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2-02 00:00
[발표]조국반도 내외의 반전평화운동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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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12월1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조국 평화통일과 2006년 전망』이란 주제의 미주동포 토론마당(민족통신 주최)에서 「조국반도 내외 반전평화운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조국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 반세계화운동, 자주평화통일운동을 민족사적인 관점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긴장과 전쟁을 유발시켜 온 제국주의 세력을 포괄적으로 진단했다. 그의 논문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위원]


[발표]조국반도 내외의 반전평화운동


*글:김영희 민족통신 편집위원


* 요약

<##IMAGE##> 요즘 반전평화운동이라면 보통 이라크전에 반대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세계민중들의 운동을 말하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은 자주평화통일운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엔 반제 반세계화라는 커다란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공통점에 촛점을 맞추는 한편 최근의 급변하는 정세와 미국내 반전평화운동권의 소식도 함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 반세계화운동, 자주평화통일운동을 민족사적인 관점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동북아시아시대를 맞아 강대국에 둘러 쌓인 우리 분단조국이 서로 다른 체재를 인정하고 상호협력하며 자주평화통일을 이루는 날이야 말로 이 세계의 냉전이 누구나 승자가 되어 아름답게 끝나고,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의 역사가 진일보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1. 세계 평화운동

1) 카이로 반전회의—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비판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은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대사건입니다. 우선 전쟁이 시작하기전부터 세계 방방곡곡에서 반전시위가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주말에는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날 세계 150여개국 수천개 도시에서 2, 3천만명이 동시다발로 반전평화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을 위한 석유전쟁과 부쉬정부의 제국적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이 시위는 원래 이집트의 나일강 강변에서 열린 “카이로 반전대회”(Cairo Anti-War Conference)에서 처음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마지막 세대로 꼽히는 전 알제리아대통령 Mohamed Ahmed Ben Bella를 비롯하여 아랍권과 세계의 평화운동가들 4백여명이 주축이 되어 2002년 12월 처음 열린 카이로 반전대회에서는 미국 신보수주의(Neo-Con)의 군사주의와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세계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카이로선언”이 발표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열린 2차 동대회에는 한국, 일본등 아시아권의 평화운동가까지 포함한 1천여명이 참가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이라크침공 1주년에 세계각국에서 다시 동시다발로 시위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아, 다음해 3월 20일 미국(270여개 지역), 한국등 세계 47개국에서 반전평화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2) 이라크전과 미국 전쟁범죄: 팔루자 대학살, 아브 그레이브감옥 성폭행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의 불법 포로 억류와 고문, CIA 해외 비밀감옥 등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 않고, 9.11과 사담 후세인과의 연계설도 증명되지 못한 채 팔루자 대학살, 아브 그레이브감옥의 성폭행고문,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의 불법 포로 억류와 고문등 부쉬정부의 전쟁범죄가 널리 알려지면서 반전시위는 물론 이라크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전범재판도 지구촌 도처에서 열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지난 6월 터어키의 이스탄블에서 열린 국제전범재판으로 한국에서도 16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들의 무차별공격으로 무고한 이라크시민이 최소 15만명에서 50만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부쉬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전범행위는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 11월에는 팔루자 대학살 당시 일종의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민간인들에게 투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국 CIA가 테러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루마니아, 폴랜드 등지에 있는 비밀감옥에 가두어 놓고 고문을 한다는 사실도 드러 났습니다. 이라크 감옥에서는 미군이 혐의자를 사자우리에 집어 넣은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9.11이후 부쉬정부가 미국내외에서 체포하여 감금했던 테러용의자는 8만여명에 이릅니다. 이들 테러혐의자들에게는 변호사 선임, 가족면회등 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 무기를 가진 미국은 이 세계에서 최악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살인을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일 뿐 아니라, 국제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가장 몰염치한 나라 입니다.

