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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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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부시방한 규탄 범국민결의문 발표</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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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2-20 00:00 조회5,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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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단체와 시민 1만여명이 모여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자 일동의 명의로 결의문이 발표됐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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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한꺼번에 지님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새로운 전쟁 상대국을 지목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살인과 파괴를 명령하는 당사자이며, 전쟁의 불길을 우리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타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지구촌 민중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온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을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정책을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을 헐뜯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지난 1월 29일 북녘을 "악의 축"이라 못박았다. 이어서 2월 1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은 미국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 협박했다. 이는 "빈 라덴"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의 명분을 전환하고, 그리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기려는 무서운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북과 미국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과 죽음을 부른다. 그렇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을 향한 전쟁 위협이 북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겨레의 통일이 있으며, 세계평화의 초석이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은 모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을 공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력공급을 방해하더니 올해는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겨레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 책동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를 이겨내기 위해 투쟁한다
오늘 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휘둘러 지구촌을 점점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국가권력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 자본의 횡포가 극한을 치닫고 있다. 미국 자본이 노동자, 농민 등 다른 나라 국민을 향해 끝도 없이 탐욕을 채우는 데 따라 세계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되고 정리해고되며, 지구촌 도처에서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에 파산하고 있다. 아이엠에프(IMF) 이래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만성적 침체와 국민들의 커다란 고통은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이 땅에 강제하는 미국의 경제침략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엠디(MD)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군사 대결을 촉진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엠디를 강요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여 대의 에프15케이(F-15K) 전투기를 비롯하여 수 백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일년 국방비가 고작 15억 달러에 불과한 북녘을 향해서는 "군비 축소"를 외치면서 왜 우리에게는 수백억 달러나 되는 무기를 강매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 대결을 부추기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엠디(MD)강요, 무기 강매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O기 위해 투쟁한다
미군기지는 흉악 범죄와 환경파괴의 온상이며 주권 침해의 상징이다. 수도 서울의 한 가운데를 점거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에는 어김없이 미군기지가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온 국민의 반환 요구를 묵살할 뿐 아니라 그곳을 근거지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 더구나 미군기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불씨다.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통과 위험을 주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를 사과 받고 소파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자행한 양민학살 범죄의 실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씻기지 않았다. 미군은 그 기만에 찬 역사 위에 군림하여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때문이며 동시에 미군 범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소파 조항 때문이다. 소파는 한국에서 자행하는 범죄의 사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안전판이며, 따라서 미군들 모두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직, 간접 범죄 유발 요인이다. 한미간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미군범죄를 사과하고 소파를 전면 개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룩되는 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6.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때까지 투쟁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녘에 전쟁을 협박하고, 남녘에 내정간섭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일삼는 것은 그가 오만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종속적 태도를 거듭하는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주권국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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