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5-13 00:00
[한총련]미 내정간섭중단 촉구[2001.5.3]
 글쓴이 : minjok
조회 : 8,434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 승환)은 3일 미국의 북한 테러국 재지정 및 국가미사일(NMD)구축 강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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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테러국 재지정 및 구축 강행 규탄성명


[한총련] 미국의 북한 테러국 재지정과 NMD구축 강행에 대한 규탄성명서

적을 만들어 전쟁에 뛰어드는 미국을 반대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미국은 지난 4월 30일과 5월1일 이틀 간 매우 "불량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연이어 발표했다.

미국무부는 30일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쿠바,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로 지난해 10월 북한의 조명록 차수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한 테러반대 선언이 북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최근 북한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세계적으로 선린우호관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무역활동이 원천 봉쇄되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북한의 경제관리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려하자 테러지원국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불허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다음날인 1일 미국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구축을 선언했다. 핵심내용은 "자국 및 우방,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전 세계는 우려했던 신 냉전, 즉 새로운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로서 엄청난 무기구입압력에 시달릴 것이 뻔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화해와 통일의 남북관계에 심각한 장애요소를 조성하느냐 마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마디로 자주와 평화시대를 향해 순리대로 흐르고 있는 세계정세를 인위적으로 역류시키는 평화파괴행위임과 동시에 침략행위라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지배정책에 반대해 나섰거나 오히려 미국의 내정간섭과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다. NMD 구축 또한 성공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냉전해체 후 새로운 대결을 원치 않는 전 세계의 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정작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고 NMD구축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낙인찍힌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오고 있는가.
북한은 3일, 지난 94년과 2000년 북미간에 발표된 제네바 합의와 공동코뮤니케에 근거해 2003년까지 미사일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해코지와 상관없이 북미간에 약속한 사항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실제 북한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96년부터 미국과 미사일협상을 벌여 99년 9월, 2000년 6월과 10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약속했고 또 이것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미국에 있다. 북미간에는 당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약속사항이 차고 넘친다.
94년 북미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2003년까지 200만Kw급 경수로를 제공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2000년 북미공동코뮤티케는 94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이다. 경수로 건설사업은 현재 미국의 약속불이행으로 정해진 날짜에 준공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사일문제 또한 북한의 거듭되는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은 주한, 주일미군 등 1만 명이 동원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실전으로 벌여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갔다.

미국에게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집어치워라. 자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냉전책동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한반도 정세의 대세를 거스르는 이남에 대한 내정간섭과 대북강경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미국이 우리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코 관계 개선을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먹을 내밀면 몽둥이로 맞서고 보총을 쏘면 대포로 대답한다"
7천만 겨레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극구 반대하며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해 제2의 한국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위선과 위협을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한총련 백만 청년학생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미국의 긴장고조책동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기만이다. 당장 해제하라!
2. 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미국은 이남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기구매 압력을 중단하고 이땅을 떠나라!
4..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고 남북공조를 통한 조국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5월 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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