3)사면초가의 부쉬정권, 군력면에서도 전쟁 수행능력 상실

네오콘 그룹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부쉬정부는 현재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들의 60%가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민중들의 80%가 외국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않되고 있지만 이라크의 저항세력은 이라크민중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즉각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한 미국 민주당 매파의원인 죤 머서(John Murtha)는 지난해 저항세력의 공격건수가 매주 150회에서 700회로 늘어났으며 이라크국민의 45%가 저항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아랍연맹”의 후원으로 열린 “카이로 화해 회의”에서 이라크의 시아족, 수니족, 쿠르트족을 대표하는 백여명의 정치지도자들은 외국군의 철수일정을 정하는데 합의를 하는 한편, “저항은 모든 국민의 합법적 권리”라는 저항권 원칙에도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영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실례중의 하나는 유명무실 해진 이라크전 연합군 세력 입니다. 유엔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개시된 이 불법전쟁의 연합군은 처음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38개국에서 모인 30여만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 9월 현재 26개국 19여만명만 남았습니다. 이 19여만명중에서 미군병력은 80%이상(15만3천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랜드, 네델란드, 노르웨이,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철군을, 한국과 이탤리는 감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오는 12월15일의 이라크선거 이후 감축 내지는 단계적인 철군을 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어 연합군 세력은 사실상 와해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편,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병력의 43%는 현역군인이 아닌 국가경비대원들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진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쉬정부는 신병모집에 큰 곤란을 겪어 왔고, 판타곤의 돼지저금통으로 불리우는 국가경비대를 임시대책으로 파병해 왔습니다. 국내외에서 고립된 부쉬정부는 군력면에서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4) 미 군사주의와 세계화 경제정책 / 반전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

이 지구상에는 현재 190여개국이 있는데 미국정부는 그중 130여개국에 미군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1년 총 국방예산은 8천억달라이며, 그 중 미국의 국방비는 약 반인 4천억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까지 계산하면 근래의 미국 일년 국방비는 그 두배인 8천억 달라로 미국 전 연방예산의 2/3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 미국을 선두로 하여 인류사회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군사, 경제권을 장악하여 수퍼 파우어로 등장한 이후 현재 인류의 5%가 세계의 부 95%를 차지하는 한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악화되어 인류의 20%가 하루 1달라 미만으로, 약 반수가 하루 2달라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비 중 일년에 일천억달라만 사용하여도 전 인류의 식량난, 실직난, 식수난, 문맹문제, 건강문제등 세계촌의 기본적인 난제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2)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하나뿐인 지구촌을 지배해 왔습니다.

석유매장량이 세계 2위인 이라크에서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엑손, 쉘, 모빌등 미국의 석유대기업과 헐리버톤, 벡텔등 건축대기업, 라키드 마틴, 보잉같은 군사대기업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 부쉬정부와 결탁한 소수 대기업체의 이권을 위한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경제정책과 군사주의의 관계가 세계 민중들에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 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이 반세계화운동과 합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입니다.

반전평화운동이 지구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반세계화운동과 합세하여 심화되는 과정에는 5년전 브라질에서 시작된 “세계 사회 포럼”(World Social Forum)같은 국제행사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각처의 진보운동가들과 민중들이 참가하며 연대하는 이 포럼은 원래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주요취지중의 하나였는데 이라크전쟁을 전후해서는 반전평화 역시 주요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2004년 인도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인도인까지 포함하여 145개국(남,북한도 참가)에서 10여만명이 참가하여 전인류를 위한 반전평화의 큰 판을 벌였습니다. 내년1월에는 현재 미국의 세계화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중도좌파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걷고 있는 베네즈웰라에서 열릴 예정이어 세계 진보운동권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WTO 회의를 비롯하여 지난 10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 부산에서 열린 APEC(Asian Pacific Economic Committee)대회에의 대규모 반대시위 역시 반전 반부쉬슬로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03년의 WTO는 남한의 농부인 이경해열사의 자결도 큰 원인이 되어 거의 결렬되었고, “미주정상회담”의 주요의제였던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FTAA)의 창설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 난 반전평화운동은 미 군사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들의 자주평화 연대운동이며 생존권운동 이기도 합니다. 이 생존권운동은 억압, 착취,빈곤, 실직, 질병에서 해방되려는 세계 대다수 민중들의 자유운동, 평등운동이기도 합니다.

