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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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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새해를 맞아 생각해 보는 <통일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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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1-12 09:41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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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재박사는 새해를 맞아 생각해 보는 <통일조국>에 대해 민족통신에 자신의 영문원고를 보내면서 축약하여 우리말로 번역해 동포들에게도 읽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민족통신 편집실에서 그 내용들을 줄여서 여기에 소개하고 영문으로 된 원문은 민족통신 영자판에 별도로 게재해 놓았다. 이 영문원고는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계간지 <Korean Quarterly: Winter, 2019, VOL.22>에 기고한 것이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새해를 맞아 생각해 보는 <통일조국>


*글:박문재 박사(의사)
박문재대담.jpg
[사진]필자인 박문재 박사

지난 한해는 다사다난했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한 틀이 마련된 해였다고 돌이켜 볼 수 있다. 지난 2018 년은 고위급 회담들이 많았고 상징적인 합의들과 많은 그림들이 도출되었지만 2019년은 코리아반도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키기 위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작년은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이후 평화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전개되어 왔고,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여러가지 일들을 펼쳐왔다.




평창올림픽에 조선이 참여하였고, 그 이후 난관에 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세계 이목을 모으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4.27판문점선언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얻었다. 남북정상 두지도자들은 판문점 분단선을 오가며 역사적인 평화선언을 발표했고, 이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북과 미국은 역사적인 <6.12싱가폴 선언>을 통해 유례없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세계만방에 천명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간의 문제들은 예상한대로 수월하게 진전되어 왔다고 본다. 특히 남북군사회담이 서로 적대적 선전을 거두고 군사분계선에 지뢰밭도 제거하고, 판문점 근처에 있는 분계선 초소들도 제거했고, 이산가족 등 반세기 이상 흩어진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등 양측 모두 기대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면들은 공공언론기관들을 통해 중계되어 통일을 향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주었다. 테레비죤 방송들은 남북최고지도자들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 판문점 분계선을 건너오고 가는 장면,백두산을 방문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및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관중이 운집한 5.1경기장에서 연설하는 과정에 북녘동포들이 뜨겁게 맞이해 주는 장면 등은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이었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은 조미6.12싱가폴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조미정상의 만남의 장면들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조미간 정전협정이후 65년만의 역사적인 대사변으로 기록되었다. 이 조미회담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비핵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전후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등을 단행하였고, 미국은 이에 해당하는 상응조치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8년이 끝나고 2019년 새해를 맞아 평화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지만 남,북,미 3자간에 합의들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것을 풀어나갈수 있는 돌파구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지난 해 코리아반도에서 특별히 잊지 못할 촛불혁명, <11월혁명>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이 혁명의 촛불들은 2016년 11월16일부터 불타 올랐고, 끝내는 수천만의 촛불민중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끊임없이 촉구한 결과 그녀는 결국 촛불민중들의 노도와 같은 항거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새정부의 지도자로서 부상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아 남과 북, 미국의 향방이 무엇이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조선의 입장을 알아본다.

 

조선은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추진하는 병진노선을 취해 왔으나 이미 핵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방향은 경제우선정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으로 미국으로서는 조선의 병진노선 과정과 조미관계에서 조선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올바로 이해하면 좋겠다. 

   


조선은 지난 70년동안 미국의 제재와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압박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지만 조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영도자와 군민이 일심단결을 이루어 왔다. 미국이 조선의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해도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 조선은  미국의 압살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층 더 강한 나라로 변모해 왔다.




미당국은 이제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개발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많은 미국사람들은 조선의 인권문제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이른바 탈북자들의 잘못된 정보들에 의하여 왜곡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외교관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고 싶어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액수는 국방예산이 많은 나라들 9개를 합친것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군사기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주한미군을 아직도 28,000명을 남녘에 주둔시키고 있고, 남녘 땅 곳곳에 미군사기지를 무려 80개나 갖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에 싸드라는 요격미사일까지 배치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불안한 요소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싸드배치는 중국에게 특히 불안요소를 조장해 왔다. 미국은 또한 한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수많이 벌여왔다. 그래서 조선은 이러한 군사훈련에 대해 가장 도발행위들이라고 비판해 왔고,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가장 코리아반도 도발의 주범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남북이 주체적으로 군사문제를 풀고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한미간의 군사관계 특징은 조선에게는 가장 도발적인 특징들이 되어왔다. 그럼으로 한미관계 사이에 전시작전지휘권은 반드시 한국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최소한 주권국가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은 한국이 소유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군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대통령 행정부는 평화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대등한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싱가폴선언에서 제기하였던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방향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과 그 목적은  평화와 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GDP가 개발국가들(OECD) 가운데 11위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 인구는 4천5백만명이다. 그 크기는 이태리 정도가 된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출생율은 세계에서 하강하고 있는 나라들중에 맨 끝에서 일본과 함께 두번째로 꼽히고 있다. 교육수준은 높지만 빈부의 격차는 심한편이고, 65만명의 군인들을 두고 있고, 세계에서 군사예산이 아주 많은 나라들에 끼고 있어 군비지출이 엄청난 실정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로 전체비용의 절반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군사분계선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하여 시베리아, 유럽 등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철도 등이 차단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동포의 한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몇가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1)하나의 코리아 개념을 통한 제언: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협력문제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제재를 받지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철도공동운영이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몇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한반도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용:



남과 북 동포들이 한반도내 지역을 넘나들때 사용할수 있는 내부여권이나 신분증을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양측 동포들이 양측 경계선을 넘나들때 그 절차나 과정이 수월하도록 추진하여 양측에서 배려하면 좋겠다고 제언한다. 양측 동포들이 왕래할 때 몇일 체류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될수 있게 한면서 이산가족들은 서로 만나 함께 몇일이라도 지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3)남북의 정치-경제 공동연구 제언:


향후 분단조국이 하나로 가는 과정에서 첫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연방제나 연합제간의 적정한 합의안 범위내에서 남북양측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상호신뢰와 믿음을 쌓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정체와 경제에 관한 공동연구 절차를 밟아 양측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것으로 본다. 

지난 시기 하나의 조국은 분단되었지만 1945년 새정치 제도와 새 경제제도가 소련과 미국이 각각 자기것들을 선호하도록 영향력을 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먼 훗날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시대를 앞두고 어떤 체제연합을 모색할 것인지 사전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보는 것이다. 이제안은 향후 많은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이다.



(4)연합 코리아 제안:

불가피하게 두개의 체제, 하나의 국가형식으로 연방제나 연합제로 1단게 통일이 되는 수순을 밟은 그 이후에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체제로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상정해 본 제안이다. 연합방체제를 거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연합코리아는 국방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바로 갈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는 지난 시기 경험한 대로 큰 도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영세중립국 제안:

코리아 주변에는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조국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어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세중립국도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는 조건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기 힘을 바탕으로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경우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위력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따라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경우도 향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주제로 생각된다.

1단계 통일방안과 그 다음의 2단계 통일방안을 제한해 보는 것은 그것이 당면과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외 동포들이 그런 문제들을 미리 상정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역사들을 사고하고 고민하면서 연구하여야 미래 어느 경우의 정세가 올지라도 그것을 타파해 나가는 여유를 가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한번 사색해 본 제안들이다.

아뭏든 새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것을 기대하는 한편 우리 재미동포들도 각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끝) 



(위 글은 영문계간신문 -Korean Quarterly: Winter, 2019, VOL.22, NUM02-에 기고한 영문 내용에 우리말로 조금 수정하여 놓은 내용임일 밝혀 둡니다.)
 
 

A New Korea for a New Year

-Korean Peninsula Led By a Tro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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