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7 00:00
[특별기고]<선우 학원>이북의 인권문제.
 글쓴이 : yslee
조회 : 9,400  

미국은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미국이 세계를 향해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된다. 미국은 인권을 빙자하며 자국의 이익을 취하며 우방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적용하는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남의 사정은 어떤가. 이남은 미국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근래 미국의 부쉬 대통령이 이남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이 두정상은 과연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선우학원 박사의 기고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특별기고]이북의 인권문제.

* 글 선우학원 박사.




근일 미국 부쉬 대통령이 이남을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북의 인권문제를 포함했다.

인권문제는 미국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중요한 정치 이슈의 하나이다. 미국정부 뿐만 아니고 인권문제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 이슈이다.

<##IMAGE##>세계 어디서나 인권 탄압과 압제가 발생되면 전세계의 반항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 비판은 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더 심화됐다. 특히 나치파시즘 밑에서 발생된 인권 탄압과 압제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에 대한 세계적 반성이기도하다. 그럼으로 인권문제는 반파시즘운동과 밀접한 연결이 돼있다.

예를 들면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 “인권의 세계선언.”에 인권문제가 명시 돼 있다. 세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전세계 각국의 협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인권 보호를 소홀이 하고 가장 많이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문제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미국이 인권 탄압과 압박의 중심국가란 사실은 통계표를 봐서 증명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학살과 흑인노예제도를 비롯해서 현재 이종차별, 계급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나라와 동맹국으로 자칭하고 있는 한국의 현상도 흡사한 상태이다.

그러면 인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인권 없이 자유도 평등도 존재 할 수 없다. 또 자유와 평등 없이 인권이 존재 할 수 없다.

인권 즉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재의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의복과 주택이 요구된다. 누가 이것을 보급하는가? 국가의 책임이다. 미국정부는 시민의 식량, 의복, 주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식량, 의복, 주택을 보급 할 뿐만 아니고 건강치료도 무료로 봉사하고 의무교육제도로부터 고등교육까지 무료로 제공 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직업이 보장 돼있고 8시간 노동제, 휴가제도, 양로원 설비 등등 시민의 생활이 보장 돼있다. 물론 시민의 권리인 선거와 피선거의 참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돼있다.

인권문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기에는 인권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최초로 인권문제를 취급한 때가 1215년 발표된 영국의 “맥나카다.(Magna Carta)"이다. 39조에 의하면 자유 시민을 무조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의 인권문제는 17세기에 시작된 ”자연법(Natural Law)" 이념에서 시작됐다. 이 이념을 주장한 정치사상가들 중에 그로티어스(Grotius), 로크(Locke), 몬테스큐(Montesquieu), 또 루소(Rousseau) 등이다. 이들의 진보적 주장에서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다. 이 이념이 미국독립선언문(1776)에 포함 됐다.

19세기 후반기에 제국주의가 발생되면서 노동계급의 권리문제가 등장되어 갈등이 심화 됐다. 노동계급이 주장한 노동분쟁과 계약의 권리가 논의 됐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구속에서 탈피되면 해방된다고 믿었다. 인권문제에 특별한 관심 없이 법적으로 인권이 보장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인권의 새 요소가 분명히 해설 된 것은 독립적 이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독립적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 독립적 권리를 가진 자라야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독립적 권리는 인간의 특성에 기초하여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독립적 권리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독립적 권리는 기본적 이념이다. 모든 권리는 기본적 이념을 기초로 한다.
셋째로 독립적 권리는 가장 중요하고 성스럽다. 독립적 권리는 인간의 생명선이다.
독립적 권리는 두 가지로 분리된다. 즉 사회적이고 또 개인적이다.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시민을 통치하고 정치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사회생활은 언제나 사회의 생명이 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된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사회의 독립성이 확보 된데서 성취된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사회적 활성의 증가가 성립됨으로 성취된다. 즉 인간의 독립성이 완성됨으로 인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현대 인권문제는 어떤가?
전세게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동시에 인권문제가 세계 각처에서 압제 당하고 파괴되고 있다. 인권이 어디서 압제 당하고 파괴 되고 있는가? 누가 인권을 파괴하는가? 두말 할 것도 없이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 미국은 대표적일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 아푸카니스탄을 침략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자기나라를 떠나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인권문제의 기본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미워하고 경계하는 대상으로 돼있다. 미국의 정책을 봐서, 미국 내의 현상을 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토의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자기시민들의 생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실업자, 수백만의 홈레스 시민들(집이 없어 거리에서 사는 시민들), 수백만의 죄수들 범죄자의 증가, 파산가족의 증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북의 인권문제를 말 할 수 있는가? 아무도 그 진상을 믿을 수 없다. 이북의 인권보장은 확고부동한 상태이다. 생활의 보장, 즉 의식주문제, 건강문제, 교육문제, 등등 중요한 생활 요소는 다 해결 된 사회이다. 즉 인권의 독립이 완성된 사회이다. 그 사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미국과 이남이 이북의 인권문제를 제안 하는 것은 웃기는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는 말이 미국과 이남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그들의 반성을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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