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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벗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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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8-10-24 00:00 조회9,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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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이명박 정권은 지금 기로에 놓여있다. 살길을 찾는가 아니면 패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본적으로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타산할 수 있어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지금 정치권력을 잡긴 하였으나 그 조건이 매우 취약하다는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살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기획논단-7> 마지막 부분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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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7]이명박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이명박 정권은 지금 기로에 놓여있다. 살길을 찾는가 아니면 패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은 기본적으로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타산할 수 있어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지금 정치권력을 잡긴 하였으나 그 조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율도 20%대에 맴돌고 있다. 우선 자기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애국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고 있어 이 정권에 대한 저항의 파도는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사는 민심을 잃으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교훈이다.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그 흐름도 이명박 정권에게는 유리하지 못하다. 세계는 경제위기와 함께 그 질서도 변화되고 있다. 힘으로 지배해 오던 강대국들의 그 지위와 역할이 대폭 약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패권 국에 대한 저항세력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어 국제질서는 날이 갈수록 지역구도로 전환되면서 종래의 1극체제가 다원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부가 3년간 담보하여 외국으로부터 1천억 달러를 빌려온다느니 은행에게 달러 가뭄을 대비하여 3백억 달러를 풀기로 한다는 등 허겁지겁하며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가진 재산이 3조6천 억원으로 가장 재산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요즘의 금융위기로 그것의 3분의2에 해당하는 2조2천억 원이 날라갔다고 공식으로 고백해 남한의 경제가 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회는 또 과거 김영삼 정권시기에도 경제성장 운운하다가 국제금융기구(IMF)사태로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숱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남한 자체가 자립경제구조를 갖지 못하고 초 국자본의 예속경제 구조 때문에 일어난 사태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측면 뿐 만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 사회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예속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자주성을 소유한 나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여 나가는 길을 찾아 자기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내외 정책에 영향을 받아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고 패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른 사회가 바로 남한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은 필요하면 <동맹>이라는 말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은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에는 언제 <동맹>이었나 라는 자세로 바뀌어 발로 차버리는 것이 속성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는 인류가 지나오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은 그 동안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논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주권> 문제, <경제주권> 문제, <문화주권> 문제, <자주외교> 문제, <평화통일>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뤄 보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계흐름의 견지에서 주체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7천만에 이르는 남녘과 북녘 동포들은 물론 7백만 해외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이 이대로 나가면 남한사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굳어지고, 국제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내외 정책들 대부분은 국민들의 안위에 대한 문제들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반도가 긴장되고 불안해 지면 특히 남한사회 경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외국자본들이 불안해서 남한사회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외국자본들이 빠져 나가면 남한경제는 또다시 하루 아침에 거지 신세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녘의 극우세력으로 악명이 높은 뉴라이트나 미국의 극우세력인 네오콘, 그리고 일본의 보수정치세력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남북경색국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을 붙이면 북은 불가피하게 준 전시상태 내지 전시상태를 선포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남측이나 남측 당국이 의존하고 있는 외세들은 대응태세로서 준 전시상태와 전시상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들이 남한사회에 그대로 눌러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외국자본들이 밖으로 떠나게 되면 남한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들은 백치들일 것이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점이다. 남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외세가 개입하여 남북충돌은 또 다시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남북충돌이나 전쟁은 곧 양측의 멸망이라는데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심화될수록 남한경제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명박 정권이 살고 남북이 모두 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갈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첫째로 남녘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장애물이며 남북관계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시켜야 한다. 이것은 유엔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남녘 동포들은 이제까지 투쟁하여 쟁취한 성과물들을 다시 구 시대로 회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둘째로 나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군사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전시 군 작전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것은 지구촌에서는 남한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럼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이 없는 사회에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사주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엄성에도 문제가 되지만 언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전시 작전지위권을 소유한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셋째로 <경제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장경제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도 정도 문제이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남한경제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도 새겨들어야 한다. 초 국자본에 휘둘리는 정도로 종속경제로 구조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작정 시장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자본과 외래자본이 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남한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겨 주어 미국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넷째로 <문화주권>을 견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 닳아야 한다. 우선 우리 글과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풍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기문화에 대한 존엄성과 귀중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화, 세계화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따져보면 미국 패권주의 문화라는 뜻이다. 미국사회학자들도 미국 내에서 백인동화이론(Melting-pot Theory)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다민족고유존중이론(Salad Bowl Theory)을 내세워 지금은 이 이론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문화를 착실히 배양하여 국제사회에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국제화, 세계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개별 국가들의 문화도 발전하고 국제문화도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를 깨 닳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정권은 다섯째로 <자주외교>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 역사나 인류역사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이라고 갖는다면 이 문제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주외교>를 하여야 외세로부터 자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사회, 자기 나라에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사대주의 외교로 나가면 언제나 상대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손해만을 보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 중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섯째>로 <평화통일>을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전임 지도자들이 북과 만나 <평화통일>을 위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이행하여 오던 성과들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반대하면서 사대주의 노선으로 나간다면 7천만 겨레의 염원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대결국면으로 돌입하여 언제 어느 시기에 또 다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해 내외동포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또 국제사회에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민족통신 편집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제언한다.

오늘 날 국제사회는 물론 남녘사회를 포함한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도는 국내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진단할 때 그것은 오로지 민족공조에 기초한 정책만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민족공조>의 방법은 이미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하고 실천해 온 6.15선언과 10.4선언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끝)

2008년 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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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재물을 보려면 해당 제목위를 짤각하여 누르고 열람하세요!***

(기획논단-1)는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도 포기했나....노길남 편집인


(기획논단-2)는 <이명박 정권은 "군사주권"도 포기했나?>.....김성호 편집위원

(기획논단-3)는 <이명박 정권은 "경제주권"도 포기했나?>.....이용식 편집위원

(기획논단-4)<이명박 정권은 <문화주권>도 포기했나?>......백승배 편집위원

(기획논단-5)<이명박 정권은 <자주외교>를 포기했나?>......이용식 편집위원

(기획논단-6)<이명박 정권은 <평화통일>도 포기했나?>......정동현 편집위원

(기획논단-7)<이명박 정권은 이제 어디로 갈것인가?>.......노길남 편집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의 뿌리를 보려면 아래를 짤각해 감상하세요!



*위 연재물들은 인터네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복사하여 나누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망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족벌언론들과 해외 어용언론들이
취급하는민족문제 보도는 거의가 왜곡한 허위내용들임을 인식하여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의 홍보활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협력을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민족통신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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