부쉬정부는 이제 이라크 등 제3세계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자주권를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총칼을 앞세우고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쉬정부는 이제 깨어난 세계민중들이 무력, 경쟁, 강압, 환경파괴, 불평등의 야만적인 세계화가 아닌 평화, 협력, 자발성, 환경보호, 평등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계화를 갈망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2. 미국내 반전평화운동

1)반전여론이 다수로 확고한 자리 매김

전쟁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난 미국내 반전평화운동은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에는 잠시 저조하여 찬전여론이 70%를 오르 내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 팔루자 대학살, 아브 그라이브수용소의 성폭행 고문이 폭로되고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못하는등 반전운동권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라크전쟁의 본질이 드러나고 미군사상자들과 부상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 나면서 여론은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내 반전여론이 50%이상인 다수의 여론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 8월 한달 내내 이라크전 미군전사자의 어머니 신디 쉬핸이 부쉬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던 텍사스주 크로포드의 목장길에서 텐트를 치고 면담요구농성을 벌이자 반전평화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며 새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8월 17일 밤 석유전쟁에서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한 평범한 미국어머니 신디 쉬핸을 지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 1, 627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난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 올리안즈를 강타하며 흑인들에 대한 부쉬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반전 평화운동은 뉴 올리안즈를 중신으로 흑인커뮤니티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민권운동과 연대하게 됩니다.

9월 24일 워싱턴 디시, 로스엔젤레스, 샌 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대반전평화시위에서는 “이라크에서 뉴 올리안즈까지, 전쟁무기가 아닌 민중의 생활에 투자하라”(From Iraq to New Orleans/ Fund People’s Needs, Not the War Machine)등을 주요 이슈로 내걸고 네오콘에 입각한 부쉬정부의 전쟁정책, 경제정책등 해내외정책을 규탄합니다. 백악관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었던 24일 워싱턴 디시 시위에는 전국 2백여 도시에서 30여만명(주취측 추산)이 참가하여 반전평화운동의 위력을 다시 과시 하였고, 여론을 의식한 기성언론들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비중 있는 지면을 활애해 주었습니다.

이라크전 미군전사자가 2천명을 기록한 다음날인 10월 26일에는 미전국 2천여개 지역에서 다시 동시에 반전평화시위가 열리며, 며칠 후인 11월 2일에는 반전평화운동가들과 민권운동가들이 주축을 이룬 부쉬정권 퇴진요구시위가 전국 67개 도시, 43개 대학캠퍼스, 90여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8,9월의 카트리나재앙 이후 부쉬정권에게는 정치적 악재들이 그치지 않는데, 그중 치명적인 예로는 후세인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진상과 관련된 “비밀누설 사건”(Leak Gate)에 체니부통령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가 연루되어 기소를 당하고, 몇몇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 한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달 중순 민주당 매파의 핵심인물로 이라크전쟁을 지지해 왔던 원로국회위원 죤 머서가 부쉬정권이 오도한 이라크전쟁을 강렬하게 규탄하며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미국국회에서는 미군철수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철군, 감축등에 관한 여러가지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중 입니다. 내년 중간선거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는 입후보자의 이라크전에 대한 입장이 당락의 큰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공화당원들까지 부쉬대통령에게서 이미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여론이 확고한 대세로 자리 잡으며 취근 국회의 판도가 일변하자 다시 전환기를 맞은 반전평화운동권에서는 국회에 대한 민초들의 로비활동 강화에 더욱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 팩스, 이메일등을 통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철수법안들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운동이 그 좋은 예입니다. 기성언론에 광고를 내기 위한 기금마련 캠패인을 벌이는 등 부쉬대통령 탄핵운동권도 역시 예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미국내 반전평화운동단체, 진보운동의 부활

