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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의 대외정책: 이란과 북한관계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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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7-01-07 00:00 조회1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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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의 대외정책: 이란과 북한관계 현주소


미국이 이란과 대화해야 할 것인가?

*글: 선우학원 박사(원로학자, 해외통일운동 지도자)

<##IMAGE##> 현 부시정권은 이란은 미국의 원수라고 믿고 직접 교제를 중단하고 있다. 그런데 베이커. 하밀톤 위원의 “이라크 연구그룹”은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회에 제안 중에서 미국이 이란과 시리아와 교섭할 것을 제안 했고 이 제안을 국무장관 라이스는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왜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를 거절하는가? “이란은 미국이 싸우고 있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우리의 원수나라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 연구그룹”의 입장은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소련과 대화를 계속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베이커 자신이 국무장관 시에 소련의 고르비체프와 대화 한 적이 있고 성공적으로 소련 붕괴에 기여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자와 교섭 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만 성취하게 된다. 이 것은 교섭의 원칙인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유엔에서 교섭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교정책이 수포로 되고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 부시정권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란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란은 1953년에 미국 CIA 지원으로 민주정권을 전복하고 샤정권을 수립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은 군사용이 아니고 평화적용도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란 정권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정권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두 정권은 미국이 지원하는 정권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란 핵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무슨 위협이 있을 것인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해도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럽이나 미국의 중요한 요충지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은 넉넉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막대한 무력으로 이란을 파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공급하지도 않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어디 있는가? 현 이란의 아마데제드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란종교지도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 이란정권은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왜 그런가? 샤정권을 수립하고 끝까지 지원한 역사 때문이다. 민주선거로 당선된 모사덱 정권을 전복하고 샤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비밀경찰 사박(SAVAK)과 군대 밑에서 통치했다. 이런 통치를 미국의 지원으로 한 것이다. 비밀경찰은 반대파를 무조건 채포, 강금, 학살 했고 수천 명이 이란을 떠나게 됐다. 인민들은 공포 속에서 살게 됐다. 이란은 봉건사회였다. 인구 70%가 농민이었고 그들은 지주 밑에서 소작인으로 지냈고 지주들은 샤정권을 지원했다. 인구 30%는 도시에서 살면서 대부분 샤정권을 반대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이란의 풍부한 석유의 수입은 샤정권이 독점했고 인민생활에 아무 혜택도 없었다. 그런 통치가 인민의 지원을 받을 리 없었다. 샤는 미국의 에이전트로 불리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메이니가 등장했다. 14년간 해외생활을 하면서 반 샤정권 운동을 했고 1978년에는 반 샤정권 운동을 시가에서 데모로 시작하면서 “샤는 하야하라.” “인민에게 자유를 주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중이 활기를 띠고 나섰다. 혁명은 성공했다. 샤는 하야했고 호메이니는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미국의 지원 밑에 있던 샤정권은 아무 힘도 없었다. 1979년에 호메이니의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후 일년 후인 1980년에 미국의 후원 밑에서 이라크가 이란을 침략했다.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샤정권을 지원한 미국이 이제는 이라크를 지원하여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이란과 미국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과 어떻게 대화 할 것인가?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란을 침략하는 작전이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듯이. 그러나 이란은 이라크와 다른 나라이다. 나라가 더 클 뿐 아니라 국방을 위한 방어공작이 완비 되어있고 잘 준비가 되어있다. 그럼으로 이란의 방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백의 공군폭격과 동시에 미사일공격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격은 전쟁선포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이란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란은 이라크의 과반수를 점령하는 시아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아세력을 반미투쟁에 동원 할 수 있다. 현재 시아파의 과격파 지도자인 사들르세력은 미국의 판단에 의하면 서니유격대나 알카에다 보다 더 위험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들을 동원해서 미국세력을 반대하기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동원하여 반미운동을 선동케 될 것이다. 미국이 당하게 될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럼으로 이란 침략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둘째로는 미국이 이란 정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란 국내에 반정부세력을 지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방도이다. 그러면 이란 내부에 반정부세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성사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반정부세력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반정부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들이 미국의 지원을 원하는가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미국CIA의 지원으로 샤 독재정권이 수립된 경험으로 보아서 이란인민은 미국의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있다. 또 1999년에 대학생들의 반정부운동이 발생 했었다. 그러나 시민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정세를 보아서 이란 내부에서 현 정권을 반대하는 혁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은 외교정책뿐이다. 미국이 어떤 외교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겠다.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실업자의 증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자본투자의 부족, 빈부차이의 심각성 등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경제봉쇄를 폐지하고 샤의 동결된 재산을 해소하고 이란으로 하여금 국제경제체제에 가입시키는 것을 제안 조건으로 핵 개발을 중단케 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란에게 평화적인 핵 개발을 약속하고 이란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약으로 안전보장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 이란정부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태도로서는 핵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 이란에게 유리하게 될 때 변심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 미국과 서부세력은 이란에게 보다 더 유리한 것을 제공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이 핵 보유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미국이 북한과 약속한 것을 실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방어 공작으로 핵 실험을 실천했다. 문제는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의 모순에 있다. 그 모순이 해소되면 국제사회는 평화가 올 것이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공갈하면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무기 공갈 밑에서 지내 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자주국방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미국의 핵 공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 공갈을 포기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태도여하, 즉 정책변화에 따라서 핵 개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미국이 중동석유를 독점 통치의 야심을 포기하고 이란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을 맺어야만 이란과의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주고받는 타협의 외교를 통해서만 이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부시정권은 베이커. 하밀톤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이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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