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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한미군이 준 피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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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2-12 00:00 조회66,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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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 물질적 피해

미국의 지배세력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행위에는 미군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강점하고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원조>,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의 단어들을 앞세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주권을 빼앗고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왔다.

han_200074_1[262376].jpg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강점한 이후에 저질러 온 수탈행위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미국이 8.15이후 남한 점령 첫날부터 지금까지 경제, 물질적 손해를 입혀 남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액수를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총 17조 4,158억 달러이상이 된다. 이것은 남한 국민들의 인명피해액(22조 4,487억 달러이상) 다음으로 총 피해액 43조 2천억 달러 가운데 40.3 %에 해당된다.

미제는 미군정을 통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들을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자기나라로 빼 돌리거나 아니면 친미매판자본을 육성하여 식민지 통치기반을 조성하는데 이용했고, 일제보다 가혹한 세금제도를 만들어 남한국민들의 고혈을 짜냈고, 일제의 공출제도를 흉내내어 <미곡수집령>을 통해 수많은 곡식과 지하자원들을 약탈했고, 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착취행위를 자행했고, 자본침투 등을 통해 수많은 금전을 수탈해 갔다. 이러한 미제의 수탈행위들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을 <적산>의 이름으로 탈취한 재산은 광산과 공장 등 1만여개, 가옥 10만 여채, 농경지 32만 4천여 정보 등으로 당시 가격으로는 149억 6천만 달러 이상 되지만 지금의 가격으로 따지면 그 피해액은 2조5천5백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 세금징수에 의한 수탈액은 당시가격으로 61억 7천만 달러로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그 피해액은 1조 7,195억 달러, 광물과 곡식 약탈은 당시가격으로 각각 1억 351만 달러, 1천 866만 달러가 되지만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모두 183억 1,869만 달러로 계산된다. 이상의 강제수탈로 입은 남한의 피해액은 총 4조 2,817억 달러가 된다.

1099308698.jpg-미제가 남한을 점령하여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주도를 비롯하여 지리산, 태백산, 마산, 부산, 대구, 여수, 통영, 의령 등 남한 전지역에서 일어난 반미애국 항쟁을 탄압하기 위해 수 많은 주택과 산림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한 것만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5조 1,454억 달러가 넘는다. 전쟁 전에 파괴된 가옥 수만 61만여 채, 10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남한은 <원조>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미제의 지원도 "되로 주고 말로 빼앗아 가는 식"의 제국주의적 약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액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2조 3,415억 달러로 계산된다. 미제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기간에 31억 달러의 원조 물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남한이 약탈당하고 손실 당한 피해액은 원조액의 5배가 넘는 158억 3,789억 달러가 된다.

-이른바 <세계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시장개방을 강요한 미제는 무역의 불균형 거래로 남한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이로 인해 남한은 미국 독점자본의 상품시장으로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수출생산기지로 전락 시켰다. 이 때문에 남한은 대미무역 피해는 현재가격으로 7,559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기업파산으로 3,951억 달러, 그리고 잉여농산물 강매로 2,629억 1,337만 달러의 농가피해 등 총 1조 4,139억 달러의 피해를 보았다.

-자본침투를 통한 미제의 약탈도 남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미제는 자본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대가로 각종 정치적 부대조건과 경제적 특혜를 강요하여 부당 이익을 챙겨갔다. 차관을 주는 경우도 상환기간을 짧게 하고 이자율을 높여 이득을 챙겨 가는가 하면 신용등급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 5분의 1 내지 10분의 1가량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거둬갔다. 97년에 있었던 이른바 <아이 엠 에프-IMF>사태가 이것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차관 등 융자성 자금에 의한 피해와 기업이윤송금에 의한 피해액을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면 이것만도 총 4조2,333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된다.

따져보면 남한이 미국에 의해 입은 경제적 물질피해만 무려 17조 4,158억 달러로 환산된다. 그러고서도 미국은 아직까지 자본을 무기로 남한정부 당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남한 대기업들을 인수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할 기세를 보일 때마다 신용등급을 들먹이며 압박해 왔다. 그 결과는 남한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을 뿐이다. 미제는 또 남한 당국과 남한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려고 구상하는 기미만 보면 이를 방해하고 저지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더 이상 미국의존 경제체제는 끝나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남한주둔 기간 동안 남한이 입은 피해만 총43조 2천억 달러이상으로 계산되었는데 이중 (1)군사점령과 전쟁연습으로 발생한 피해는 총3조 2,746억 달러로 전체 7.6%에 해당되고, (2) 경제적, 물질적 피해는 총17조 4,158억 달러이상으로 40.3%, (3) 남한에 입힌 인명피해는 총 22조 4,487억 달러이상으로 전체의 51.9%에 달한다. 이밖에 문화재 약탈 및 파괴, 미풍양속을 해친 피해를 포함하여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액은 여기에서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다음에는 (3)남한의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평화통신-민족통신 공동: 2004.12.12]

*평화통신: www.coreape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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