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01 00:00
<b><font color=green>[신춘특별대담] 리영희 교수</font></b>
 글쓴이 : minjok
조회 : 6,155  
<신춘특별인터뷰>

리영희 교수에게 듣는다

부시 재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남북 해외 민간단체는 11월 금강산에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하자고 다짐하고 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군사, 통일정세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부시 정권은 지금까지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닌 전인류가 어떻게 봐야할 문제지요. 부시라는 인간과 그 세력이 바로 히틀러에 다음가는 악랄 무도한 세력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불행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그 인간적 본질과 부시를 필두로 하는 권력 집단을 떠받치는 미국의 국가적 성격은 변하기 어려우니까 역시 인류의 위험은 계속된다고 봐야 겠죠"

―악랄한 "북한인권법" 제정, 주한미군 후방 배치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 민족의 사활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2기 집권 초에 정권의 인적구성을 조금 적용하고 따라서 새로운 임기의 정책에 대해서 다소간의 조정기간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1월말에 이라크 총선을 강행한다면 봄까지는 어떤 확정된 정책을 내세우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임기 초에 측근 관료들의 인선을 볼 때 강경파가 포진을 해 지난 4년동안보다 나아진다는 예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서 1기 4년동안의 정책보다 대한정책의 변화나 완화가 잠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정권중심부의 인간구성이 극우보수, 호전적, 군사행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낙관하지는 못하겠지요"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 으로 해결한다고 했고 우리정부도 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의 과제랄까 미국에 대해 어떤 자주적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한국정부와 노 대통령의 대미자세라는 것은 국내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르는 함수관계에 있어요. 국내정세가 현정부와 집권당과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상과 발언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국내정세가 안정되고 정부의 개혁정책이 순조롭게 나아간다면 힘을 얻어서 국민적 지지기반이 안정되고 자세가 보다 바람직하게 구축이 되겠지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미국과의 위상이나 관계를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구세력들이 부시 재선에서 더 힘을 얻어 날뛰고 있어 개혁정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더 어려워질거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국내의 미국 숭배세력이란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의 기득권세력의 당사자나 그 2대, 3대의 세력인데 별로 약해진 것이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요. 주요 권력기관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히 수구 보수 반공주의적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것, 게다가 요새는 다른 신문까지 곁들여서 여론을 지배 내지 작용하는 힘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태이죠. 그 오랜 바탕을 공유하는, 서로 다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그 수구세력이란 것이 국민생활, 권력구조 등 각분야에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난 30년동안 반독재민주화세력이 젊은 세대의 상당한 정도까지 파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해서 현정권이 탄생했죠. 어려운 고비를 그후에도 몇번 넘겼고. 그런 고비가 앞으로도 계속될거예요. "불안정한 현상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북미관계에 대하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에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맨처음 답변한 것과 같이 크게 변한 것은 궁극적으로 없을 것이고 미국정부의 정책 최고 수뇌들 사이에 제2기 4년동안의 부시정권의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죠. 6자회담 안에서 문제해결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온 말이 아닙니까. 또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변화 없는 일이고 6자회담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말도 해본 일도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얘기는 다 같은 거에요"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 외교수완이 평가되어온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북한의 대미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른바 대미정책 또한 지금이라고 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지금 상대방을 서로 노려보면서 내부조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야말로 약자의 입장에서 항상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던 거니까. 김일성 주석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국가의 최대의 정책으로 정했었어요. 94년 핵협정 체결할 때 심지어 주한미군의 상주까지도 허용했고 일설에 의하면 통일된 국가에도 미군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었어요. 또 미국을 공격한다거나 미국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군사대결을 원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에요"

―12월중에 6자회담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모두 미국의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라도 일단 6자 북경 모임을 계속하고싶어 하고. 미국도 핵에 대해서 나쁜 인상, 이라크 등 일련의 사태에서 세계의 평가나 여론을 의식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이 새로운 미국 정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듣기 위해서라도 마주앉아 봐야 할 것이고. 한 번 모여야 할 필요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니까 모이겠지요. 이달 안에 될는지는 절충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대북붕괴와 한반도 분단 고착으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까요.

