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2-02 00:00
[성명] 소위 친북 싸이트 차단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글쓴이 : minjok
조회 : 5,333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대결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때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주동으로 때 아닌 색깔론과 친북이적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냉전수구본당인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가 취해졌다.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이다. 인터넷은 어떤 공간인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이다. 이 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포사회 싸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남북간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돼 온 상황이라든지 남북간 인터넷교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온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북에 대한 지식의 접근을 막는 것은 정부 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극우 분단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싸이트 차단의 근거로 삼고있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항목은 이미 국내외에 폐지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악법 중의 악법 조항이다.

이번 싸이트 차단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조항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를 훼방 놓기 위한 일체의 언행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정부당국 또한 국가보안법폐지와 남북화해를 향한 기조를 확고히 하고 금번 싸이트 차단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다.
친북하고 친남하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서로 알고 친해져서 통일로 진정한 민족의 안보를 실현해내자.


2004. 11. 16.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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