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2-02 00:00
[성명]미국의 침략놀음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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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국의 침략놀음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지난 3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 앞서 한국 측 협상팀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문서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를 근거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분류된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주한미군은 북에 대한 군사개입은 물론, 중국 대한 개입까지 가능하게 된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강도 단계에서는 핵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며, 고강도 단계에선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구상대로 한미동맹이 전환된다면 한국군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투입된다. 지난 11일 대 정부 질문에서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대북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은 곧 주한미군의 "중강도" 투입 시나리오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날 국방부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가 제 아무리 모르쇠 타령으로 헛장단을 놀아도 결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선제타격이라는 새로운 전쟁교리에 따른 북침전쟁의 준비과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대북선제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전역으로 확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라 개편하려 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를 동북아사령부로 전환하여 한국을 동북아의 침략 전초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재조정된다면 한국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휘 통제되는 완전한 식민노예군이 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핵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이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몇 해 안에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10대 군사임무를 떠맡으며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을 비롯한 최첨단공중 및 해상전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여기에 9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군 작전 지휘체계를 합동참모본부 위주의 전쟁수행체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부속집행계획서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전쟁전략의 하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다름이 없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 분칠을 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식민지 노예국방계획", "망국적 침략계획"일 뿐이다.

정부 당국은 서투른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위 "미래한미동맹구상"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공개하고 민족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착오적인 침략놀음을 즉각 집어 치워야 한다.
미국이 침략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분별 없이 날뛴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파국적 결과는 낳게 될 것이며,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미래한미동맹의 침략적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자..

2004년 12월1일

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연대회
공동대표 권오창 임찬경 윤기진 백종호

[평화통신 1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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