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5-13 00:00
[각계 120명]부시 대통령께 보내는 한국 각계 인사 건의서
 글쓴이 : minjok
조회 : 8,418  
미대통령에 보내는 각계 건의서
부시 대통령께 보내는 한국 각계 인사 건의서

부시 대통령께 드리는 글

귀하의 제43대 미국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한반도에서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대통령에 취임하셨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쟁가능지대에서 평화지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고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향한 한국인들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향후 대북정책을 입안하시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

한국인들은 분단 이후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공존관계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현실적 가치를 지닙니다. 미국인을 비롯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를 지지해 왔습니다. 작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광범위한 진전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상호비방이 중단되었으며, "괴뢰"라는 용어도 사라졌습니다. 50 년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던 이산가족들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으로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의 연결작업이 시작되고, 남북한의 안보와 직결되는 지뢰제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외무장관들이 최초로 공식회담을 열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국방장관회담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것은 바로 1 년여 전에 있었던 서해교전사태를 상기할 때, 한반도 긴장완화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평화가 일상적이고 군사적 긴장이 예외적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남북관계의 개선 사항들은 크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반세기 넘게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전개는 매우 귀중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할 희망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오늘의 희망은 확고한 전망으로 자리잡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번영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이 이룩해낸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기까지에는 미국의 지지가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 미동맹관계는 남한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옹호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구사하는 한반도 정책이 미국에게는 세계전략의 일환일 뿐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생사와 직결된 사활적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회들을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소중하게 활용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희망은 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 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우려

한 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21세기 한반도 평화질서 정착을 위한 한 미 공동 노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 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인은 고무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발표문에는 많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한 화해 협력정책과 한국 국민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나아가 북미기본합의를 준수할 뜻을 밝힘으로써 대북 협상 기조를 유지해 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미 정상이 거둔 이러한 성과는 양국이 오랜 우호 관계를 통해 많은 점에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안보 면에서도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상회담과 이 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과 한반도 정세판단과 관련한 평가에서 나타난 한 미간의 이견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국의 지도자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해,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해 미국은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평화를 국가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 미국과 한반도 평화를 당면과제로 갖고 있는 한국 사이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interests)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상호이해와 협력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국의 협력증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몇 가지 우려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최근 미국지도부의 북한 지도자에 대한 호칭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한 발언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가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 미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도 명시하고 있듯이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지도부의 몇몇 발언들은 대화의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또한 북 미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유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여론은 "한반도 분단과 관련하여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가,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Treaty)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간 지속해 온 군축노력의 산물이며,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를 지지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에게 ABM조약은 도덕적 훈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서 NMD 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NMD 계획 관련 논의가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보장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불가침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미국의 역할

되돌아보건대, 20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인류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발전과 풍요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특히 유례없는 대학살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죽여야 하는 비극을 체험하여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1차대전, 2차대전,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 등에 참여하여 이러한 인류사적 비극들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20세기적 과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이웃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북한은 냉전 종식후 실제로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북한에서 이미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의 대내적 변화와 대외적 개방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개방 또한 목도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자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망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격려하지 않고, 봉쇄와 억지로 대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앞날은 불안정해지고, 이는 어느 누구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현재 경제적 전환기에 처해 있지만,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자리잡았으며 향후의 전망도 가장 밝습니다. 미국이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를 통해 이 지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북아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역과 투자의 증대는 이윤 회수의 지속적 보장과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하며, 다시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에게도 주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북한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가장 먼저 해야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1세기 인류사적 과업에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이 앞장설 것으로 판단합니다.

4. 부시 정부에 대한 우리의 제안

우리는 귀하가 이끄는 미국 정부가 미국과 한반도, 이웃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고 제고하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관찰하고, 객관적 정보를 모으고,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 후에 올바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우리는 미국이 남한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속 지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기도 한 한국을 시장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북한이 현재 남한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우리는 미국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대북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2.1. 구체적으로, 1994년의 북 미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동결시켜 왔고, 아울러 북한을 좀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로 인도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북 미기본합의서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북 미기본합의서의 성사와 이행은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이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2. 나아가, 우리는 북 미기본합의서를 기초로 삼아 미국이 대북 미사일 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재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전례 없는 유연한 태도를 고려할 때, 협상은 상당한 상호 이익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협상과 NMD 개발은 양자 모두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비록 NMD를 포함한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는 복궤전략을 추진하더라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미사일 협상의 타결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크게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립은 불안감의 원천이고, 그것은 공격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미국은 북한에서든 미국에서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소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닉슨 전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미·중간의 수교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에 따른 안보환경의 개선은 중국이 폐쇄적인 노선을 버리고 개혁 개방과 국제적 안정추구라는 실용주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외교와 교섭으로 수십 년간의 미 소 냉전체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으로서의 `신중한 접근`(Modest Initiative)을 통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외적 환경을 창출하고 한반도 냉전구조 타파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이신 귀하와 미국의 지도자들이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전임자들이 남겨놓은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평화의 이름으로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5월 3일

종교계

강원용 (사) 평화포럼 이사장
김 철 천도교 교령
김광욱 전 천도교 교령
김동완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
김상근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김수환 추기경
김종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도 법 실상사 주지스님
문정현 신부
박청수 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박형규 목사
법 륜 좋은 벗들 대표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조정근 전 원불교 교정원장, 원광학원 이사장
진 월 URI KOREA 대표
최창규 성균관 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사회·평화

강대인 대화문화네트워크 원장
강성모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사장
고범서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부의장
김성곤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
김성훈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김창수 민족회의 정책실장
남중구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
동 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여상환 철강협회 고문
오재식 월드비전 코리아 회장
윤 식 (사)사월회 회장
이기택 민예총 남북교류위원장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
이종률 통일시대 새정치연구소 이사장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조영식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학계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경 국제정경연구원 원장
김문환 서울대 교수
김하수 연세대 교수
박광수 원광대 교수
박명철 연세대 교수
성 염 서강대 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이상화 이화여대 교수
이신행 연세대 교수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이장희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용근 동국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조 형 이화여대 교수
지명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교육계

강만길 상지대 총장
김정배 고려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장 상 이화여대 총장


법조계

김창국 전 변협회장
김태청 전 대한변협 회장
박무용 동수원법무법인 대표
박재승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송두환 민변회장
이돈명 전 민변 회장, 덕수법무법인 대표
한승헌 전 감사원장


정치·외교·국제관계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
박세직 전 안기부장,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원식 전 총리, 전 대한적십자 총재
손장래 현대모비스 고문
김정례 전 보건사회부 장관
윤재철 상이군경회 회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박경서 인권대사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전팔근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의장
황병태 전 중국대사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
신혜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언론

권호경 기독교방송 사장
김 근 연합뉴스 사장
송도균 SBS 사장
이경자 한국방송진흥원 원장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
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
최영희 내일신문사 사장


문화

고 은 시인
김지하 시인
박경리 소설가
박노해 시인, 나눔문화연구소 대표



NGO

김경래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남주 YMCA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효재 전 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채수일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민족통신 5/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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