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0-21 00:00
시민단체들 파병반대 성명들 쇄도
 글쓴이 : minjok
조회 : 9,015  
남한 전역에 소재한 시민단체들의 파병결정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들이 쇄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18일 파병을 결정한 소식이 발표되자 각계각층 단체들의 성명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통일연대를 비롯 범민련 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연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라크 파병반대 대전 시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이라크 파병반대 충남도민행동,부산민족민주청년회, 10개 단체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청년·학생연대>, 한총련,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파병반대 성명서들을 발표했다. 민족통신 투쟁속보란에 올라 온 단체들의 성명들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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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파렴치한 전쟁공조 집어 쳐라

지난 10월20일 태국 방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핵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 3개 항을 협의하고 공동발표문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회담이 끝난 후 언론은 부시가 북에 대한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공약했다며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변화라고 추켜세우고 이번 회담에서 그 무슨 성과라도 있는 냥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요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 부시 내놓은 새로운 안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부시는 자신의 안전보장안을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지만 이 안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빈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안에 대해서 북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누차 밝혀 왔고 "동시행동 일관타결"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이번 회담에서도 입으로 평화적 해결원칙이니, 북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니 요란을 떨며 북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제안한 "다자틀의 안전보장"안이라는 것도 북이 "핵페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종전의 선핵포기론을 재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술잔도 부딪쳐야 맛이 난다.
대화라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일방적으로 북의 무장해제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말 미국이 전쟁의 의사가 없고 북의 핵무장이 두렵다면 일방적인 주장을 걷어치우고 미국도 함께 무장해제 해야 한다. 북을 겨냥한 수 천 기의 핵무기를 철수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것이 대화고 협상이다.

부시의 선핵포기론은 결국 북을 무장해제시켜 한반도를 제2의 이라크로 만들기 위한 파렴치한 전쟁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부시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쉬운 사람"이라고 부르더니 이번에는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을 부시의 재선을 위해 미군의 총알받이로 부시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동포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미국의 "친구"가 되었다.

부시한테 "친구"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버리고 동족을 외면하여 외세에 친구가 되는 것은 매국노들이나 할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낸다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미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이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라크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동족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의 결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는 탐욕적인 부시 행정부의 전쟁광들과는 대화도, 타협도 필요 없다. 오직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만이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며, 우리 민족의 결심이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10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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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0월 18일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한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이미 이라크 파병이 정부내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이렇듯 예정보다 빠르게 발표한 것은 한미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시에게 일종의 상납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파병 방침에서 보여지듯이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를 철저히 무시하며 미국에 입맛에 맞는 일만 되풀이 하는 우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고 심미선, 신효순 양 살인사건에서도, F-15K 구매 압력에서도, 그리고 이번 파병문제에서까지 단 한번도 저 오만한 미국에 대해 우리국민의 의지를 실현시킨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을 번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번영을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파병동의안 상정을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파병동의안 상정을 거부해야하며 만일 국회내 상정이 되었더라도 이를 거부하여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행하는 자들로 구성되지는 엄연한 주권기관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라크 파병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차기 총선에서 그 자리를 다시 앉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차 파병 때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를 맨 앞자리에서 주도하더니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환영논평을 발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하고 한국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데 선봉장 구실을 자임하고 있다. 이미 수구정당으로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임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정치권,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일정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가 어떠한 말로를 격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너무도 평범하여 헌법 맨 앞장에 써있는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란다.

2003년 10월21일

이라크 파병반대 대전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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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침략전쟁에 미군의 총알받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 즉각 중단하라!!

지난 18일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것은 16일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전격 단행된 것으로 아펙정상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시각표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이라크 전쟁의 양상이 어떤가.
미국은 15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건만 하루에도 1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할 정도로 격렬한 반미항전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 CIA의 거점인 호텔도 유엔본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백 억 달러가 들어가는 전비, 이라크 전쟁의 초기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불의의 전쟁이며 국제사회의 그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파병을 결정한 터키 정부마저 이라크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이번 이라크 전투병 파병이 국제적 지지도 받을 수 없으며 친미예속적이며 굴종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투병을 불러오는 대신에 남측 군대를 채워넣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파병은 연간 2000억원의 주둔비까지 분담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어 베트남 파병보다 더한 악몽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그 자체로 한미간의 전쟁공조로, 그 총부리가 언제라도 북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 민족의 의사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압력은 과거 일제시대 징병을 떠올리게 한다.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협박을 앞세워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 이에 달라붙어 일찌감치 파병지지 입장을 밝혀 파병 대장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패거리들이야말로 일제와 똑같은 제국주의요, 을사오적과 똑같은 민족반역자이다. 이들을 몰아내고 청산해낼 때 민족자주가 실현되고 자주통일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당국도 무슨 북핵문제와 연계니 국민여론이니 뭐니 하면서도 파병을 결정한 것은 매우 그릇된 처사이며 국민적 지탄을 면치 않을 수 없다. 재신임 정국을 조성한 정부당국이 진정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적 항거에 부딪히 비참한 운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강도적 파병압력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파병대장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
정부당국은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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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침략행위 맹종하는 이라크 파병결정 당장 철회하라!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던 노무현정권은 18일 오전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파병요청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노무현 정권의 파병결정은 자주적 외교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국민배신 행위이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대매국 행위이다.

