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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평화대표단, 유엔 공식면담-대북제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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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9-29 08:04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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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일부터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6.15 남측위 주관의 한국시민평화대표단은 9 27(뉴욕현지시간) 오후 2, 유엔본부 처치센터에서 유엔사무총장 대리하여 아시아태평양국장 및 부서원들을 공식 면담하고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약 90분에 걸쳐 면담을 이어갔다. 자주시보 9월28일자 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https://youtu.be/0WqFri0y2Aw

 

   


한국평화시민단체유엔방문20180928.jpg

 

 

 

 

한국시민평화대표단, 유엔 공식면담-대북제재 중단 요구
뉴욕-김병규 통신원 
기사입력: 2018/09/28 [17: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국시민평화대표단은 9월 27일(뉴욕현지시간) 오후 2시, 유엔본부 처치센터에서 유엔사무총장 대리하여 아시아태평양국장 및 부서원들을 공식 면담하고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약 90분에 걸쳐 면담을 이어갔다. [사진제공-615 남측위]     

 

9 24일부터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6.15 남측위 주관의 한국시민평화대표단은 9 27(뉴욕현지시간) 오후 2, 유엔본부 처치센터에서 유엔사무총장 대리하여 아시아태평양국장 및 부서원들을 공식 면담하고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약 90분에 걸쳐 면담을 이어갔다.

 

유엔총회기간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NGO가 본부와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이 날의 면담은 시민평화대표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6.15 미국위 김동균 사무국장이 6.15 남측위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여 성사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유엔 사무국 산하 아시아 태평양국(Asia and the Pacific Division) 정치국(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소속의 국장 매리 야마시타(Mary Yamashita), 부장 손쟈 바크만(Sonja Bachmann), 과장 새뮤얼 마텔(Samuel A. Martell), 부과장 클라라 위르지코브스카(Klara Wyrsykowska) 4명이 참석했다.

 

면담은 류경완 KIPF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시민평화대표단장인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사진제공-615 남측위]     

 

첫 순서로 시민평화대표단장인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가 대표 발언을 했다.

조성우 대표는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적대정책이므로 적대정책 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적대정책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의 관계로 들어선 북미간의 공정하지 않은 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북제재 중단을 위한 유엔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우대표는 발언 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비롯한 4명에게 서한을 직접 전달하였다.

 

그리고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서한 전문을 낭독하였다.

 

대표단의 발언과 서한 낭독에 야마시타 국장의 발언이 있었다.

야마시타 국장은 먼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이 서한은 사전에 전달되었다. 사무총장이 총회 기간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논의한 결과 본인들이 참석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야마시타 국장은 대북제재 사안은 유엔사무총장과 그 산하의 사무국 조직이 해결할 수 없는 유엔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5개국)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유엔 사무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이어 손쟈 부장과 마텔 과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손쟈 부장은 유엔 사무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유엔 사무국 차원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조성우 대표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지위와 권한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물으며 그렇다면 시민평화대표단이 대북제재 위원회를 직접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야마시타국장과 손쟈 부장은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8개 국가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평화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면담 다음날 (28,현지시간) 대북제재 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약속하였다.

 

끝으로 대표단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규 6.15남측위 조직부위원장이 서명지를 전달하였다. 김병규 부위원장은 대북제재가 유엔사무국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은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남북 정상이 종전과 평화를 약속하고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약속하는 시점인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 한국민들의 분노의 표현이 바로 이 서명용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재 5만 여 명이 서명하였는데 물리적한계로 오늘은 상징적으로 직접 전달한다 이후 우편으로 서명용지 전량을 유엔본부로 보낼 것이라 말하며 서명용지를 샤무엘 마텔 과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대표단은 9 28(현지시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평화대표단은 28(현지시간) 유엔주재 남측 및 북측 대표부를 공식방문이 확정되어 있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표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담자 및 면담내용은 방문 후 사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주재 남측 대표부 방문 및 공식 면담.

- 일시 : 9 28일 오전 10 30(현지시간)

- 장소 :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

  

 유엔주재 북측 대표부 방문 및 공식 면담.

- 일시 : 9 28일 오후 5(현지시간)

- 장소 :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 김병규 6.15남측위 조직부위원장이 서명지를 유엔본부에 전달했다. [사진제공-615 남측위]     © 자주시보

 

아래는 유엔에 보내는 서한 전문이다.

 

-------------------------아래---------------------

 

유엔총회, 시민평화대표단 서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유예)으로 상호신뢰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 조차 팽배했다. 그러나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세계는 유엔 헌장이 목표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임을 확신한다. 남과 북 정상이 약속한 판문점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앞에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대북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회담이나 조사 수준의 교류, 선언적인 화해 외에 어떤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5월 핵시험장을 폭파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수정,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미공동성명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신뢰.

 

종전선언은 북미간 상호신뢰 구축의 입구이며, 대북제재를 중단(유예)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기본 조치이다. 종전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북미간 신뢰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해 내린 결단과 합의를 존중하고 이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중단(유예)’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상호신뢰의 입구인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안보리의 지지와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Letter of Appeal from South Korean Peace Deleg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For th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nerate momentum in the process of building mutual confidence by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interrupting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201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itnessed an historical and dramatic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last ye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region with higher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There was even widespread concern that if a war did break out on the peninsula, it would lead to World War III.

 

However,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April and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the world has made great strides toward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reats of war against peace."

 

No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nds at a critical and vulnerable juncture. It will take a long journey for the DPRK and the U.S. to resolve their long-standing hostilities, build mutual confidence, realize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June 12th Joint Statement. We understand this will not be an easy process.

 

We are convinced tha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first step to overcoming the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 permanent peace process. If the Panmunjom Declaration -- which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mitted to carrying out -- is smoothly implemented, it will become the greatest driving force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Bu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ace a big obstacle, also known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fundamentally block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in addition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aking it difficult for any further development of progress to be exercised beyond the exchange of talks & research, and declarations of reconciliation.

 

The DPRK has already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for the last nine months. In addition, they exploded a nuclear test site in May and destroyed a missile engine test site recently. These measures must be regarded as significant steps forward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DPRK stipulates that it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Therefore the UNSC should consider alleviating, interrupting (postponing), and abolishing the sanctions.

 

The June 12th DPRK-U.S. Joint Stat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gain, the key word is “mutual confidence."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a critical gateway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and stopping all sanctions that are currently imposed on North Korea is a fundamental measure to promote the mutual confidence. If we fail to end the current state of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op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it will not only jeopardize the build-up of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will also put the budding peace process at risk of being halted again.

 

The 15 member countries of the UNSC are obliged under the UN Charter to make every effort possible to develop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SC should respect the decisions and agreements m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DPRK and the U.S. to build lasting peace. And the UNSC should lift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so that the agreements can be implemented peacefully and effectively.

 

In this respect, we desperately urge the support and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ut forth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will provide a path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rks :

 

The above delegates join to the mission in the background as of

 

 key leading members of Korean Candlelit movement 2016/17,

 

 executive members of two Korean’s summit declaration committee in 2000,

 

 representatives of citizen organizations for peace process in the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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