이라크전 발발 이전부터 미국내 반전평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한 반전단체로는 전 미법무장관 램씨 클락이 의장으로 있는 인터네셔너 앤써(International ANSWER)와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UFPJ)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두단체 모두 진보적이기는 하나 종교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격의 85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UFPJ보다 ANSWER가 더 강하고 광범위한 반제 반세계화노선을 걸어 왔습니다. UFPJ는 서부지역 활동이 매우 약한 편이라 LA, SF등지에서 벌어진 대시위에서는 ANSWER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크고 작은 평화운동단체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전국단위로 혹은 커뮤니티단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에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노동, 인권, 민권, 환경, 법률, 여성, 교육, 예술, 연예, 종교, 정치, 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풀푸리단체들과 개인들이 참가하는 평화운동 시위장은 미국내 진보운동권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서로 연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와 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침체기에 빠졌던 미국내 진보운동권은 이 반전평화운동을 계기로 다시 소생하여 지난 5년간 부쉬정권에 위해 극보수화 되었던 미국사회에 새로운 변혁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미주 동포사회의 반전평화운동 참여

60년대 이후 제3세계에서 이민온 중동계, 동양계, 남미계의 미국인들도 평화운동의 큰 몫을 맡았습니다. 60년대 반전평화운동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이들 이민자그룹은 부쉬정권의 이라크전쟁과 모국의 정세를 비교하면서 미국정부의 부당한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반전평화운동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이란, 필리핀, 베네즈웰라, 엘 살 바도르, 멕시코, 아이티, 프에리토 리코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로스엔젤레스, 뉴욕, 워싱턴 디시, 샌 프란시코 등지의 미주 한인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에 참가한 동포들의 대부분은 통일운동권에 있는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동포연합, 범민련, 전민특위, 자주연합, 미주동포 전국협회, 민족통신(LA), 남가주 노동상담소(LA), 미주 민주노동당 후원회(LA), 나성포럼(LA), 민들레(LA), 노래지기(LA), 노둣돌(NY), 우리 문화나눔터(Washington D.C.) 같은 단체들이 주로 나온 셈입니다.

LA의 경우 이라크전쟁이 나기 전에 통일운동권 단체와 UCLA, UC 산타 바바라의 청년학생 풍물패까지 포함하여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재미 동포 평화연대(Korean-Americans for Peace: KAP)를 창설하여 반전평화운동에 참가 했습니다.

동포들은 시위현장이나 강연회에 나가 연설, 팜플렛 등을 통해 주한 미군철수,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북핵문제, 정신대문제, 효순이 미순이를 위한 촛불예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등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주요이슈나 운동소식을 미국사회에 알렸습니다. LA, NY, Washington D.C.의 주요 반전평화시위에는 동포 청년들의 풍물패가 나와 시위장에 신명을 불러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공표한 부쉬정권의 대북강경책은 앞으로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진전하는가에 크게 좌우 됩니다. 다행히 해내외에서 펼쳐진 지속적인 반전평화운동으로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운동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국회에 대한 민초 로비활동, 부쉬대통령 탄핵운동에 우리 동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의 주인공은 깊은 잠에서 깨어 난, 이름 없는 민중들입니다. 이 운동은 이라크전의 종식뿐 아니라 부패한 정부, 거짓말쟁이 정부, 인종차별적인 극우익 부쉬정부에 대항하여 미국의 역사를 바꾸려는 미국민초들의 진행중인 혁명이기도 합니다. 미국땅에 사는 소수민족계 한인으로, 또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한반도를 조국으로 둔 우리 모두는 이 운동의 주인공이 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3. 한반도내의 평화운동

1) 효순, 미선이를 위한 촛불시위, 노동자, 농민의 반세계화 운동

이라크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남한에서는 한미간 소파협정의 부당성을 요구하며 미군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두 여중생 효순, 미선이를 위한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국정부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주체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역사적인 촛불시위는 자연스럽게 이라크전 반대운동과 합류되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과 연대했습니다.

