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미국의 구조조정 명령을 규탄

IMF와 미국의 구조조정 명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보스워스 미국 대사 망언과 정부, IMF간 협의회에 대한 논평 -


1. 11월 1일에서 14일까지 벌어진 정부와 IMF 사이의 정례협의회에서 IMF가 우리 경제를 빼앗고 우리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들을 또다시 명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치 신문들에 따르면, IMF는 첫째, 12개 대우 계열사를 비롯하여 이른바 "부실기업"들을 신속히 파산, 매각할 것. 둘째, 금융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 셋째, 공적자금 조성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증액할 것. 넷째, 정부 재정 규모를 확대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지난 3년, IMF는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우리 경제를 약탈하였다. 그들은 우리 정부를 통제하여 먼저, 금융기관과 산업시설로 흐르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는다. 그 결과 은행과 기업들이 부도에 몰리면, 그들은 이른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명령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이란, 거대한 생산시설을 고철로 팔아 치우라는 것이며, 노동자의 피땀이 알알이 맺힌 귀중한 민족 재산을 외세 자본에게 헐값에 바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외국 자본의 먹이로 전락한 금융기관과 기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IMF는 또다시 정부를 움직여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그 하나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 외국 자본들이 사들일 "부실기업"들의 빚을 탕감, 결과적으로 매입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빼앗는 국민의 세금에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3. 그리하여, IMF가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3년 사이, 이 땅 경제는 외국 자본의 먹이가 되어 차례로 쓰러졌고 우리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또다시 우리 경제 사냥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정례협의회를 통해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은 사냥을 위한 사전 조치들이다.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기업과 은행을 쓰러뜨리라는 것이다. 공적자금과 정부재정의 확대란 무엇인가? 쓰러진 그것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외국 자본이 더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4. 우리는 정부와 IMF 간에 정례협의회가 한창 벌어지던 지난 7일, 보스워스 미국 대사가 IMF의 명령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뚜렷이 요구한 사실을 주목한다. 그날, 보스워스 대사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오늘의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동안,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우자동차 부도를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추켜세웠다.

5. 사실, IMF를 뒤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역이 미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례협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 미국 대사를 내세워 공개적으로 IMF의 명령을 강압한 미국의 그 탐욕성과 포악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제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IMF의 협박을 향해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따르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파탄 나고 우리 민중의 삶은 치명적으로 파괴된다. 따라서 우리는 IMF와 미국의 경제 약탈, 제2구조조정에 맞서 온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0년 11월 1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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