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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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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02 16:34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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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2일) 국민주권연대가 성명을 통해 최근 북측이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게재하여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북미사일발사20190731.jpg



 

 

[성명]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북한이 연일 군사력 시위를 하고 있다.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고,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다연장로켓(방사포)에 이어 오늘도 미상의 발사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역지사지로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4년 7조4천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기인 F-35A 40대 구매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에 한미연합전쟁연습 ‘19-2 동맹’을 준비 중이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명칭과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연습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모두 9월에 합의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며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남북 서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북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행동,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대로 이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기하면 나서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2일

국민주권연대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9-08-05 22:49:21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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