저는 2004년 6월에 서울에 나가 마침 효순, 미선 사망 2주기를 맞는 행진과 광화문 촛불시위현장에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층, 일반 직장인,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등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중세력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린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자리에는 아브 그라이브감옥의 고문을 형상화한 반전예술작품이 곳곳에서 보이는 가운데 이라크전 반대이슈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미이슈가 함께 어울려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한당국은 민중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쉬정부에 추종하여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력 3,500명을 이라크에 파견 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반부쉬 반아펙 시위에 주동적으로 참가했던 남한의 농민 , 노동자들은 최근 들어 더욱 강렬한 반세계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원인이 되어 생겨난 8백여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쌀개방정책의 희생자인 3백5십만 농민들의 공동투쟁이 최근 시작됐고, 이제 며칠 후면 1천 4백여명의 농민들이 홍콩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 시위대로 떠납니다.

남한의 치열한 노동자, 농민운동은 세계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오콘의 보호를 받으며 팽창해 온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반도의 깨어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으로 그 기세가 한층 더 꺾어질 것 같고, 이 남한 민중들의 투쟁은 향후 세계 민중의 반세계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6.15시대, 동북아시아시대의 자주평화운동

강대국에 둘러 쌓인 분단국 우리 한반도는 이 지상에서 최대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대량무기 확산과 테로이즘을 국가안보의 최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쉬정부는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그해 가을 켈리차관보의 북한방문 이후 북핵문제를 들고 나와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3)

부쉬정권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6.15 시대를 맞은 남북 자주평화통일세력은 경제, 군사, 노동, 농업, 문화, 종교, 여성, 스포츠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어 내어, 6.15 이후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이전 55년 동안의 진전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남에서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의 숫자만 해도 110만명이 넘습니다. 남북이 함께 손잡고 일하는 개성공단의 소식을 들으면 이제 통일이 다 된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 입니다.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6자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 공동성명은 남북간 자주평화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가서는 세계평화의 미래가 걸린 인류의 중대사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성명입니다.

미국의 전쟁광인 네오콘세력은 아시아권에서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상대로 신냉전시대의 책략을 이미 짜 놓고 인디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무기경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국으로 우익세력이 지배하는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두나라의 낡고 오래된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근래에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양국에 모두 우호적이며, 평화노선을 지지하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경제적 상호협력을 주창하는 입장입니다.

부쉬정권 이후 들어 설 미국 정권은 보다 온건정책을 써서 북핵문제를 군사가 아닌 외교로 풀어 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남한당국이 6.15정신을 살려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북한당국과 자주적으로 통일협상을 벌이며 6자회담에 임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세기의 냉전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끝났다는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둘러 쌓인 우리 한반도가 자주평화통일을 이루는 그 날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며 상부상조와 공생의 관계를 맺는 날이며, 바로 그 날이 미국이 오만하고 자멸적인 패권주의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날이며, 바로 그 날이 비로소 냉전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 합니다.

민족과 인류의 새 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아리랑고개를 힘차게 넘어 가고 있습니다. (12/01/05)


*주

1) Christian Science Monitor 3/24/04

2)Globalwomenstrike. net

3)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형 핵무기인 핵 벙커 버스터-Nu clear Bunker Busters-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이 핵 벙커 버스터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70배가 되며, 그 주요대상국은 북한과 이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 벙커 버스터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투하될 경우 50만명이 즉시 사망하며 2백만명이 부상을 입는 한편, 그 방사성 낙진은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날아 가 5백만명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FCNL East Asia Policy Education Project : www.fcl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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