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0-19 00:00
제단체들 이라크 파병결정 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들[2003.10.18]
 글쓴이 : minjok
조회 : 8,848  
민주노동당(권영길 대표)은 18일 노무현 정부가 전투병 파병결정을 발표하자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짓밟고 부당한 미국압력에 굴복한 대국민 "기만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재하는 한편 "전 국민과 함께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날 오후3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철회촉구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 성명전문과 현재 입수된 제단체들의 성명들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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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18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은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짓밟고 부당한 미국압력에 굴복한 대국민 "기만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파병 결정에서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모습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을 눈치를 살피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다 유엔 결의가 내려지기 무섭게 파병을 결정했다. 국민여론을 중시하며 신중히 결정한 게 아니라, 파병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며 때만 기다려 왔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에 고개 숙이고 국민을 속여가며 세계 평화와 이라크 주권을 짓밟는 야만적 폭거에 동참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통렬히 규탄한다. 또한 침략전쟁 대리전이자, 뒷수습을 위한 점령군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에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량살상무기는 커녕 미국의 증거 조작만 드러난 미국의 이라크전은 애초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부도덕한 침략전쟁이다. 유엔 결의를 통한 파병은 유엔이라는 형식적인 "모자"만 썼을 뿐, 미국 주도하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이 가능한 침략전쟁의 대리전일 뿐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해방군"이나 "동맹군"이 아닌 명백한 "점령군"으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라크 평화를 짓밟고 주권을 침해하는 야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에 따르는 국익과 한미동맹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와 허위이다. 제 나라 젊은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익은 그 자체가 이미 이익이 될 수 없다. 또 그간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등 "국익"으로 포장된 명분이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다국적군 파병은 부시행정부가 대내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강요하는 부당한 "책임 떠넘기기"이며, 이처럼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로 돌아올 한미동맹과 우리의 국익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여망을 묵살하고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 당장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장담못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과 함께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끝>

2003년 10월 1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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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등 파병결정 규탄성명
통일연대를 비롯 범민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들을 18일 발표했다. 이 내용들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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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성명]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4년 동안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라크의 평화를 파괴한 근본원인은 미국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있음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쟁을 감행한 미군의 전면 철수에 있지, 외국군대의 추가파병에 있지 않다. 이라크 새 결의안을 통해 구성되는 다국적군은 미국 주도아래 구성되며, 미군의 지휘아래 움직이게 된다. 이는 곧 다국적군이 침략군 미군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게 됨을 의미할 뿐, 이라크 민중들의 평화에는 하등 인연이 없다. "평화정착"을 위해 침략군의 일환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학살행위를 합리화하는 거짓주장이다.

3. 유엔안보리 결의에 편승하여 추진한 파병은 또다른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새 결의안이 통과되자 마자 "미국은 적들에게 선제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며 선제공격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라크에서 미국이 처한 부담을 타국으로 넘길 수 토대가 마련되자, 기세등등하여 세계적 비난에 직면했던 선제공격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추가파병은 미국이 감행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라크의 학살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다음 전쟁의 희생자를 자처하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4.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며 국민앞에 약속한 말을 뒤집고 유엔안보리 결의 하루만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파병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반발앞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술책을 부려왔다는 점이며,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2003년 10월 1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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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성명] 노무현정부는 사대매국적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국민의사 수렴과정을 밟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오늘(18일) 오전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80%에 달하는 국민여론을 철저히 짓밟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사대매국적 범죄행위이다. 민의를 하늘로 여기는 자주적 외교를 그토록 열망해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민중들의 거룩한 파병반대 정신을 외면한 반민족적 작태이다.

○ 노무현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을 미 점령군의 용병으로 잔악한 학살행위에 가담시키는 것은 일제의 대동아침략전쟁에 천황의 군대가 되라고 청년들을 학도병으로 내몰았던 친일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해방 이후 미군이 이 땅에 총칼을 들고 점령군으로 쳐들어와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던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학살했던 현대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이 침략자 미군정에 반대해 항거하고 있듯이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미군정 철수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가 미군정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 이라크 민중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것은 참으로 역사에 우를 범하는 처사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이 순간에도 목숨을 내걸고 자주정치를 실현하고자 이라크 전역에서 저항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은 이라크의 점령군 미군이 철수할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오만방자하던 미국이 이라크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국제사회를 끌어들여 군대와 재정을 떠 안긴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쟁돌입을 위한 착수다. 부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만하게‘선제공격론’의 정당성을 운운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미국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선제공격국가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두 개의 지역에서 동시 전쟁수행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이 자국에게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최근 여론호도용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면서도 선제공격론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9월에는 북 해상봉쇄를 위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연습인 ‘해상검색연습’을 자행했다. 또 부시는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을 겨냥한‘대량살상무기거래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채택을 요구했다. 하기에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을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온 4천 7백만 국민 뿐 아니라, 7천만 겨레를 핵참화의 늪으로 내모는 반민족적 행태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무현 정부의 사대매국적 파병결정을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노무현 정부가 파병결정을 철회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대매국적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미공조는 전쟁공조다. 한미공조 파기하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10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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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성명]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추가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다. 며칠 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압박하여 이라크 파병과 자금지원에 대한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유엔 및 국제사회의 반대를 묵살하고 지난 3월 침략적인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비록 미국이 이라크 전쟁 승리를 선언하였지만 지금 미국은 이라크 민중들의 강력한 무력저항에 직면해 연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미군 사망자도 전쟁 당시 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미국 자국 내에서의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도 날을 더해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라크에서 70년대 베트남에서와 유사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다시 유엔의 허울을 쓰려고 한다.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유엔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이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전세계에 전투병 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의명분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얼굴을 바꾸는 오만한 나라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라크에 전투병을 추가로 파병하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해 왔다. 한미동맹관계에 틈이 벌어졌다는 둥, 주한미군을 빼내어 보낸다는 둥 정부를 위협하는 발언을 흘려 정부를 뒤흔들었고,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전투병 파병 지지 발언을 하게 하여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오늘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미국의 파병강요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다고 말만 앞세웠지 결국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아님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몰고 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여론은 이라크 전쟁 다음은 한반도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우리 정부가 침략전쟁에 참가한다면 어떤 나라가 다음 순서로 될 한반도 전쟁에 반대해 나서려 하겠는가?

우리는 미국이 유엔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들이려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판으로 내몰도록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추가 파병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해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 사회단체는 물론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변인 손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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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철운동본부 성명]미국의 침략행위에 동조하는 이라크 한국군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당국은 18일 오전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던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내세워 치러진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며 반인륜적인 학살전쟁이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세계의 반대여론과 투쟁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점령군에 반대하는 이라크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동조하여 전세계 민중의 반전평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과 동시에 민족적 수치로 될 뿐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민중들의 거센 항거와 참전 미군의 이어지는 자살로 미군 사망자 수는 이라크 전쟁 당시보다 종전 이후에 훨씬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체병력 파견도 꺼리는 마당에 정부는 우리 청년들을 미군 대신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것이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전국민의 반전평화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하는 파병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주정부가 아님을 드러내었다.

이라크 파병은 부메랑이 되어 한반도 전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라크 다음 북한"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시사해온 미국을 볼 때 한국군 파병은 곧 한반도 전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나라가 또 다른 침략전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느 나라고 외면할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정부는 전국민과 세계여론을 무시한 이라크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0월 18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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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범민련 공동사무국 2003.10.18]


민족통신 10/19/2003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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