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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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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6개월맞이 투쟁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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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30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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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쟁 결 의 문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으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이하였다. 지난 6개월의 과정은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실현의 총체적 과제들이 점진적으로 이행된 시기이다.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동안 지속된 남북간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조국통일선언이다.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발표는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부단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위한 온 겨레의 조국통일염원이 상승·고양되어 통일조국 건설의 낙관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이 합의 발표된 이후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비전향 장기수 62인의 송환과 2차례에 걸친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은 단일기를 들고 입장하여 전세계 민중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또한 경의선 복구 건설을 위한 노력, 비무장지대 공동관리 합의, 4차에 걸친 남북 장관급회담 등이 진행되었으며 노동당 창당 55돌에 즈음한 남측의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집단방북으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지난 6개월의 과정은 전민족적 차원에서 남북공동선언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왔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통한 민족의 자주권 확립과 통일조국 건설의 주체는 7천만 겨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잣대로 된다.

우리는 전민족의 선언 이행의지에 반하면서 활동을 훼방하고 심지어 통일조국 건설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이의 해결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하고 민족자주 실현하자.
분단과 더불어 이땅을 강점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은 사실상 우리민족에게 한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훈련도중 파주시 농민들이 지은 벼포기를 탱크로 깔아뭉갠 사건, 백운산 계곡의 기름유출 사건, 원주의 폐유방류 사건, 각종 군사훈련을 통한 북 위협 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일일이 열거하면 끝이 없다. 얼마전 성과없이 무산된 미국과의 소파협상은 미국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통일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인 주한미군은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로 남과 북에 평화가 드리우고 있는 지금 더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쉼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둘째, 반민주반통일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남북정상의 상봉과 더불어 이미 사문화되었다. 기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돼온 국가보안법은 새롭게 변화된 남북관계하에서 더이상 존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의 한쪽 당사자를 적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에도 위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악법은 단지 악법 일뿐, 국가보안법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폐지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셋째, 수구반통일세력을 고립, 척결시키는 투쟁에 총궐기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며 방해해 나서고 있는 수구반통일세력들을 척결할 때만이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다. 김영삼,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조선일보, 등은 분단기득권을 유지하고자 7천만 겨레가 합의해 나선 공동선언을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은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반통일 세력들의 규합을 통해 현재의 통일흐름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선언의 대중적이고 전민족적인 이행으로 그들의 본질을 폭로하여 고립, 척결시킴으로써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안아올 것이다.

승리는 확정적이다. 찬란한 자주의 세기, 조국통일의 세기가 될 21세기는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자 조국통일의 시금석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6개월을 맞이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과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투젱에 더욱 실천적으로 나설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0년 12월 16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참가자 일동

실천연대 12/16/2000 silchun@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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