다국적군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학살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조차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며, 파병을 검토하던 터키조차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다국적군은 이라크에 점령과 학살을 확대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정부만이 미국의 점령행위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정부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시피 국민의 70%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노무현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도 “파병에 관해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일관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지난 12~15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미 파병방침을 통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자국의 국민들보다 미국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라크파병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과 학살을 인정하는 꼴이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서슴지않고 내뱉는 미국의 도발을 인정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로부터 과연 자유로울수 있단 말인가? 진정한 평화는 미국의 입장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임을 노무현정부는 똑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과 세계인류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전쟁!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패권만을 노리는 미국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바꿀 수 있는 ‘국익’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이라크 파병반대 충남도민행동”은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병저지를 위해 10월25일 “충남도민 행동의 날”을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충남도민들의 힘을 모아 성대하게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0월 20일
이라크 파병반대 충남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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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반대 부산지역 청년학생릴레이 시국성명

1-부산민족민주청년회

이라크 전쟁에 추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토요일(18일) 정부는 국민들의 파병반대의 열망을 저버리고 기만적으로 이라크에 추가 파병과 재건비용 2억달러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난 4월에 1차 이라크파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던 노무현정부는 유엔결의가 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추가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파병을 정한 채 유리한 시기만을 살피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엔의 결의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이라크파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외국군대 주둔에 대해 이라크국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다. 이는 곧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으려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패권적인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것과 달리 이라크전후복구비용 2억 달러 지원은 청년실업자 증가 등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경제파탄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이 저질러놓은 침략전쟁비용을 우리가 대신 지불할 이유도 없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미국은 이 땅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의 이라크파병은 미국에게 어서 빨리 이라크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과 다름없다.


노무현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한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도 국민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파병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표시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헛된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라크파병결정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의지를 모아 11월 1일 반미반전청년학생대행진을 할 것이다.

2003년 10월 2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부산지역청년학생연대

부산민족민주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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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반대 부산지역 청년학생 릴레이시국성명]

한반도 전쟁위협으로 되돌아 올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 18일(토) 오전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현재 부산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리투표에서 보여지는 80% 가까이되는 전투병 파병 반대의지를 가진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결정이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이라 규정하고, 전쟁반대 이라크 점령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라크 전이 시작될 때 전 세계에서 외쳤던 침략전쟁 반대의 목소리와 미국이 승리를 선언한 지금도 계속되는 이라크 국민의 저항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라크 전쟁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침략전쟁이 분명하며, 우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결코 미국의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보낼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부시의 등장이후 줄곧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강경론자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는 것이며, 그것은 이라크에 이어 전쟁의 먹구름을 한반도로 몰아오라는 말과 다름없다.

특히나 노무현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이후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으며, 국익,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지난 4월 1차 파병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그야말로 종속적인 한미동맹관계에서 벌어진 알아서 기는 행태일 뿐이다.

이에 부산지역의 청년 학생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위협까지 몰아올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청년·학생연대"에서는 오늘부터 25일(토)까지 부산청학연대 참가단체들의 릴레이 시국성명발표와 함께,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파병반대 전쟁반대 미국반대의 의지를 모아 11월 1일 "반미반전 청년학생대행진"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후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라크 파병의 찬반을 묻는 거리투표와 파병반대 문화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25일(토) 3시부터 진행되는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회(가)"에 적극 참여하여 파병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03년 10월 20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청년·학생연대
[참가단체: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문학예술청년공동체, 새물결청년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울지부, 통일시대젊은벗,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참관단체:부경대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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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변인 논평]

파/병/하/지/말/라!

노무현 정부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할 것과 2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불과 이틀만에 일이다. 여론수렴을 통해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공동성명에서도 보여지듯이 미국이 유엔을 이용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파병의 강행 의도를 그대로 드런낸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파키스탄의 파병거부를 비롯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여론 속에 파병의 근거로 들고있는 한-미관계와 국익 또한 명분 없기는 매 한가지이다. 역사의 교훈에서 보듯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간 더 심각한 종속관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파병을 강행하는 우리정부가 치욕스럽기만 하다. 조선총독부만 없을 뿐 마치 일제시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재신임 정국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믿고 있을 순 없다. 한-미간 자주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한국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저지에 앞장설 것이다. 이 싸움은 이라크 파병저지뿐만 아니라 지난 50여년간 이어진 미국의 일방주의에 일침을 놓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2003년 10월 19일
한총련 대변인 우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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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무현정부, 진정 미국의 범죄에 공범이 되려는가!


노무현정부가 드디어 파병을 결정했다.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외세에 의한 침략과 수탈,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니. 노무현 정부는 진정 미국의 공범자가 되려는가!

이제 우리는 터키영사관 처럼 자살폭탄테러를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라크인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더 이상 이라크를 침략하려들지 말라고. 우리를 건드리는 자, 어느곳이든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자주를 향한 이라크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이렇게 짓밟게 되었다. 대체 누가 파병을 결정하는가. 누가 파병을 요구하는가.

노무현 정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고 요구하는 힘 보다 미국의 말 한마디, 협박 한 번이 더 두렵던가. 당신은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이고, 어느나라 지도자인가.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군의 장갑차 아래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에도 당신은 미국에 처벌 요구 한 번 하지 않았다. 미군의 재판이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린 무죄평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죄평결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동원한 폭력으로 일관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는가를 보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미동맹과 파병불가피론을 내세우며 마치 파병을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군이 파병을 하는 순간, 이라크인들은 우리를 살인자, 침략자의 모습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노무현정부는 지금 당장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공범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촉구 37년 10월 18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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