였다.

리용호외무상이 회담종료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측은 저들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녕변핵시설 이외 한가지를 더 페기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핵계획》이라는것을 불쑥 꺼내여 상대의 일방적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우라니움농축》설과 《북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대결을 격화시킨 수법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녕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싸일, 핵탄두 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목록신고도 합의를 못했다.》는 폼페오국무장관의 기자회견발언은 이미 조선측의 배격을 받은 일방적 핵페기요구를 반복한것이다.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뿐이다.

수뇌결단에 의한 평화담판

조미수뇌분들께서는 하노이에서 260여일만에 상봉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첫날째 단독회담에 앞서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조선은 협상교착이 지속되는 기간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올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제1차 수뇌회담에서 쌍방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합의하였다. 교전쌍방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회담은 비핵화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주제를 다루는 평화담판이다.

6.12 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 단계 조치는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펼치는 첫걸음이 되여야 한다.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대결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현재의 조미협상은 수뇌분들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되였으나 수뇌분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 평화담판의 조속한 결속은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낡은 패권적발상을 하루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측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