"그거야 미국이 지난 60년동안 그렇게 해온건데 거기에 대해 우리들이 가지게된 민족의 장래를 위한 방안 설정 같은 것은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져있잖아요? 문제는 미국이 거부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 내부가 통일해야 해요. 내부가 의식으로서나 행위로서나 화합이 잘되면 미국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요구와 방법제시가 가능하지만, 우리 국내가 지금처럼 분열되면 오히려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민주화세력이 그동안 미국에 대한 예속적인, 반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을 하게 됐고 최대한 미국에 대해서 민족적, 국가적, 국민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지금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워낙 국내에 미국 추종세력,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제대로의 의식을 가진 세력이 공고히 커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첫째, 국내분열의 밸런스를 수구세력, 분단 애호적인 미국숭배세력, 대북한강경론세력의 힘과 영향력을 계속 축소시켜나가는 쪽으로 우선은 의식화가 더 일반화되어야 해요. 둘째는 그러한 세력이 단결을 해야하고. 그것이 정부와 집권자의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줌으로 해서 병적인 극우 반공 낡은 세력들의 입지를 계속 약화시켜 무너뜨려야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 경제사정과 경제정세가 좋지 않으면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국민들은 뭔가 잘못되면 경제적, 사회적 이런 것이 직접 정치외교문제와는 관계가 먼일인데도 전부 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해서라고 몰아붙이게 돼요. 책임을 아무데다 전가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구요. 택시 운전사도 정부가 잘못한다고 소리지르면 되고 노동자도 시정 잡배들도. 범죄가 일어나도 정권과 노통령 비난하고. 한국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워낙 낮은 탓이긴 한데 그런 것이 여론을 만들어낸다구요. 그러니까 경제사정, 경제정세가 좋아져야 국민생활 조건들이 안정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다소 여유가 생긴다면 그게 정치적인 정세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분간 세계경제 정세가 일정한 회복기에 들어가면 그게 반사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면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국내의 문제만을 빼돌려서 해결을 찾기란 쉽지 않는 거에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은 자위대 해외파병과 군사력 증강, 헌법 9조 개악 등 군사대국화정책으로 한반도에 군사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위험한 움직임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있을까요?

"일본의 군사력증강이나 군사대국화를 일본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일면도 있죠. 하지만 큰 세계적 전략으로 말할 때 미국의 필요와 압력에 의해, 미국의 보조수단으로 일본군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최소한도 20년 내지 50년 앞을 내다보는 필요 때문에 하고 있는거에요. 문제는 일본 그 자신보다도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일본을 군사대국화해서 그 군대를 미국의 용병처럼 쓰고자하는 중국과의 전쟁의 성격을 생각해야 해요. 미국이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서둘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럼 일본도 또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거에요. 나카소네 등 일본군국주의 후예들의 헛된 대국화의 꿈이야 있겠지만 여론의 절반이상은 원치 않고 있어요. 미국에 의해서 수구세력, 복고주의 세력이 함께 일본을 지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차원에서 보다 큰 차원, 일본의 과학기술과 일본국민의 정서로 볼 때 군사대국화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닌 거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일본국민이나 일본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란 말입니다"

남한의 군대도 미국의 용병이나 같아요. 남한이 군사적으로 어디하고 싸우겠어요? 소련? 중국? 일본? 이북? 그런데 군사비를 자꾸 들여서 군대를 크게 양성하고 수구세력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국회에서 국방비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란 말입니다. 베트남 가서 싸워야지, 이라크 가서 싸워야지 미국이 앞으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남한군대를 사용하자는 거에요. 그 군대가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민족적,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정당성과는 동떨어진 미국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군대란 것은 용병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크지만 차원을 높여서 보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용병으로 일본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기여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한반도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만을 따로 떼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이죠. 일본과 미국의 1997년 신방위조약 개념 등 그동안 입법화해온 것도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할때에 일본군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에요. 일본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규정이 아니라 미국이 하는 전쟁에 어떻게 일본이 가담하고 협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와 인류적 재화의 원인과 중심에 미국 제국주의가 있고 그것에 용병형식으로 일본이나 남한이나 대만이나 필리핀이 있는 거에요. 일본만의 문제라면 국가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지만 미국이 전세계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거니까요"

―그러한 미제국주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남북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중대한 문제가 되네요.

