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05 00:00
<font color=ffooff>[기획]미군철수와 통일⑤</font>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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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미군이 남한에 안겨준 사회적 피해현상

<##IMAGE##>주한미군은 곧 미국의 지배세력이 남한을 식민지로 만들어 온 실체를 의미한다. 남한사회가 미국의 지배와 간섭정책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불구신세가 되어 왔다. 정치는 물론이고 군사, 경제, 교육, 외교, 농업, 수산업 등 사회 전반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직도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독립국"이라고 반응하며 애정 어린 지적에 대하여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아직도 나라의 가장 초보적인 주권의 하나인 군 통수권을 미군에게 빼앗겨 버린 상황이 아니냐고 대꾸하면 뒷머리를 긁으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한이 수출입에서 세계 몇 위라고 자랑하며 국민일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선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이들은 경제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출입에서 벌어들인 돈이 초국 자본가들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남한의 재벌들 소유자본과 미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들 사이에 차액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되는 자본을 갖고 있는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자본들이 압박하면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협력을 약속하고도 미국정부와 미국기업들로부터 얼마나 압력을 받아왔는가. 남한사회는 친일사대매국 세력들이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 얼굴을 바꾸고 미 정부와 그 비호아래 성장해 온 기업들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남북의 화해협력 관계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훼방해 온 족벌언론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아직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현상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하여 과거진상규명법안, 언론개혁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한사회는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었고 혼돈과 불안의 분위기로 휩싸여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이들을 두둔하는 족벌언론들은 사회안정과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사회문제가 반복하여 되풀이되고 있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살길만을 찾기 위해 허구와 기만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던 참여정부 관리들이나 개혁지향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고 당선된 여당의 지도부도 자신들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유권자들의 염원은 외면하고 미국과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 보신주의를 택했던 개혁당의 정치인들도 비판의 화살에서 비껴날 수 없다. 이들은 효순이와 미선이를 살려내라고 미군당국과 미국정부를 향해 그토록 소리쳤던 촛불행진대원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은커녕 전 세계가 반대하던 이라크 침략전쟁에 3천5백 여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총받이로 파병시키고도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사회적 분위기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부조리 현상은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주한미군의 실체를 반영하는 미국 지배세력의 식민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민족의 분단도 미제의 한반도 분할 정책에서 연유되었고 남한사회에 부패와 부조리가 종식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도 같은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게된다. 이러한 분단과 기형적인 남한사회의 풍토로 인해 남한국민들과 민족구성원 전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남한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 액수가 43조 2천억 달러로 계산되지만 남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계산한다면 그 숫자를 어떻게 산술적으로 나열할 수 있을까. 분단으로 인해 남북에 갈라져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또 얼마였겠는가.

<##IMAGE##>미군이 남한을 점령한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남에서만 살해, 폭행, 테러, 강도, 강간,방화, 고의적 교통사고, 전염병유포와 고엽제살포 등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민간인들의 숫자가 232만 3천명인데 이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또 어떠했겠는가. 이에 대한 자료들이 남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이에 대한 진상을 묻는 문건은 소개된바가 없었으나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공동백서로 발표된 10차례의 자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로동신문 2003년 11월29일) 자료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이북 언론들에서 자세히 보도된 바 있었다.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무엇일까. 남한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지난 12월 30일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 사건들만 보아도 주한미군이 남한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늠하게 한다. 인터넷 언론 <참말로>가 2005년 1월3일자에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기의 영문자 사용 등은 원문 그대로 인용함)

■ 오산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미군이 한국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사고 후 부대로 도망친 미군을 붙잡았으며 개정된 SOFA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가해 미군을 구속시키고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5월 19일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피고인 미군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유족에게는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가 사전 지급되었다. 그 외 피해액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1년이 되도록 피해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 매향리 소음피해 대법원 확정판결, 주한미군 배상 거부=3월 12일 대법원은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주민들이 국가한테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미군 당국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주미본은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0년 동안 미군범죄의 변화와 원인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16년에 걸친 매향리 투쟁 △일본 미군범죄 피해자 모임의 활동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 신촌 미군 흉기난동사건=5월 15일 신촌 창천교회 인근 도로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은 미군들 중 1명이 싸움을 말리던 시민 한명의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가해 미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SOFA 규정에 따라 한국측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킨 후 재판이 진행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공무외사건 피해에 대한 사전지급배상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IMAGE##> ■ 파주 스토리사격장, 문화재 은폐 속 분묘 훼손 논란=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가 올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스토리사격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 공사로 농민들의 생존권, 산림파괴, 야생동물서식지 파괴, 문화재파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환경영향평가나 지표조사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유산연대와 파주녹색환경모임은 스토리사격장 공사 관련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월 23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10차 FOTA 회의 결과 미군기지 재배치 한미간 합의=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논의된 용산과 미2사단 이전문제가 7월23일 10차 회의에서 합의됐다.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90년 합의서(MOA/MOU)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서(UA/IA)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미2사단 이전 등 LPP 일부를 수정했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을 위해 평택에 3백49만평 가량 새로운 부지를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팽성주민 총궐기=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가서명이 8월 22일 11차 FOTA 회의에서 이루어지면서 평택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미군기지확정 저지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한미 당국간의 협상만으로 3백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미군에게 제공한다는 결과에 대해 삭발과 혈서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 용산협정 등 국회 본회의 통과=한미간에 가서명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민들은 그날 우리땅지키기 100일째 촛불행사를 열었다. 주민들은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미군범죄피해 상담안내서 제작 배포=주미본은 2004년 9월 미군범죄상담안내서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를 2천부 제작해 10월 배포하였다. 상담서는 누구나 미군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군범죄 형사처리 절차과정, 손해배상 청구와 지급 방법, 교통사고시 처리과정, 관계기관 연락처, 손해배상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적었다. 상담서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배상심의회 등에 배포됐다.

■ 독극물 방류사건 피고인 맥팔랜드, 3년 9개월만에 법정 출두=2000년 2월 용산기지내 영안실 씽크대에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류한 맥팔랜드가 재판에 회부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했다.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며 1심 재판에서 출두하지 않았던 맥팔랜드는 1심 결과 징역 실형 6개월이 선고되자 항소심에 출두해 자신은 죄가 없으며 한국측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팔랜드는 심문과정에서 아직도 씽크대에 포름알데히드를 버리고 있다고 진술해 이 사건에 대한 미군측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2005년 1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상은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의 요약이다. 이렇게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아야 했던 남한 국민들은 이제 그 어둠을 헤치고 통일의 장애물이며 걸림돌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통일의 대상인 이북이 결코 적이 아니라 동족이며 핏줄이며 혈육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면서 2005년을 <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남한 국민들은 특히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이후부터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서울과 평양에서 금강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남북 해외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조국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통일조국을 이루자고 굳게 약속해 왔다.

그렇게 암울했던 남한사회가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돌입하자 각계 각층에는 과거에는 몰랐던 새 시대를 맛보게 되었다. 정계, 경제계, 학계, 연예계 등 각계 남한 국민들이 북녘 땅을 방문하였고 이들이 돌아와 북부조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뿔 달린 줄만 알았던 이북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형제이며 자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 남한사회의 부패를 막고 부조리를 종식시키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반미무풍지대였던 남한사회가 반미열풍지대로 변화되어 새해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그리고 <통일원년>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⑥미군 없는 통일세상을 그려본다

[평화통신/민족통신 공동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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