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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반역이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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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01-27 00:00 조회5,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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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본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전세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노무현 정부가 가담하는 것은,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 자해행위다.

2003년이 저무는 마지막 시간, 뉴욕 맨하탄 한 복판에 모인 우리 재미동포들과 국제인사들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점령을 반대하는 견해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반미테러공격으로 미군사상자가 늘어나는 이라크전선에 한국군을 미군 대신 보내라는 부시 정부의 강요에 굴복한 행동이다.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쉬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파병강요에 따르지 않는데, 노무현 정부는 가장 먼저 부시 정부의 강요에 굴복하였고, 미군과 영국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친미정부가 저지르는 추악한 굴욕외교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친미굴욕외교에 목이 매인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부의 강요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 파산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서 친미굴욕적 태도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반대한다.
둘째, 반미테러공격이 날로 강화되는 이라크전선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해내외동포들의 민주적 의사와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행동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중의 의사가 파병반대로 기울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였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대중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부의 의사만을 존중하고 부시에게 복종하였다.

부정부패의 극치인 불법대선자금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고 추잡한 정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민주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중의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외면하고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의 의사를 배반한 노무현 정부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반대한다.

셋째,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라크민중의 자주권을 짓밟는 부시 정부의 점령정책을 추종하는 행동이다. 그 누구도 부시 정부에게 이라크를 침공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고,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부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단과 전횡을 자행하면서 이라크의 주권을 유린하는 점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은 유엔헌장을 파괴한 행위이며, 인류의 평화의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라크 점령의 주범은 부시 정부이고, 그 종범은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를 점령한 부시 정부의 종범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파병함으로써 부시 정부의 종범으로서 유엔헌장을 파괴하고 인류의 평화의지에 감히 도전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역은 해내외동포들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규탄과 저항을 받을 것이다. 반역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우리 재미동포들과 국제인사들은 파병반대와 점령반대를 외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사반대한다!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점령 결사반대한다!

2003년 12월 31일
노무현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반대 2차 집회 참가자 일동


Stop Deployment of South Korean Troops to Iraq!

On December 23, 2003 South Korean President Roh and his Cabinet gave in to Washington"s pressure to join U.S imperialist force in Iraq by approving a plan to send 3,000 troops to Iraq as early as April in a mission that would make South Korea the biggest contributor to occupational forces after the U.S and Britain. The new deployment will include 1400 combatants with heavy artillery and armor units, and 1600 engineering and medics, replacing the U.S 173 Airborne Brigade based in the Northern oil city of Kirkuk which is 280 Km North of Baghdad. This plan still needs to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expected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ifficulties.


Roh"s government insists that the decision was made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no one will buy that theory. The additional troops deployed to Iraq will bring nothing other than meaningless blood shedding of young South Korean women and men in an unjustifiable war. Rohs government also argues that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troops to Iraq will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the U.S. and thereby enhance security for South Korea. We, however, believe that it will further deepen South Koreas dependence and subjugation to the U.S.


George W. Bush and his administration have invaded Iraq, killed its people, destroyed its properties and overthrew its government on a false premise of elimin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urthermore, the U.S. is claiming that it is rebuilding Iraq while violating the sovereignty of Iraq and tightening its military control over the country. Although Bush on May 1, 2003 proudly declared that the war was virtually over, the situation there now is very upsetting and tragic with casualties of innocent Iraqis as well as U.S soldiers are reported daily.


In the 1960s many South Korean soldiers were sent to Vietnam and lost their lives there to fight the wrong war und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who was supported by the U.S. We strongly warn that president Roh Moohyun should learn from the lessons of Vietnam and do not commit the same crime by sending combat troops to Iraq. We will not tolerate to see young South Korean women and men in uniforms being used as bullet shields in an imperialist war in Iraq wag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his war is a crime against Iraqi people, undermines the sovereignty of Iraq as a nation, and an infringement on world peace.


We Koreans in America are against the deci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ploy combat troops to Iraq. And we are determined to take necessary actions in order to block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South Korean troops to Iraq, and to fight until Roh Moohyun government rescinds its wrong decision.


Dec. 31, 2003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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