"남북이 전쟁을 부정하고 군사적 방법에 의한 어떠한 문제해결방식도 배격하고 보다 넓은 분야의 교류와 공영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구조를 구축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주둔 그 자체를 줄일 필요성도 나온단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여론이나 정책결정의 힘이 있는 돈을 쥔 세력, 즉 재벌이나 기업가들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수구세력, 정치세력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남북의 그러한 방향으로의 상황진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좀더 자주적이면 되지 않나, 당위성을 가지고 왜 안되냐 이런 게 아니죠. 현실문제는 그렇게 안되게 된 데에도 구체적인 원인들이 많은 거에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성과 중요성을 인정해야지 그냥 관념적으로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남북관계에 대하여

―6·15이후 남북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전망,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반도문제도 미국에 달려 있어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인 콤비네이션, 어디까지 하면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고 어디까지 해도 우리가 미국의 야욕을 뿌리칠 수 없는 데가 있느냐 하는 그 한계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는 현실이니까. 남북관계는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죠. 남한 정부의 통일철학과 정책은 대충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노 대통령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의 방향은 옳고 사업의 성취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어려운 조건에서 그만하면 평가할 만 하죠.

지난 반년 내지 일년가까이 진도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침체기인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북미 관계로 해서 남쪽이 경제력이 흥하지 않고 해외자본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장래성이 확고하지 않은데다가 미국이 언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려웠던거죠. 우리민족 남북내부의 안정과 세계 정세,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과 물려있지만 이런 어려운 단계를 꾸준히 계속해나가는 것밖에 없는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좋은데 힘이 달리죠.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3분지 2만 장악했으면 집권당으로서 좀더 과감하게 개혁정책을 실현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정도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견제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게 국내의 소위 반평화, 미국숭배 세력들이니까. 4대개혁안 조차 어느 정도로 개정될지 예측하기 어렵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5돌이라는 계기성을 살린 우리의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남북민족이 못났기에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나 사실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고 있고 또 60년이 지났는데도 분단 해결의 실마리도 제대로 못 찾고 있고, 5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 못하고 있고. 반성해야죠"

―마지막으로 한통련에 대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통련이 그동안 신념과 명예를 고수하면서 정치적 지조를 지켜온 태도에 아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에서 중간적인 스펙트럼의 존재이지만 세계적인 상황도 변했고 특히 남북, 동아시아의 상황도 점차 변해가니까 이제 재일교포 사회에서도 지난 수십년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을 빚어 정치적 노선뿐만 아니라 아마 인간적으로도 퍽이나 가슴아픈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중간적 존재로서 한통련이 조정이랄까 화합과 절충, 이런 새로운 기운을 재일동포사회에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잖아도 한통련은 11월 18일 민단에 대해 재일동포가 먼저 화합하자는 제의서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대해서나 남쪽에 대해서나 굴복하거나 편애하는 자세가 아니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덕성, 도덕적 자주성을 남쪽에 속하는 민단도 북쪽에 속하는 총련도 아울러 가져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것이 공통분모가 되면 좀더 중심을 향해서 화합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해외 동포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공식적인 자기의 정치적 신분은 다르더라도 고국에 대한 애정과 행동양식에서는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대립과 분쟁과 증오까지 있는 재일동포사회에서 뚜렷이 이루어지는 모범을 보여주면 한결 효과가 클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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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들은 프레시안 뉴스 자료임]

<평화통신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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